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선생님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무엇일까'하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다. 우린 그 답으로 '사랑'같은 무형의 가치를 말했다. 그 무형의 가치는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인간들 끼리의 특정 감정이나 의식의 교류일 것이다. 도덕이나 공동체의식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으로 많은 무형의 가치를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퍼져나갔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과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샌델은 논의를 시작한다.
먼저 샌델은 서두에서 문제의 핵심을 언급한다. 돈으로 사고파는 시대에 다가설 수록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Inequality',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것. 다른 하나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Corruption'의 문제다. 상품에 가격을 매길 때 그것의 가치는 변질된다. Market은 단순히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되는 물건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때문이다.
"Sometimes, market values crowd out nonmarket values worth cariong about."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돈 혹은 시장으로 바라보면, 다른 가치들을 몰아낸다. 어찌 됐든 샌델이 표현한 대로 우리 사회는 마켓 그 자체가 돼가고 있다. "We drifted from having a market economy to being a market society."
우리 사회는 어떻게 시장, 자본 친화적 사고를 만들어 왔을까. 샌델은 먼저 이에 대한 다양한 예시들을 나열한다. 돈을 낸 대가로 줄을 서지 않는 것, 돈을 내고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것, 대신 줄 서주는 사업과 매표의 증가, 의사의 진료를 빨리 받기 위해 돈을 더 내는 것 등등 Free Market Economy 생각에서는 이런 줄 세우기, 매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의 근거는 Respecting Individual Freedom과 Maximizing Welfare, or Social Utility이다. 이런 사고는 80,9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만연하게 퍼져나갔다.
샌델은 이런 자유시장주의에 의문을 제기한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큰 간절함을 말해주는 것일까? 높은 가격은 지불하는 의지 뿐 아니라 '능력'의 영역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이 가장 만족도가 큰지도 의문이다. 공공선의 영역을 사적인 이익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해서 던진다. 줄을 선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공공연한 룰이다. 하지만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런 규칙을 파괴한다.
이는 분명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공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사유화 해버린다. 우린 어디까지, 어떤 가치까지 Market화 할 수 있을까? 종교적 의례? 생명? 우린 이미 과거 면벌부를 판매한 종교의 모습을 봤다. 자유로운 선택의 기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린 판매대에 물건을 올리면서 자발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물건 자체는 Corrupt 된다.
돈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샌델은 최근에 도입된 인센티브 개념의 다양한 사례들을 든다. 성적에 대한 보상 지불 시스템이 효과가 있을까? 돈을 줘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 연구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고, 또 행위 자체의 의도를 바꿔버렸다. 인센티브적 행위는 단기적 효과를 위한 것일 뿐이며 돈을 줘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은 그 스스로의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다.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돈 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센티브를 도입해 행동을 유도할지라도 가치절하가 된다. 또 이는 우리의 사고 자체를 바꿔버린다.
한 가지 재밌는 예시가 있는데, 심리학으로도 유명한 실험이다.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가 늦을 때는 미안함을 표시했지만 지각을 하지 않도록 벌금을 부여했는데, 벌금을 내면서 늦게 오는 부모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늦게 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돈만 내면 늦어도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대체된 것이다.
자유시장은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살 수 없었던 것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흔히 도덕,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바꾸어 놓는다. 편하게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렇게 도덕의 서비스화가 된다. 벌금의 요금화가 진행되어 '그냥 내고 말지'의 사고가 된다. 벌금의 요금화는 돈이라는 것을 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고를 만들어낸다.
샌델이 자유시장주의에 제시하는 또 다른 반론은 '선물'에 관한 예시다. 모든 것을 돈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선물은 필요가 없다. 경제학적으로는 현금을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선물은 '사려 깊음의 표현'이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면 사랑 표현도 돈의 액수로 여겨져야 한다. 결국 상품화, 현금화는 그 본래 가치, 취지를 하락시킨다.
이 정도만 해도, 시장주의적 관점이 어떻게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지, 샌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다. "My point is simply that market reflect and promote certain norms, certain ways of valuing the goods they exchange." Market은 우리가 대상을 교환하는 방식, 기준을 바꿔버린다. 그것을 하나의 Norm, 규칙으로 만들어버린다. 우린 이미 '돈이면 다 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90년대 이후 인센티브 단어 사용이 급증했고 시장주의가 확대 되었다. 시장주의의 목적은 Social Utility의 극대화다. 물건 거래에서 Market Reasoning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문화와 인간 행위에서 Market Reasoning이 적용 가능할까? 그리고 그 적절한 가치 측정이 가능할까? 샌델은 계속해서 일상의 다양한 예시를 들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으로 사고 파는 순간 그것의 특성은 바뀌고, 그것의 가치를 몰아낸다'라는 것이다.
헌혈의 예시를 보자, 영국에선 헌혈 행위는 자선적이고 미국에선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다. 상품화는 내적 동기를 완전히 바꿔버린다. 공공선과 Civic Duty를 Bribe로 바꿔버린다. 돈을 안 받는 사람이 되려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다. 사회 내에서 주고받는 공공의 규범, 사회적인 문화가 변질된다. 이타주의, 시민성, 공동체성을 부식시킨다. 우리나라에서도 헌혈이라는, 자선적 행위로 공공의료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게 한다. 만약 철저하게 시장 중심이라면, 이런 시민성과 사회적 상호 호혜성은 사라질 것이다.
샌델은 시장이라는 것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 가능한 도구가 아니며, 인센티브는 효과가 그리 강하지 않으며 도덕적 가치를 물질적 교환 가능한 대상으로 보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덕, 시민의식, 사랑 같은 것은 애초에 시장규칙에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며 시민성이라는 것은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는 게 샌델의 주장이다.
인간은 어디까지 상품화 하고 무엇까지 팔 수 있을까. 인간은 생명, 죽음까지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었다. 샌델은 사람의 보험을 사고파는 것, 또 이미 죽을 것이라 예상되는 사람의 보험을 채권처럼 사고파는 것 문화를 비판한다. 보험의 가치는 그 대상의 부재에 대한 충격의 완화지만 이제는 변질되어 돈 버는 상품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상품화가 되어버리니, 환자가 오래 살수록 손해 보는 상품의 구조가 되어버려 적게 살기를 바라는, 생명을 담보로 한 배팅이 되어버린다. 더 나아가 한 때는 유명인이 어떤 기한 내에 죽을 것인가를 두고 배팅을 했던 과거를 이야기한다.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에 돈을 개입시킬 수 있는가? 죽음은 상품화 되었고 파생상품을 낳는다. 이 상품을 산 사람은 그 내막을 몰라도 잘못일까?
마지막 주제는 Naming right, '이름을 짓는 권리'이다. 스포츠에 자본의 영향이 커지면서 선수들은 자신의 명예, 인기를 굿즈로 만들어 사고 팔아버리는 대상으로 만든다. 그렇게 경기 중 특정 타자의 홈런볼은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될 정도로 중요한 물건이 돼버린다. 또 게임 요소 하나하나 까지 마케팅의 요소가 되어 광고로 도배된다. 스타디움은 기업의 이름이 붙는다. 싫증을 느낀 사람들은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업적 도배의 일정'선'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야구'라는 스포츠의 형식이 자본의 성격으로 바뀌어버렸다. 샌델은 'MoneyBall(머니볼)'을 언급하는데, 이는 기존의 비싼 선수 말고 출루율이 높은 저평가된 선수를 저렴하게 영입해 좋은 성적을 올리는 작전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 미국 야구계는 매우 큰 효과를 본다. 그러나 이 방법을 다들 따라하면서 다들 다양한 타법을 사용하지 않고 출루를 위한 모습만 보이며 게임의 모습이 지루해진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Market Mechanism이 게임의 즐거움, 덕을 향상시킨 것일까? 묻는다.
광고산업은 스포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책의 내용에 침투하거나, 인간의 몸에도 문신을 세기는 방식까지 나아갔다. 인간의 존엄은 돈 앞에서 무너진다. 이런 사회를 정말 개인의 자유와 책임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장주의에 제기되는 비판은 두 가지다. 첫 째는 선택이 비자발적이라는 것이고, 둘 째는 Dmeaning, 즉 가치의 절하 혹은 손상이라는 것이다. 교도소와 학교에도 기업이 침투해 많은 이들의 뇌에 로고를 집어넣는다.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도 기업에게 지배되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공공기관이 나선다.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자본의 법칙이 적용된다. 지원받으니 기업의 침투를 허용해도 좋을까? 그것이 결국 좋은 것인지 의문을 가진다. 기브앤테이크식의 사고에선 기업에게 부정적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만능주의는 좋은 삶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자본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바꿔버렸다. 이런 시대에서 샌델은 Goods와 Social Practice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 Marketization으로 사람들은 분리되고 양극화된다. 그렇게 사회는 나뉘고, 교류는 적어지고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잃는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부르는가?
그렇기에 그가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어느 정도 여운을 남긴다. "Democracy does not require perfect equality, but it does reqiure that citizens share in a common life", "The question of markets is really a question about how we want to live togerther. Do we want a society where everything is up for sale?"
책을 읽고 나서 씁쓸함이 남는다. 그가 설명하는 것들은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본의 자유가 더욱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모습은 여기서 드는 예시들과는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몇몇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다. 지하철 역은 이제 기업들, 상권들의 이름으로 변해버렸다. 이는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나타나지만, 기업 측에선 예산의 문제로 이를 정당화한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 많이 점유하는 공간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 되기보단 광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어디까지 용납 가능하고, 또 그것들을 용납할 것인가.
우리가 무언가를 판매대에 올리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든 어떤 법칙이든 평가를 기다리는 경매대에 올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매대'에 어떤 것들을 올려놓을 것일까. 또 어떤 것을 올려놓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올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없을까? 샌델은 그것엔 굉장한 숙고, Deliberation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올리는 행위 자체가 그것의 가치를 부식시키니까. 그러니, 이것을 팔아봐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자체에 의문을 가지란 소리다. 이런 숙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양심 없는 판매행위들이 반복된다. 우린 '인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