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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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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옳았다

미처 만들지 못한 나라, 국민의 대한민국

이광재 | 포르체 | 2020년 12월 02일 리뷰 총점9.2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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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12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432g | 150*220*14mm
ISBN13 9791197187339
ISBN10 119718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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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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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1965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다. 원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의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2002년 ‘대통령 노무현’의 탄생에 기여했으며, 30대에 참여정부의 첫 국정상황실장으로 주요 국가 정책 디자인에 매진했다.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0년 강원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2011년 정계를 떠나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 1965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다. 원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의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2002년 ‘대통령 노무현’의 탄생에 기여했으며, 30대에 참여정부의 첫 국정상황실장으로 주요 국가 정책 디자인에 매진했다.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0년 강원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2011년 정계를 떠나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시야를 넓혔다. 이후 싱크탱크 ‘여시재’의 원장으로 재임하며 국가 미래전략을 연구했다. 재임 중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리더, 학자들과 교류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어(강원도 원주시 갑) 정계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미 와 있는 미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개발에 앞장서왔다. 사회 원로, 전문가, 일반 시민들에게 지혜를 묻고 답하며 함께 생각의 힘을 키우는 저서들을 연속 출간하고 있다. 현재 국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광재 독서록》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노무현이 옳았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중국에게 묻다》(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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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45-246, 「결장_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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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구매 주간우수작 노 대통령의 정치 방향은 바람직했다/이광재
평점10점 | 이달의 사락 j****3 | 2021-01-19 | 신고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의 생각을 하고, 그만큼의 뜻을 펼쳐내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간접경험이든 직접경험이든 경험한 세계가 생각과 뜻의 근간을 이룬다는 말이다. 노 대통령은 성장과정의 삶이 기득권자들의 선택받은 삶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겪는 민중의 삶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행로에서 소중한 바탕이 되었다. 자신의 생각, 그 중심을 잡아주는 지주가 되었다는 말이다. 민중들이 잘 사는 삶, 국민이 행복하게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이 안전을 느끼면서 발붙이고 서는 땅 등이 그의 통치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고 싶었던 것 역시 진짜민주주의다. 그가 권위주의를 청산한 것도, 수평적 사고를 펼쳐 보인 것도, 중도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연정을 주장한 것도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나은 미래를 그려보겠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주의다.

 

노 대통령이 통치철학이 잘 드러나고 있는 문장들이다. 그가 원한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기득권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누리면서 다스려 나가는 것 아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하는 수평적 사고가 바탕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이 권력자가 될 때 가능하다. 앞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에서 많이 행해졌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연정이라는 것이다. 연정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것은 권력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고의 바탕 위에 섰을 때 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의 생각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도 이런 건강한 생각의 바탕 위에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무능력한 사람을 솎아내지만 민주주의는 무능력한 사람도 함께 살아야 할 우리라고 간주한다. 이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경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몰락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을 딛고 일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절망과 분노만 가득한 불안한 세상에서 더는 이윤이 날 리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정치를 맡은 자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고, 그 가치는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 나라라는 말이다. 오늘날 코로나로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상인들에게 기초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그런 취지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의 통치철학에서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이 될 듯하다. <국민이 힘 있는 나라> <구성원이 모두 먹고살 만한 나라>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글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제목만으로도 글의 방향을 알 수 있겠다. <1장 세대, 너와 나의 에너지가 시너지로> <2장 정치, 균형으로 모두의 나라를 열다> <3장 기술, 혁신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다> <4장 교육, 질문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라> <5장 부,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6장 글로벌, 세계의 중심에 대한민국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이 지향하는 바를 뚜렷이 밝혀 놓고 있다. 정치, 경제, 교육, 동력, 비전 등 국가 경영의 다양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애매모호한 문장보다 이렇게 분명한 글이 좋다. 무릇 지도자들의 언행은 일관성과 명확성이 주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노 대통령과 함께 정치활동을 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들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저자의 생각인데, 노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담겨 있는 문장들과 행했던 말들이 섞여 있다. 그들의 정치적인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 글의 키워드는 세대, 청년, 기술, 교육, 경제, 글로벌 등이다.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어휘들이다. 이들이 살아 있을 때 그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가게 될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조각되어야 하는가는 노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늘 궁구하면서 대화하면서 노 대통령은 이들을 가까이 두려고 했다. 이들을 가장 합당하게 만들어 가고자 했다. 그 생각의 언저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옆에서 오랜 시간 보좌한 저자 이광재가 정리하고 쓴 이 책이다.

 

저자는 청년들이 살아야 함을 얘기한다. 청년들이 마음껏 원대한 꿈을 펼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을 말한다. 최선을 다해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다면 그것은 다음번 도전을 위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실패했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음 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시스템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준비와 계획을 나라와 사회가 마련해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무대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첨단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라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청년을 향한 기대와 사랑이 절절한 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정치적 신념을 읽을 수 있다.

 

정치에 대해 비판하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을 볼 때 노 대통령은 말한다. 출마하시죠. 출마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비난하고 외면하면 다 나쁜 정치가 우리 운명을 지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운명을 바꾸려 하지 않고 힐난하고 안주 삼기만 한다면 그들은 권력의 자리로 가서 우리 인생을 안주 삼을 거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가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했다.

 

마음에 확 다가드는 말이다. 정치가 정치인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민중들의 것이어야 한다. 정치인은 민중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을 빌려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는 근본이 튼튼해야 한다. 근본은 물론 민중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뜻이 있거든 나서는 게 옳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겠지만 말이다. 정치인들이 권력의 자리로 가서 민중들의 인생을 안주 삼아 얘기를 할 것이라는 말은 뼈아프게 들리는 말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저자의 정치 철학은 분명하다.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진영을 떠나 생존의 문제다. 정치가 잘못되면 국민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국민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러기에 정치는 기득권자들의 풍요한 삶이 아니라 국민들 개개인의 궁핍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나눔을 생각하게 된다. 모두에게 이로운 정치, 모두가 손해 보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진정한 소임이다.

 

이런 정치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으로 키워야 한다. 정치는 리더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정책과 인재도 중요하다. 리더 혼자의 의지나 열정으로 이루기가 쉽지 않다. 훌륭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나라가 이런 인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구비해 나가야 한다. 리더들이 할 일이다.

 

저자는 기술을 통한 진보와 발전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상상과 열정, 그리고 기술이다.”란 말을 한다. 저자의 이 말에 기술에 대한 생각의 근원이 있다. 오늘날 기술은 디지털이다.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혁신, 그것이 시대를 이끌어나갈 요소가 될 것이다. 이 기술은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디지털 기술로 스마트한 정책을 펴고 만들어나가는 것이 늘 생각했던 내용이다. 감각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실패나 실수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때 의견 충돌을 줄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실효성을 거들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든 데이터가 움직이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이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교육은 인재와 관련된다. 인재가 많은 국가, 강력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인재들이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는 말도 있다.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교육이 기회의 균등을 박탈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는 공교육의 질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가능하게 한다. 공교육만 행하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제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교육의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이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이 중요한 오늘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입각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창의적인 질문과 궁구하는 학습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혁신적, 창의적인 사고의 주춧돌이 된다.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다. 고인 물은 썩어 생명체를 죽게 하지만 흐르는 물은 더욱 깨끗해지고 귀한 에너지가 되어 생명체에 활력을 불어 놓는다. 고인 지식은 발전과 전진이 없다. 그래서 지식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 국민은 모두 저렴한 돈으로 어느 곳에서든 언제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경제는 늘 가진 자의 편에 서 있었다. 하지만 늘 약자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노 대통령은 이것을 나누길 원했다. 나누어서 같이 살기를 추구했다. 그랬기에 가진 자들에게 일하는 자들을 위해 필요한 만큼 내어 놓기를 요구했다. 이론적으로 너무나 좋은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발목이 잡힌 이야기다. 노 대통령은 깨끗한 가난(淸貧)보다 청부(淸富)를 원했다. 모두 잘 사는 삶을 바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다. 가진 자들이 그런 생각과 나누고자 하는 정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는 조화의 큰 걸림돌이었다. 가진 자들의 횡포를 막을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경제의 속성 때문에 최소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이 충족되는 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씨앗은 뿌려졌고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본다. 혁신도시, 건강한 복지정책은 이 정책의 연장선이다.

 

저자는 글로벌한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변방의 역사를 세계 역사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 동북아 협력,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의타적인 국가가 아니라 세계에 다가가는 주도적은 국가로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일들에서 한국산(K-)가 세계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것이 최고가 되고, 최고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를 구했다. 저자가 가고자 하는 글로벌한 세상은 분명했다. 지금 그것은 우리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온다. K-POP K- 푸드 K-방역 K-뷰티 등 지금은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 자란 것이다. 노무현이 옳았던 것이다.

 

저자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생각, 계획, 전망, 실천 내용 등을 몇 가지로 제시해 얘기해 보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발전적으로 얘기해 준다. 하지만 나라의 일은 생물과 같아서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 따라 잡음도 있고, 손실도 있다. 노 대통령의 정책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이 난 것은 아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게 호평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통치의 근본이 되는 방향은 옳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 글로벌한 국가를 만드는 것, 청년들이 탄력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첨단 기술을 강화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 등 추구한 방향이 옳았고, 그의 진심 어린 국민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인지할 수 있다. 오늘의 정치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된다. 저자는 노 대통령을 통해 이렇게 자신의 정치 철학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다. 명쾌하고 날카로운 저자의 시선을 우리는 눈여겨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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