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철학을 전공한 윤리교육과 교수이다.
이 책을 읽다보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에 대한 법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저자는 두 번에 걸쳐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표현으로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재의 법률 내용이!!
사회의 진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변화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의식변화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성문법률'의 개정과 강제에 의해 확립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관한 법률'이라든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등이 대표적이다.
저자가 신랄하게 비판하듯이 우리나라 낙태 관련 법률이 그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최근의 변화는 없는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쉽게도 이 책에는 짧막한 인용('미주'를 통해 현행 모자보건법 내용과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 인용되고 있다)에 그치고 있어서(미국 대법원의 낙태 판결인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은 여러 차례 인용되고 있다), 따로 찾아보고픈 마음이 생겼다.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은 1953년 법이 제정된 이래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그 핵심은 결국 태아의 생명권과 이에 대비한 임신과 출산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태아의 독자적인 생명권을 우선하면서, 현재의 모자보건법에서도 유전학적 문제, 성폭행, 임신부의 건강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낙태 처벌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를 그 논리로 한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낙태죄가 평등권을 침해하고, 원치 않는 임신 유지와 출산을 강제할 경우 여성의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며, 낙태죄 처벌리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보아도 낙태죄 유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첨예한 논쟁은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치달았는데, 당시에는 4대4 의견으로 합헌 판정 즉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 판정이 나왔고, 또 그 이후에도 이 책 저자와 같은 '비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사회 변화 및 인권의식 변화가 있은 후, 또 최근(2019. 4. 11.) 이정표가 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즉, 그 동안의 약 7년의 기간동안 향상된 여성 인권의식에 힘입은 것인지, 2년 2개월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사실상 현행 법률의 낙태죄에 대하여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어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다만,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짚었다. 결국,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이고, 국회는 올해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책 후반부에는 이 책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낙태의 도덕성에 대한 의무 윤리 적용의 한계"와 이를 대체할 '덕 윤리 적용의 장점'에 대해 기술되고 있다. 결국,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 적은 악을 선택하는 것은 유덕한 사람이 권할 만한 불가피한 일"(397쪽)이라는 측면에서의 판단이다. "덕 윤리는 기본적으로 낙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낙태는 인간의 생명 또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의 생명을 갑자기 한순간에 끝내는 것으로, 덕에 속하기보다는 악에 가깝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확할 것이다. 그러나 악을 막으려는 활동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낙태가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는 활동이라면 낙태가 비록 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금지된 것은 아닐 것이다"(405쪽)
올해 말까지 새로 개정될, 더 나은 법률의 탄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