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의료서비스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병원비와 약값이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성인은 연간 의료비 15만원까지는 본인이,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책의 첫 머리에 시작되는 스웨덴의 의료서비스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다. 한국의 경우 큰 중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처럼 중대한 질병의 경우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예가 많다. 복지 천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에서는 본인 부담이 15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후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면 되니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으니 얼마나 부러운가.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사람들》의 저자 박지우씨는 2014년 스웨덴에서 근무하면서 스웨덴의 복지를 경험하면서 '무덤에서 요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스웨덴의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준다.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의료서비스. 더구나 미성년자는 전액 무료인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자는 국가가 돈을 부담해주지만 국민이 겪어야만 하는 불편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가벼운 감기조차 의사와 진료 예약하기 힘든 긴 대기시간.
갑작스런 사고나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응급의 우선순위가 없는 불친절한 의료 서비스.
수술 후 단 1,2일만에 퇴원시켜 버리는 매몰찬 병원 구조.
무엇보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만 형편없는 의료 서비스에 지쳐 의료 사보험을 들어야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
저자가 들려주는 스웨덴 의료 현실은 국민이 누리는 이득은 오로지 중병에 걸렸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일 뿐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 뿐임을 말해준다.
특권층이 빠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동안,
사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평범한 스웨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부당한 제약과 차별을 견뎌내야 한다.
결국 '복지천국' 스웨덴에서도 계층에 따라 의료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스웨덴의 복지 서비스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나라에서 복지를 베푸는 만큼 국민들의 세금 비율은 여느 국가보다 높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재원을 마련해 주는 세금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한국과 미국의 경우 부자 증세로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많이 버는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걸 당연히 여긴다. 그래서 재벌들의 상속세와 재산세가 얼마인지가 대단한 화제 거리가 되기도 하고 부자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한국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며 부자 증세를 더욱 외치는 반면 스웨덴에서는 상속세와 재산세가 없다.
저자는 스웨덴의 조세 정책이 기업 친화적이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어 외국으로 회사를 옮기는 대신 가장 쉬운 조세 대상인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증세하는 게 더욱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상속의 대물림이 더 강화되고 서민, 하위층 사람들에게는 세금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대상이 근로소득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라는 점이다.
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면 근로를 통한 노력으로 능력 있는 중하위계층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진다.
우리는 국가가 '무덤에서 요람까지' 책임지니 노후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저자는 국가가 연금을 지급한다해도 살인적인 물가와 제한적인 연금으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국가가 주는 복지가 한국보다는 많겠지만 무한할 수는 없다. 오히려 평등주의를 외치며 높은 세금 부담율로 경제적인 부담은 더욱 커진다.
복지를 책임진다는 밑바탕 안에 북유럽 사람들이 누리는 현실은 결코 천국이지만은 않다.
저자는 북유럽의 복지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과연 복지만을 주장하는 게 맞는지 진지하게 질문한다. 많은 정치인들이 복지를 주장하지만 과연 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스웨덴 사람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대안부터 찾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또한 한 번 생긴 복지 정책은 후퇴하기 어렵다. 각 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고 흉내내기에 급급한 복지는 큰 타격을 입기 쉽다. 그러므로 자신의 나라에 맞는 알맞은 정책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저자는 표를 얻기 위해 복지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강한 우려를 표한다. 결국 우리 나라에 알맞는 복지 정책은 정치인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