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누구나 결국은 비정규직이 된다
Rating: 9.2 (15 reviews)
Author: 나카자와 쇼고 저/손지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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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결국은 비정규직이 된다

도쿄대 출신 빈곤노동자가 경험한 충격의 노동 현장

나카자와 쇼고 저/손지상 역 | 자음과모음 | 2019년 06월 18일 리뷰 총점9.2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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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6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331g \| 14020014mm
ISBN13	9788954439824
ISBN10	895443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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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장. 일하는 만큼 불행해진다 업무와 범죄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영업 실적 압박으로 인한 사고 모호한 실업자의 정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16% 만연해 있는 위법적인 노동환경 1장. 잘나가는 기업의 부조리한 속사정 세계적인 인터넷통판기업을 떠받치는 노예 노동 장시간 근로는 기업에게 무조건 이득 초단시간 저임금 노동 투잡이라는 환상 화려한 백화점의 초라한 층계참 선망받는 업계의 가혹한 일상 2장. 비정규직 차별은 기업의 리스크가 된다 한여름 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물류창고 일 못하는 건 내가 아니거든 위험한 치즈 공장 신용카드 영업의 씁쓸한 결말 비정규직이 사라지면 기업도 무너진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돌아오는 말 3장. 3개월 무급이 가능한 이유 관행으로 무마하는 무급 연수 기간 돈 대신 일을 가르쳐주잖아! 손자를 낚는 미끼, 고령자 채용 조퇴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중간에서 사라진 교통비 단결하지 못하는 경비원 4장. 정규직 사원의 자리는 안전할까? 명예퇴직 수작질의 변천사 제삼자에게 받는 굴욕적인 통보 자동차 수리공이 왜 영업을? 컴퓨터에 밀리는 베테랑 직원 정규직 사원의 위기 가족이 아프기라도 하면 더욱 곤란해진다 누구든 빠질 수 있는 사채 지옥 5장. 청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천국 젊음을 이용한 기업의 이미지 전략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다 그들이 인터넷카페에서 사는 법 기업의 악의를 피해 숨어들다 6장.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근무 현장 직원 존중은 생산성과 직결된다 시간만 채우고 가자 5분이면 할 것을 3시간이 걸린다 현실과 동떨어진 전략의 부작용 30명 중 28명이 비정규직인 현장 개선이 되지 않고 갈수록 망가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 7장. 손님이 왕인 지옥 과도한 접객의 그림자 끝나지 않는 포장이사 서비스 변기에 손을 쑤셔 넣은 승무원 여관 잠입 방송 손님에 대한 집착이 낳은 부조리 8장. 교육도 못 받고 매뉴얼도 없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까불어! 한여름 뙤약볕 아래로 내쫓기다 간병 전문가에 대한 환상 문외한 직원이 입사하는 악순환 손해는 급료에서 깐다 비정규직은 커리어를 쌓지 못한다 경험과 지식을 살리지 못한다 물 마시는 곳도 비밀 9장. 생활보호는 가난의 대물림을 막지 못한다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하다 저임금 노동자는 천만 명 이상 정부와 민간기업의 구역 나눠먹기 당연시되는 연령 차별 어느 싱글맘의 고뇌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의 끝 10장. 정말 고령자는 못 쓰는 존재인가? 나이로 인한 차별 불만 있으면 집에 가든가? 경력자 활용은 그림의 떡 채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재파견기업 고령 노동자 배제의 요인 졸업예정 학생 일괄채용 제도 정말 고령자는 못 쓰는 존재인가?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 일본어를 못하는 편이 더 낫다? 비정규직에게 냉담한 국가기관 비정규직의 자기방어 주의사항 유망 산업에 과감한 어프로치를 종장. 일하는 만큼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성향 노동자를 우습게 봤을 때 찾아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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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저 : 나카자와 쇼고 (中? 彰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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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픽션 작가. 도쿄대 문학부를 졸업하고 마이니치 방송사에 입사해 아나운서, 기자로 근무했다. 가족의 간병을 계기로 퇴직한 뒤 계약직 노동자로 활동하며 비정규직의 실태를 마주한다. 《누구나 결국은 비정규직이 된다》는 불법 철야 근무, 최저시급 불이행, 연수 기간이라는 이유로 3개월 동안 무급, 심지어 계약 실적을 위한 가짜 대역 업무까지 등장하는 등 저자가 직접 취재하거나 경험한 노동문제 사례를 엮어 써졌다.... 논픽션 작가. 도쿄대 문학부를 졸업하고 마이니치 방송사에 입사해 아나운서, 기자로 근무했다. 가족의 간병을 계기로 퇴직한 뒤 계약직 노동자로 활동하며 비정규직의 실태를 마주한다.

《누구나 결국은 비정규직이 된다》는 불법 철야 근무, 최저시급 불이행, 연수 기간이라는 이유로 3개월 동안 무급, 심지어 계약 실적을 위한 가짜 대역 업무까지 등장하는 등 저자가 직접 취재하거나 경험한 노동문제 사례를 엮어 써졌다.

지은 책으로 《중장년 부당 파견 근무(中高年ブラック派遣)》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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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 손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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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생. 소설가, 서사작법 연구자, 만화평론가, 번역가이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2008년 단편 「당신의 苦를 삽니다」로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장르부분연간 단편외우수상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문학광장 [문장 웹진]에서 ‘장르부문 연간 최우수상’, 2015년 웹진 [크리틱M]에서 ‘제1회 크리틱M 만화평론가 신인상 우수상’을 수... 1986년생. 소설가, 서사작법 연구자, 만화평론가, 번역가이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2008년 단편 「당신의 苦를 삽니다」로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장르부분연간 단편외우수상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문학광장 [문장 웹진]에서 ‘장르부문 연간 최우수상’, 2015년 웹진 [크리틱M]에서 ‘제1회 크리틱M 만화평론가 신인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회원이며 좌우명은 ‘부자연주의’이다.

2014년 중단편집 『데스매치로 속죄하라-국회의사당 학상사건』 출간했고, 2015년 제1회 크리틱M만화평론우수상을 수상했다. 2016 소설 「슬픔의 밑바닥에서 고양이가 가르쳐 준 것」, 「이별의 순간 개가 전해준 따뜻한 것」의 일본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였고, 글쓰기 창작 이론서 「스토리 트레이닝」 시리즈를 출간하는 등 여러 서사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8년 그래비티북스에서 [우주아이돌배달작전]을 출간했다.

작법서 『스토리 트레이닝: 이론편』, 『스토리 트레이닝: 실전편』, 『스토리 트레이닝: 단편소설편』, 단편소설집 『데스매치로 속죄하라: 국회의사당 학살사건』, SF 장편소설 『우주 아이돌 배달작전』, 평론집 『크리틱지상주의』 등을 썼고, 『슬픔의 밑바닥에서 고양이가 가르쳐준 소중한 것』, 『이별의 순간 개가 전해준 따뜻한 것』, 『나와 그녀의 왼손』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환상문학웹진 [거울] 대표 중단편선 2 『누나 노릇』에 참여했다. 한국과학소설가연대 회원이며, 서울웹툰아카데미(SWA) 스토리텔링 테크니컬 멘토로 있다. 좌우명은 ‘부자연주의’. 작법 연구가로서 창작작법 관련 서적을 다수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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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많은 정치가나 경제학자?노동사회학자 같은 전문가가 빈곤층 확대와 효율 악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을 넓게 부감하고, 통계수치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는 학문적인 방법론으로는 일본의 노동현장에 만연하는 비정상적이고 위법이나 다름없는 상황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애초에 학문적 방법론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만 터질 게 뻔하지 않은가? (중략) 미시적인 관점의 정보를 모았을 때 비로소 노동 실태가 보인다. 많은 현장에서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무참한 노동환경을 취재해서 보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진정으로 의미 있는 노동환경 개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위법노동?사기 고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해나가고자 한다. _「만연해 있는 위법적인 노동환경」 중에서 ★ 야마토 택배의 정규직 기사는 연일 3시간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강요당한다. 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점심식사도 간단히 때우며 일한다. 택배기사 중에는 시간에 맞춰 배달해야 하는 압박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다고 한다. 또 배달 인건비용을 제대로 환산할 시 수천억 엔에 달한다고 여겨지는데, 이 비용을 모두 무급노동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_ 「세계적인 인터넷통판기업을 떠받치는 노예 노동」 중에서 ★ 일본의 오래된 기업은 “이게 국제화다”라고 말하며 12시간 밤샘 노동을 부과하고, 글로벌기업은 “이게 일본 방식이다” 라고 말하며 밤샘 노동을 부과한다. _ 「장시간 근로는 기업에게 무조건 이득」 중에서 ★ 일반적으로 식품가공 작업복은 인간의 타액이나 균으로부터 식품을 지키기 위해서 입는다. ‘치즈도 섬세한 발효식품이니 산소나 잡균 등이 들러붙으면 품질이 변할 위험이 있어서 입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여기에서 입는 방호복은 식품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옷이었다. _ 「위험한 치즈 공장」 중에서 ★ 매일 아침 청소부터 시작해서 주로 샴푸를 담당했고 셔터를 내린 다음 딱 한 번 커팅 연습을 허락받았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월급을 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점장이 깜빡했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두 달이 지나니 불안해져 점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생각지도 못한 대사를 내뱉었다. “응? 우리 가게에 연수하러 온다고 했잖아. 연수 기간인데 돈을 왜 줘?” _ 「돈 대신 일을 가르쳐주잖아!」 중에서 ★ 이러한 현장이 있는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청소부도 있다. 공항이나 거대 쇼핑몰, 레저시설 등에서는 청년들이 얼룩 한 점 없는 제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쌓아 올린 카트를 밀면서 걷고 있다. ‘저희는 청소부까지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하고 어필하고, 손님은 시설에 대한 동경이 커진다. _ 「젊음을 이용한 기업의 이미지 전략」 중에서 ★ 두 가지 사례가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깊은 고랑이 파져 있다. ‘인간 대 인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같은 상식이 그 고랑으로 모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은, 혹은 그 반대도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할 수 없는 사태’로 보고 그들을 ‘외부 사람’이라고 네거티브하게 바라보는 기업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들도 또한 자기들과 마찬가지의 노동자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조력자다’ 정도로 의식을 바꿔 바라보기만 해도 개선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만……. _ 「물 마시는 곳도 비밀」 중에서 ★ 몇 년 전부터 ‘낙수효과’라는 경제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상류계급이 돈을 많이 벌면 샴페인처럼 부가 흘러넘쳐서 하층계급에게도 전달된다는 설이다만, 도대체 언제 흘러넘칠지 의문이다. 아예 하층계급부터 윤택하게 한다면 어떤가? 시급 1, 300엔이라면 일급이 대략 2, 800엔이나 오른다. 저임금 노동자는 오랫동안 강요된 절약을 해왔으니 늘어난 일당 덕분에 지출이 늘 것이다. 그럼 경제는 활발해지고 기업에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을까? _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하다」 중에서 ★ 천연자원이 적은 일본은 자원을 가진 나라 이상으로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파워를 높이지 않으면 쇠망의 길을 걷는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다. 고도성장기는 이러한 국민적 여론 일치가 있었지만 어느새 노동자가 우습게 여겨지는 사회로 변하고 말았다. (중략) 정부가 기업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계층제 개선으로 인한 저변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영자와 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끼리의 인간관계를 건전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데면데면하고 차갑기 그지없는 직장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 활성화한다면 언젠가 개개인이 가진 역량이 꽃피게 될 것이 분명하다.

_ 「노동자를 우습게 봤을 때 찾아올 미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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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누구나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노동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여러 측면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만큼의 대우를 못 받고 기업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그들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사각지대로 내몰려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책 속에 소개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케이스1] 임금 :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교통비 중간에서 가로채기 경비회사의 하청을 맡은 60대 남성의 일화다. 파견지는 거주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강제로 배정된다. 그리고 교통비는 상한액이 있어 제한적으로 받는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원청 기업의 직원과 이야기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청 기업이 노동자들의 교통비를 모두 계산하여 청구하고 원청 기업에서는 이를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사장에게 항의하러 갔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었다. 그리고 다른 파견 직원들과 함께 연대하고 싶어도 일용직의 신분으로는 할 수 없어 항의를 포기했다고 한다. [케이스2] 건강 : 일하다가 다치면? 파견 노동자의 사고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사례도 있다. 야근하다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고 심야 귀가하던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후유증으로 몸이 점차 움직이지 않게 돼 택시 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그녀가 파견직이라는 걸 알자마자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그녀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파견처와 파견회사는 자택을 방문할 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는 오지 않았다. 그녀의 몸 상태는 악화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추후 지인의 도움으로 신체는 회복했지만 파견직이란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다. [케이스3] 고용안정 :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다 저자는 도쿄에 유명 백화점에 행사 보조요원으로 파견받았다. 그런데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다. 백화점 측에서 재킷을 안 입고 왔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사전에 지시받은 사항은 캐주얼 복장이었다. 복장을 지적받은 이후에도 끈질긴 주의가 반복되었다. 결국 백화점 측은 나이가 있는 중장년 파견직만 따로 불러내 판매장에 두지 못하겠으니 나가달라고 말했다.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지시받은 대로 일하기만 했는데도 노동계약도 무시하고 인정사정없이 쫓아냈다. 『누구나 결국은 비정규직이 된다』는 20대부터 50대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노동문제를 세세하게 설명한다. 이는 결국 곧 누구든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일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악영향도 있음을 시사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개인과 기업 모두 직면해야 하는 문제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노동 개혁이다 저자가 결국 꿈꾸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계층제 개선으로 인한 저변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영자와 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끼리의 인간관계를 건전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데면데면하고 차갑기 그지없는 직장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 활성화한다면 언젠가 개개인이 가진 역량이 꽃피게 될 것이 분명하다. _「노동자를 우습게 봤을 때 찾아올 미래」 중에서(230쪽) 저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역량을 펼치고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회를 꿈꾼다. 일본의 노동문제 사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남을 자주 목격한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주고 시간 내에 하지 못하면 “네가 일머리가 없어서 그런 거야” 하며 타박하고 3개월 연수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무급으로 일을 시킨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차별 실태를 마주하고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하는 사회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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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주간우수작 누구나 결국은 비정규직이 된다 - 나카자와 쇼고

평점10점 | k*****7 | 2019-07-12 | 신고

논픽션 작가, 도쿄대 문학부를 졸업하고 마이니치 방송사에 입사해 아나운서, 기자로 근무했다. 가족의 간병을 계기로 퇴직한 뒤 계약직 노동자로 활동하며 비정규직의 실태를 마주한다 (생년월일과 성별은 나오지 않는데 책의 내용을 보면 장년층에 해당하는 남성으로 보인다) 이 책은 저자가 불법 철야 근무, 최저시급 불이행, 연수기간이라는 이유로 3개월 동안... 더보기

원문주소 : https://sarak.yes24.com/review/11459791

논픽션 작가, 도쿄대 문학부를 졸업하고 마이니치 방송사에 입사해 아나운서, 기자로 근무했다. 가족의 간병을 계기로 퇴직한 뒤 계약직 노동자로 활동하며 비정규직의 실태를 마주한다

(생년월일과 성별은 나오지 않는데 책의 내용을 보면 장년층에 해당하는 남성으로 보인다)

이 책은 저자가 불법 철야 근무, 최저시급 불이행, 연수기간이라는 이유로 3개월 동안 무급, 심지어 계약실적을 위한 가짜 대역 업무까지 등장하는 등 저자가 직접 취재하거나 경험한 노동문제 사례를 엮어 썼다.

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돌아 구인난을 겪고 있고 임금이 높아 젊은이들이 정규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보도와는 달리 이 책을 보면 비정규직, 임금 문제 등 노동 문제가 일본에서도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왜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차별받아야 할까? 한창 이슈가 되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등을 보면서 쏟아지는 언론, 시민들의 의견들은 극과 극이다.

한 쪽은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임금을 주고 보상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같은 일을 한다고 보기 힘들고, 먼저 채용 절차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 이전의 문제까지 지적) 그것부터 해결한 다음(다시 공채 등 채용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제기하라고 한다.

기사 댓글을 보면 공공부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아이들(급식)을 볼모로 한다는 등 비판 댓글이 많았던 것 같다.

저자는 이 책에서 비정규직의 노동 실상, 정규직에서의 문제도 함께 말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조언한다.

먼저 비정규직의 정의를 보면 정규직 사원이 아닌 노동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파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최근에는 급속도로 파견이 늘고 있다. 실업자는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이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일본에서는 실업율이 3%로 대단히 낮은데 실업자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1분이라도 일하면 실업자가 아니라고 판정해버리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노동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의 범위가 좁다. 하지만 미국은 전일제 노동을 희망하는 파트타임 노동자, 이미 직업 찾기를 포기한 사람도 실업자 범주에 넣는데 일본의 실업율을 미국식으로 계산할 때 일본의 실업율은 16%로 올라간다. 일본에서 실업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저자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되돌려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들려주면서 기업가에게도 단기간의 비용절약을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기업의 리스크가 되는 경우를 제시한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고용하는 대신에 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기업은 모두 사악하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기업이 자신을 선의로 대할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낫다. 멍하니 넋 놓고 있으면 뼛속까지 착취당하고 말 것이다. 반드시 뭐든 의심해 보고 서류를 제대로 적고 나쁜 조건이 확인된다면 증거서류를 내밀어 큰 목소리로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정규직들에게도 언젠라도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절대 지금의 지위를 포기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당부한다.

"정규직이라면 쉽게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편이 좋다가 필자가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조언이다"

"정규직 사원의 지위에 끝까지 매달릴 것, 직장에서 냉대나 퇴직권유,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으로 부담을 받는다 할 지라도 8시간만 참으면 끝난다. 비정규직이 되면 매일 24시간 괴로워서 비교도 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우리나라처럼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직을 지원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데 오히려 기업은 이를 악용한다.

"실업자에게 성숙한 산업에서 성장하는 산업으로 이직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이직을 지원하고 직업교육을 행하는 경우 나라에서 기업에 보조금을('노동이동지원보조금') 주는데 이를 받기 위해 직원에게 명퇴를 종용하고 더 낮은 수준의 회사로 쫓아내버린다"

최악의 비정규직 대우, 노동효율의 약화, 연령차별, 부려먹고 돈 안주기나 초과근무 수당 안 주기 등 수많은 위법행위는 OECD 경제발전심사위원회(각국의 경제발전을 응원하는 기관) 제언이후 발생되었다고 한다.

"장기고용이나 연공임금제도 등 일본의 고용관행은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살리지 못한다. 고용이 안정되어 있으면 노동자는 이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 근면하게 기술을 습득할 동기를 느끼지 못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유능한 신입사원이 빠른 시기에 선발되어 승진하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채용된 뒤로 대략 15년 동안은 같이 입사한 종업원 사이에 승진하는 속도의 차가 거의 없고, 유능한 인재에게 낮은 지위의 일을 부여하여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변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직업소개와 노동자 파견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정규직 사원 해고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OECD는 유럽같이 이직시장이 활발한 곳을 전제로 이야기한 모양이지만 일본에서는 이직시장이 활발하다고 하기 어렵고 해고당한 사람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나라 경제위기로 IMT 차관을 들여올 때 제안했던 내용과 비슷한 것 같다. IMF 이후 평생직장이란 개념은 사라져버렸고 파견자로 근무하면서 정규직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살고 있다. (물론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악의는 없었을 지도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악의가 가득한 결과가 나왔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기술을 가진 전문직이 인재파견대상이고 대우나 임금도 법률로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손 놓고 보기만 하는 허위 직업소개도 유럽에서는 법률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OECD학자들은 세계 제일이라 불리는 일본이 설마 노동법이 매우 느슨하고 경영자나 인재기업의 윤리관도 천박하고, 노동자의 차별 냉대.학대.노동효율 악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노동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가, 정규직, 비정규직이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정부의 중재가 잘 통하지 않는다. 또한 야당에서는 지금 정부를 노동친화적인 정부라고 공격하는데 노동계 쪽에서는 이번 정부를 믿었는데 오히려 노동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할까? 각자의 생각,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럼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까?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를 하고(똑같은 양보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진 쪽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주 만나서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서로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 보니 파행을 거듭하는 것도 같고, 해결이 쉽지 않은 일인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미래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득하다.

이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을 까? 우리 모두 을대을의 싸움터에 쳐박혀 있는 동안 슈퍼 갑은 웃고 있을 지 모른다. 지금 정규직일 지라도 언젠가는 비정규직이 될 것이고 지금 젊더라도 곧 중장년이 되어 실업의 고통에 허덕일 지도 모른다.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와 경제환경이 비슷한(우리가 훨씬 밑이겠지만) 일본 비정규직 현장에서 체득한 조언을 한번 쯤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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