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고용 불안 시대의 노후 대비와
우리 세대의 과제
오건호 지음
고용 불안 시대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모두가 행복한 연금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연금’은 고령화․고용 불안 시대 및 복지국가의 기본 의제이자 한국 사회의 핵심 논제 가운데 하나이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공적 연금’이 핵심이다. 2007년까지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던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하나였지만 지금은 기초연금도 있다. 사적 연금이지만 법정 의무 제도인 퇴직연금도 비중이 조금씩 커간다. 국민․기초․퇴직 연금의 다층 체계로 발전하고 있는 전체 공적 연금의 시야에서 초고령 시대 노후 연금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연금․복지국가․재정 등의 분야에서 연구자이자 정책 입안자이자 활동가로서 첫손에 꼽히는 오건호 박사는 신간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민국 연금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연금 논의의 지평을 국민연금에서 공적 연금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책은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국민연금 중심의 기존 연금 문법을 재검토하고, 세대 내․세대 간 연대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 개혁 모델을 제안한다.
공적 연금이 내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까? 누구는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어 위험하다고 하고 누구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하는데, 왜 이렇게 진단이 엇갈리는 걸까?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대는 과연 우리를 위해 계속 연금을 내줄까? 이 책은, 이처럼 궁금하지만 깊이 알기 어렵고, 알수록 헷갈리는 연금 문제를 위한 시민 교과서가 되어줄 것이다.
“공적 연금을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한다. 그런데 공적 연금의 지속 가능성 여부는 결코 미래 세대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 지금부터 우리 세대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공적 연금의 방향은 결정될 것이다. 공적 연금 개혁에서 현재 세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책임을 미래로 미루지 말자.”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서평단 모집
인원 | 총 10명
기간 | ~10월 6일까지
발표 | 10월 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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