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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체사레 베카리아 저/볼테르 해설/김용준 역 | 이다북스 | 2022년 04월 28일 | 원제 : An Essay on Crimes and Punishments 리뷰 총점8.4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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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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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04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340g \| 12318820mm
ISBN13	9791191625417
ISBN10	119162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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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저 : 체사레 베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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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경제학자이자 정치가로서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사상가 중 한 명이다. 1738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제국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파르마의 예수회대학에서 조기교육을 받고 1758년 파비아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몽테스키외를 공부하면서 경제학을 배웠으며,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들과 푸니 아카데미라는 모임을 결성해 주로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논의했다. 26세 때인 1764년에 발... 법학자, 경제학자이자 정치가로서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사상가 중 한 명이다.

1738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제국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파르마의 예수회대학에서 조기교육을 받고 1758년 파비아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몽테스키외를 공부하면서 경제학을 배웠으며,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들과 푸니 아카데미라는 모임을 결성해 주로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논의했다. 26세 때인 1764년에 발표한 《범죄와 형벌》은 형벌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전근대적인 범죄관과 형벌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국가적 형벌 시스템에서 근대 이전과 근대를 나누는 저작으로 꼽히는 이 책은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창시했으며,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의 기초를 세웠다.

《범죄와 형벌》을 출간한 후 파리로 초대받아 당시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수줍음을 타는 성격 탓에 3주 후에 밀라노로 돌아왔고, 이후로는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 1768년 11월 밀라노의 팔라틴대학에서 그를 위해 특별히 설립한 법학 및 경제학 학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771년에는 최고경제평의회의 일원으로, 1791년에는 사법개혁이사회에 임명되어 사법 개혁에 공헌했다. 56세 때인 1794년 밀라노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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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볼테르 (Voltaire,본명 :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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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시인, 극작가, 비평가, 역사가인 다재다능한 작가 볼테르(필명)는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Franois Marie Arouet)’라는 이름으로 1694년 11월 21일 파리에서 태어났다. 유복한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난 볼테르는 열 살에 예수회가 운영하던 루이 르그랑(Louis le Grand)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학교에서 금세 두각을 드러내고 평생 이어갈 교유관계들도... 18세기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시인, 극작가, 비평가, 역사가인 다재다능한 작가 볼테르(필명)는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Franois Marie Arouet)’라는 이름으로 1694년 11월 21일 파리에서 태어났다. 유복한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난 볼테르는 열 살에 예수회가 운영하던 루이 르그랑(Louis le Grand)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학교에서 금세 두각을 드러내고 평생 이어갈 교유관계들도 형성한다. 한편, 열두 살이 되었을 때 대부(代父)인 샤토뇌프 신부가 그를 쾌락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귀족들과 시인들이 모이는 ‘탕플(Temple)’이라는 문학 살롱에 데리고 간다. 17세에 루이 르그랑 학교를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문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이에 반대하며 법조계를 택하라고 강경하게 권한다. 그래서 법학 대학에 등록은 하지만 탕플을 계속 드나들면서 사치와 방탕을 선망한다.

이후에도 소(Sceaux)성(城)의 문학 살롱을 드나들면서 재기를 발휘하며 문학적 재능을 증명해 보이던 그는 청년 시대에 섭정 오를레랑 공을 풍자한 시의 작자로 간주되어 바스띠유에 갇혔다가 출옥한 뒤, 볼떼르란 필명으로 24세라는 아주 이른 나이에 『오이디푸스(Oedipus)』(1718)라는 비극 작품으로 유명해진다. 그 시대의 많은 작가들이 그렇듯 볼테르도 존중받는 장르였던 비극과 시로써 작품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작가로서의 볼테르는 비극 작품들과 서사시, 역사물 등을 통해 빠른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런 작품들은 오늘날에는 별로 읽히지도 않거니와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반면, 나중에 재미삼아 쓰고 익명으로 출간한 콩트들이 오늘날까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읽히고 널리 알려진 작품은 『캉디드(Candide, ou l'Optimisme)』(1759), 『자디그(Zadig, ou la Destinee)』(1748), 『랭제뉘(L'Ingenu)』(1767)다. 디드로의 『백과전서』 집필에도 참여하는 등 철학자로서, 작가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평생 왕성한 활동을 벌인 볼테르는 84세까지 장수를 누렸지만, 프랑스대혁명은 보지 못하고 1778년 5월 30일에 죽었다. 1791년에는 국가를 위해 큰 공헌을 한 인물들만 들어가는 팡테옹(Pantheon)에 안치된다.

프랑스 계몽기의 대표적 철학자로 꼽히는 볼테르는 프랑스의 지성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종교적 광신주의에 맞서서 평생 투쟁했던 그는 관용 정신이 없이는 인류의 발전도 문명의 진보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저서들 속에는 당대의 지배적 종교 권력이었던 가톨릭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등장한다. 그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가 전통적 가치들의 토대인 기독교 정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풍기를 문란케 한다고 비난했다. 나이가 70세에 가까웠을 때는 그 유명한 ‘칼라스 사건’을 계기로 종교적 불관용의 희생자들을 변호하고 돕는 활동들을 사재를 털어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벌여서 오늘날까지도 관용의 상징적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그는 생전에는 대시인으로 대접받았지만, 그의 재능의 본질은 풍자 작가, 명쾌하고 기지에 찬 프랑스적 산문 작가의 전형에 있으며, 특히 철학적 에세이와 우화 소설에 뛰어났다. 이신론(理神論), 이성론의 입장에서 초자연을 강하게 부정하고 신랄하게 성서를 비판해, 후세에 그의 이름은 회의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계몽주의의 보급을 통해 대혁명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철학의 간』(1734), 『깡디드』(1759), 『관용론』(1763), 『철학사전』(176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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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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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영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성균관대학교 번역테솔대학원 번역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김포대학교 경기꿈의대학에서 위촉 강사로 재직 중이다. 번역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기획자 및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마크트웨인의 인육열차』,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마인드원더링』 등이 있다. 건국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영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성균관대학교 번역테솔대학원 번역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김포대학교 경기꿈의대학에서 위촉 강사로 재직 중이다. 번역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기획자 및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마크트웨인의 인육열차』,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마인드원더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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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국가적 형벌 시스템에서 근대 이전과 근대를 나누는 저작으로 꼽히는 이 책은 사회계약설에 의한 국가형벌권, 죄형법정주의 같은 주요 법 원리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한편,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고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학의 기초를 세웠다. ---「들어가는 글」중에서 가혹한 형벌이 공익이나 의도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혹한 형벌은 개화된 이성의 결과인 계몽주의와 박애 정신에 어긋난다. 이 덕목은 주권자에게 사람들을 노예 상태가 아닌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에서 통치하도록 가르치며, 가혹한 형벌은 정의와 사회적 합의에도 반한다. --- p.32 각 범죄에 적절한 형벌은 무엇일까? 사형은 사회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에 진정 도움이 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형벌인가? 고문과 정신적 고통은 정의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법에서 말하는 목적에 부응하는가?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한 형벌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유용한가? 형벌들은 관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는 궤변이라는 안개, 웅변이라는 유혹, 소심한 의심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p.59 형벌의 목적은 지각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미 저지른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고문과 부질없는 잔학한 행위, 즉 맹목적인 광신도나 무능한 폭군이 함부로 휘두르는 이런 수단이 어떻게 정치체제에서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 형벌은 격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개인은 각자의 격정을 스스로 냉정하게 제어해야 한다. 고문당하는 사람의 비참한 비명이 시계를 되돌려 이미 저질러진 행위를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형벌의 목적은 오직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행사해야 하며, 범죄자의 육체에는 최소한의 고통만 주어야 한다. --- p.61 고문이 행해질 때, 필연으로 생기는 아주 희한한 결과는 결백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결백한 사람의 경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털어놓고 유죄 판결을 받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형벌을 치르고 나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반면에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리한 상황에 놓인다. 만일 그가 강인함과 결단력으로 고문을 버텨낸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큰 형벌을 작은 형벌과 바꾸는 셈이 된다. --- p.82 사형은 주권과 법의 근간에도 위배된다. 앞서 말했듯이, 법은 각 개인의 사적 자유 중 가장 작은 부분의 합산일 뿐이며, 각 개인의 의지가 총합한 일반의지를 나타낸다.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각 개인의 가장 작은 자유가 모든 선 가운데 가장 큰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가 없다는 말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는가. 내게도 없는 권리를 남에게 양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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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왜 그는 고문과 사형을 반대하는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체사레 베카리아는 이탈리아의 법학자, 경제학자이자 정치가다. 그는 1764년에 짧지만 기념비적인 책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세상에 내놓았다. 억측과 예단, 종교적 편견으로 뒤덮인 야만적인 행형제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역사적 사건으로 꼽히는 이 책에서 베카리아는 종교적인 죄악과 세속적인 범죄를 구분하고, 낡은 범죄관과 형벌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형벌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했다.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주요 법 원리를 논리적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고문과 사형 등 가혹하고 모순적이며 자의적인 관행과 법제를 비판하고 이를 막을 제도적 원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형벌이면 족하다고 본 그는 형벌을 높게 설정한다고 형벌의 목적인 방어 효과가 증가하지 않으며, 공익보다 형벌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도한 처벌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고문과 사형 제도를 반대했다. 고문이 고통의 강도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고문을 반대했으며, 개인이 양도한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형 폐지를 주장했다. 베카리아는 고문과 사형 문제 외에도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원칙들을 펼치기도 했다. 형벌에는 보복이 아닌 예방적 기능이 있어야 하고,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하며, 형벌의 정도가 아니라 높은 개연성에 따라 처벌하면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죄 판결 절차는 공개되어야 하며, 형벌이 효과 있으려면 신속한 처벌이 유용하다고 언급했다. 우리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베카리아가 쓰고 볼테르가 해설한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1766년 이 책에 감명받아 해설서를 썼다. 볼테르는 이 책을 계몽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저서라고 평가하며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는 치료법’으로 격찬했다. 해설서에서 이단자 처벌, 신성모독, 마녀재판, 자살 등에 대한 기존 처벌 관행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비판했다. 근대 형법의 기초를 세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우리는 이 책에서 무엇을 읽고 찾을까? 법의 테두리에 모여 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면서도 범죄의 무게를 올바르게 잡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법도 변화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꿔야 옳은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이다의 이유’ 중 한 권으로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펴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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