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왜 어떤 나라는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빈곤한 것일까?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패권을 예로 들었고, 지정학을 논하기도 했다.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계급과 자본주의의 폐단을 논했다.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한 사람이자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21세기 최고의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어떻게 답할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그가 2012년에 BBC 라디오4에서 '법치주의와 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내용을 담은 신작 <위대한 퇴보>다.
이 책에서 그는 국가들의 경제적 격차를 야기한 요인으로서 '제도'를 든다. 그는 나라마다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배경, 역사적 경로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몇 백 년 동안 국가들의 - 특히 서양과 동양의 - 격차가 급격하게 커진 것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 시민사회 같은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그는 영국의 명예혁명을 든다. 명예혁명은 영국의 의회가 세계 최초로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재산권을 보장받는 선례를 남긴 사건인데, 이를 통해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선언 같은 인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제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실제로 서양 - 정확히는 유럽 - 이 동양 - 정확히는 중국 - 을 경제적으로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17,8세기부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전까지 서양은 동양에 비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17세기에 명예혁명을 비롯한 일련의 변혁이 발생하면서 부르주아의 성장과 함께 자본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었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서양의 경제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제도였던 것이다.
비교 연구를 해보면 제도적 접근이 더욱 큰 설득력을 발휘한다.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제도적 변화 중 그 어떤 것도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황제와 그의 관리들이 누리던 권력은 반자치적 기업이나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입법기관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아시아에 상인은 있었을지 몰라도 기업은 없었다. 물론 의회는 말할 필요도 없다. (p.51)
영국 법 제도의 핵심 요소들을 중국에 수입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중국 제국은 국방, 기근 해소, 운하 같은 상업 기반 시설, 농업 지식 배포 등 온갖 종류의 공공재를 제공하려 노력했지만, 극도로 중앙집권화된 관료주의는 엄청난 인구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서양의 기준에 비해) 낮은 세금이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는 한 재산권은 비교적 안전했지만, 상업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법규가 전혀 없었고, 지방관들은 법률이 아닌 문학과 철학 공부에 푹 빠져 있었다. 그들은 '법적 판결보다 타협'을 추구하느라 계약 집행을 민간 네트워크에 미루었다. (p.121)
그러나 이 책은 서양이 어떻게 동양을 앞지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제목 그대로, 그토록 위대했던 서양이 지금 왜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퇴보의 원인 역시 제도다. 민주주의는 다음 세대에게 부채를 이전하기 위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고, 시장경제는 그 기능의 한계를 드러낸지 오래다. 법치주의는 변호사의 통치로 변질되었다. (이 부분에서 사법부는 물론이거니와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 행정을 주관하는 선출직 공무원 다수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인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듯 어떤 국가가 정체 상태에 접어드는 것은 그들의 '법과 제도'가 쇠퇴하여 지대를 추구하는 특권층이 경제와 정치 과정을 모두 지배할 때다. (중략) 규제는 그 기능이 마비되어 경제체제의 취약성만 높이는 지경이 되었다. 역동적 사회에서라면 변화의 주도자 역할을 할 변호사들이 정체 상태 사회의 기생충이 되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기업의 이해와 거대한 정부 사이의 무인 지대 같은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p.194)
특히 저자는 시민사회의 변질을 강도 높게 지적한다. 시민사회는 오래전 알렉시스 토크빌이 예찬한 바 있는 미국의 타운 미팅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당시 미국 사회는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모임이나 클럽, 단체 등을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일이 빈번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로터리 클럽,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같은 활동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낮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활동이 시민사회 활동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자는 회의적이다. "내 페이스북 친구들을 '찔러'대거나 새 페이스북 그룹을 만드는 것으로 해변을 청소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2007년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사는 곳이 멀어져 더 이상 정기적으로 만날 수 없는 기존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이었던 학생들은 낯선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하기(내가 해변을 청소하기 위해 썼던 바로 그 방법이다)보다 기존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쓰는 경우가 2.5배 더 많았다." (p.160)
강연록을 바탕으로 한 책이라서 논지의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읽기 쉬웠지만, 좀 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고 치밀한 논증이 이루어졌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학자답게 폴 크루그먼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 강화를 제안한 것에 대한 반박하기도 했는데, 폴 크루그먼의 논지가 정말 규제 강화인지 의문스럽고, 규제 강화말고 다른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시민사회의 변질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립 대학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에서의 활동을 들었는데, 사교육 기관 내의 인적 네트워크(소위 학연)이 특권층의 지대 추구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다. 영국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 지역, 군대, 회사, 직업 등의 네트워크가 (저자가 그토록 강조하는)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는 수단으로 전락되는 예를 심심찮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