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이 등장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들이 나오면서, 대체 이 녀석들이 화폐를 대체하려는건지, 결제까지 가능해지는건지 궁금하고. 뒤이어 NFT와 같은 형체모를 아이들까지 나오면서, 더 궁금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화폐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졌고,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_ 오늘날 우리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얼마만큼 화페를 생산할지의 문제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기술적 사안이라고 믿게끔 부추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치적 문제며, 화폐창출에 대한 통제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정치투쟁의 뒤에 숨어있는 문제다. (p.36)
화폐는 정치경제의 문제라는 말이 와 닿았다. 2008년 금융위기에 대마불사, 거대한 은행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양적완화를 했는데, 그 돈은 부자증세가 아닌, 복지감축을 통해서였다. 이론적으로는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을 위해 힘쓴다고 하지만, 실제 누가 화폐를 생산하고 화폐사용을 통제하는지, 정치와 경제는 원래 뗄수 없는 것 아닌가.
미국 사례는 다른 책에서도 읽었지만, 유로존에 대해서는 접했던 적이 없어서 재미있었다.
_ 유로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같은 계산화폐와 통화를 사용하는 화폐적 공간이 단일 주권국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이 최근 유럽이 겪고 있는 통화위기와 정치혼란의 중대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p.141)
유럽연합 국가는 현재 27개국, 유로존 국가는 19개국. 그런데 유로존 나라의 체급이 같지 않다보니 문제가 많다. 2015년 그리스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다.
_ 단일한 통화를 사용하지만 그 통화가 재정과 분리된 경우에는, 회원국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과 구조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개별 국가의 문제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수단을 취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중략) 유로존 내 가난한 지중해 회원국들이 겪은 사회적 불안과 부유한 국가들과의 갈등은 해소하기 힘든 정치적 긴장을 낳았다.(p.162)
이렇게 국적없는 통화시스템, 유로는 중립적이지만, 미국처럼 양적완화를 맘놓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유로존도 해답은 아닌 것 같다.
_ 화폐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리고 가치를 화폐적으로 표현하는 계산화폐의 사용이 중단되는 붕괴상황이 있다. (p.83)
지금 전세계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돈을 너무 많이 풀려서인지,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못해서인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때문인지, 원유 공급을 늘릴 생각이 없는 산유국 때문인지, 탓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제대로된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_ 우리는 화폐공급의 급격한 증가,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지출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급격한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변하는 것은 십중팔구 정치적 불안과 정당성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구매력에 대한 신뢰를 짓밟고 만다. 문제의 핵심은 화폐의 창출과 지출이 사회가 필요한 유효수요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다. (p.215)
이 책은 자본주의와 화폐의 진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화폐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가상화폐 규제도 불명확하고, 디지털 화폐도 검통중인 상황이라, 사실 지금도 화폐의 과도기적 상황이 아닌가 싶다. 디지털 시대로 이행되면서, 화폐는 정치경제의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이콘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