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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사회 | 서평 2021-09-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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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불공정사회

이진우 저
휴머니스트 |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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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불공정사회에서 제기되는 정의에 관한 아홉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것은 반드시 정당한가?
능력주의가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공고화하는 것은 아닌가?
승자독식의 학벌주의는 괜찮은가?
특정 집단이 사회적 가치를 지배하고 독점하는 현상에 관해 뛰어난 사람이 과연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것인가?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내가 분배받은 소득은 사회적 협동의 산물인데 이것이 정말 나의 것이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인가?
규모의 경제와 낙수효과로 표현되는 부의 집중현상이 불공정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사회를 황폐화하지는 않는가?
전통사회의 집단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적 연대를 실현해야 하지 않는가?
극단적으로 향하는 이념 갈등은 다원주의 사회의 가치갈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사회는 저 신뢰사회인데 어떻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

저자는 무한경쟁사회인 한국에서 활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살기이며 경쟁은 모든 사람을 결합하는 시합이 아니라 시험이고
결국 그것은 파괴적인 투쟁으로 변한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손실이 되는 제로섬게임이다.
제로섬게임에서의 경쟁은 언제나 파괴적이다.

경쟁을 통해 자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본다.
공익과 공동선을 증대시키는 범위에서 개인의 이익을 증대할 때 경쟁은 생산적이 되는 것이다.


저자는 건강한 경쟁이 있으려면 양극화 사회가 타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불공정사회>는 한국사회의 불공정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룸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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