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향력 커지면서 아시아 공동체 구상 현실화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동서 진영간 냉전적 대립구조의
와해를 초래하였으며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질서의 재편을 촉진하였다.
탈냉전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은
이념ㆍ체제ㆍ제도간의 갈등과 대립이 현저하게 감소된 반면,
평화와 경제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냉전체제의 와해이다.
1989년 12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간의
몰타회담은 미ㆍ소간의 군사적 냉전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협력시대'를 개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특히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는 미국과 소련을 양 축으로 오랫동안 대결해
오던 냉전의 구도를 종식시켰다.
또한 탈냉전이라는 질서변화는 동서 양 진영 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세계대전의 위험과 핵 대결 상황을 완화시켰으며
세계정세의 방향을 화해와 협력, 군축과 평화지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둘째,국제질서의 다원화와 국가 상호의존성의 증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냉전 이후의 국제질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나,
군사적 측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정치,경제면은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협력하는'단다극체제(單多極體制:
Uni-multipolarly System)'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 의견이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안보는 이념 및 군사적 안보 중심이었지만 냉전종식 이후에는 경제를 포함한 비군사적 안보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강대국의 부상 및 세계질서의 다극화와 함께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이데올로기 중심의 군사ㆍ안보적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자국 이익이 중시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경제전쟁 양상은
지역적 경제블록화 추세(EU, NAFTA, FTAA 등)로 가고 있다.
블록간의 경제장벽이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에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나타났듯이 냉혹한 국가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이는 향후 세계경제체제가
자국이익 우선의 '다원적 경제체제'로 돌입할 것임을 예고하는 현상이다.
한편,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세계무역을 관리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것에서
그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과거 억압적이고 획일적이었던 국제질서가 자율성이 커지고
다원화ㆍ개방화되면서 세계는 통합과 화해로 가고 있으나
지역차원에서는 오히려 분쟁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소련의 해체와 냉전체제의 붕괴로 세계대전의 위험은 감소되었으나
국지적 분쟁은 증가된 것이다.
핵전쟁 위험은 감소되었으나 민족주의의 분출, 군비경쟁과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지역적ㆍ인종적 차별과 종교문제 등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됨으로써
국지분쟁(보스니아ㆍ소말리아ㆍ르완다 내전ㆍ체첸 및 코소보사태 등)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미ㆍ소 양국으로 나뉘었던 힘의 균형이 깨어진 틈을 타서
지역강대국들이 지역패권주의를 다시 추구할 경우
지역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지역안보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 국가 간의 군사협력ㆍ군사합동훈련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 세계의 역학구조는 미국ㆍ유럽, 아ㆍ태의 3축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그 위에서 불안한 각축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21세기 세계의 역학구조는 미국ㆍ유럽, 아ㆍ태의 3축
앞서 언급했지만 향후 세계의 역학구조는.
팍스 아메리카나로 표현되는 미국과 ‘
유로화’라는 단일화폐를 사용하면서 EU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는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 나라들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권의 3축을 형성하면서 움직여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전재 하에 국제정세를 살펴보기로 하자!
■ 팍스아메리카를 추구하는 미국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중국의 부국강병 전략 - 팍스시니카
요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라는 용어가 자주 눈에 띤다. 한마디로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로 중화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런 야망을 꿈꾸는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그만큼 경제력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ㆍ개방 이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 이상을 기록해 왔다.
200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은 1조 달러를 넘어 세계 7위,
구매력은 4조 5천억 달러에 달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중국의 부상이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유태계 자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국제회사채 시장에서 만큼은
화교계 자금이 제1선 자금으로 떠오르고 있다.
팍스 시니카의 첫 단계는 중국을 재결합하는 작업이다.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간의 중화경제권은
태동됐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화인자본을 매개로 한 화교경제권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세계 화상대회 등을 통해 중국 밖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정책이다.
다음 수순인 중국 이외의 주변국에 대한
세 확장 작업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시아 주도권을 놓고 일본 간의 미묘한 갈등과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통화전쟁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등이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경제민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이다.
우리 경제 내에서도 중국의 높아진 위상이 감지된 지 오래됐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제일 수출시장이자 최다 통상마찰국가이다.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일부 첨단기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중국에게 추월당한 상태다.
하이닉스, 쌍용자동차 인수과정에서 중국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생각할 수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2009년이 되면
중국은 유럽연합(EU)를 앞서고 오는 2020년이 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30년이나 2035면이 되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ㆍ군사적으로도 슈퍼 파워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18세기부터 서양 열강과 일본에 의해 침탈당한
식민지 역사를 보상받고 20세기 초의 '팍스 브리타니아(Pax Britannia)',
20세기 후반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이어
21세기를 중국의 세기로 만들겠다는
팍스 시니카의 부푼 야망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중국의 팍스 시니카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세계 속의 중국을 보자!
한편 유엔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복지를 위한 노력으로 그 정통성과 효율성을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유엔의 위상강화는 무엇보다 안보리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유엔은 걸프전ㆍ보스니아ㆍ르완다ㆍ코소보사태 등에서 보듯이
국제분쟁 해결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유엔의 역할증대는 분쟁 해결에 그치지 않고 군축ㆍ개발ㆍ환경ㆍ인권ㆍ마약ㆍ
범죄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보편적 규범 형성,
즉 새로운 체제의 창출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1992년 6월 리우 환경개발 정상회의,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5년 3월에 개최된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
1998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14차 당사국 총회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요컨대 '신세계질서'는 아직도 그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미ㆍ소 두 초강대국에 의해 조정ㆍ통제되던 냉전시대에 비해 탈냉전 상황은
오히려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큰 흐름은
사회주의ㆍ공산주의의 퇴조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 하나로 통합되는 유럽 - 무엇을 추구하는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EC 수뇌회의, 1991년 12월
유럽 국가들은 20세기 초에 향유했던 세계 최상의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부강과 문화적, 정신적 권위를 되찾으려 결속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핵심 6개국 국가가 주축이 되어 1958년 로마조약을 근거로 창설된
유럽 경제공동체는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거듭한 후
1994년 1월 유럽연합(EU)으로 명칭을 바꾸고
1995년 1월부터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를 포함한 회원을
15개(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로
늘려 위세를 가다듬었다.
이제 2004년 5월 1일부로 동유럽 10개국(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이
유럽연합에 합류함으로써, 유럽연합은 25개국이 되었다.
유럽연합은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공동의 정책을 구사하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 국가를 형성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필요한 작업을 거의 완료했다.
1999년 1월 1일부터 유럽단일화폐인 유로(Euro)화가 국제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유럽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Europe)의 꿈은
점차 현실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1950년 2차 세계대전의 상처로부터
유럽 국가 간의 화합과 단결, 공동번영의 이상에서 출발한
유럽통합의 이념은
지난 50년간의 노력을 통해‘하나의 유럽’으로 통합되고 있다.
금융정책과 국가재정 분야에서 주권포기를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유럽연합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으로 힘을
합쳐 역외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에 유리한 조건으로 나서겠다는데 있다.
유럽연합(EU)은 25개 회원국, 인구 4억6천만 명으로 거대시장을 이루며,
확대된 EU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미국과 비슷한 9조5천억 유로로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1 수준에 이르고, 교역규모는
미국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2조4천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아세안10국 EU식 경제공동체 결성하기로
-
동아시아공동체 창설 논의 급물살…화폐 통합 가능성도
아세안+3’회의는 동아시아공동체로 가기 위한 발판이다.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에도 유로화와 비슷한 통화가 틀림없이 출현할 것이며, 아마 그것은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의 조합이 될 것이다.”
미국의 안보 상황을 세계화에 통합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양분한 뒤,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한‘선제 공격’을 옹호해 유명해진
미국의 토머스 버넷은 자신의 책 <펜타곤의 새 지도>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동아시아 경제가 급속히 성장을 거듭해 종국에는 화폐 통합을 이룰 뿐 아니라,
현 EU의 모태가 된 유럽공동체와 같은 거대한 지역 경제 공동체가 출현하리라는 것이다.
그의 예언은 당장 2007에 적중할 수 있다.
이른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국제무대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같은 지역 공동체를 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줄줄이 제시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전 총리(위 오른쪽)와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공동체 논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2004년 7월 초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렸던 아세안재무장관회의가 대표적이다. 이 회의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전 단계로서 ‘동아시아 정상 회담’을 창설해 정례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방안은 오는 11월 라오스에서 열릴 ‘아세안+3’ 회의에 정식 의제로 오른다.
‘아세안+3’ 회의는 동남아시아 지역 10개국과 한·중·일 3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공동체를 열렬히 주창하는 마하티르 총리의 제안으로 1997년 첫 회의가 열렸다.
중국·일본·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정상회담이 공식 확정될 경우,
2005년에 열릴 첫 회의를 자국에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이다.
만약 동아시아공동체가 구상대로 실현되면,
이 기구는 현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ASEM)와 달리
미국을 배제한 ‘아세안+3’ 회원국을 기본 회원국으로 해서 출범하게 된다.
한·중·일을 비롯해 일찍이 1990년대 초반 당시 집권자 마하티르 총리를 통해
‘동아시아 지도자 코커스’ 창설을 제안한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주도국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 확대에 불안감을 느껴 온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까지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 가세했다.
중국과의 ‘1 대 1’ 협상으로는 국익 확보가 힘에 부칠 수 있으므로,
집단의 힘을 빌려 양자 관계를 풀어 보겠다는 심산이다.
꼭 동아시아공동체는 아니라도 동아시아 각국이
역내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풀어 보려 했던 시도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마하티르 전 총리의 코커스 창설 제안,
1997년 외환 위기 때 일본이 내놓았던 ‘아시아 통화 기금’ 창설 제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그때마다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중국 영향력 커지면서 아시아 공동체 구상 현실화
하지만 최근 상황은 1990년대와는 판이해졌다.
가장 큰 전환의 계기는 중국의 등장이다.
중국은 21세기 들어 이미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등장했고,
일본과의 무역 규모도 미·일간 교역 수준에 맞먹거나
머지않아 이를 추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도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역화는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이며,
경제에서 상호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지역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논리다.
여기에 아시아 각국의 저명한 지도자들도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을 위해 열심히 군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6월 ‘아시아의 미래’라는 이름 아래 일본 닛케이 신문이 열었던
국제회의도 그 중 하나이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총리,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등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의 원로 정치인들은 ‘한·중·일 3국이 견인하고,
아세안 10개국이 추동하여 강대한 아시아를 만들자’며,
이를 위한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1997년 ‘아세안+3’ 첫 회의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이래,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준비 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행했던 역할은 자못 크다.
그는 1998년 베트남에서 열린 제2회 회의 때 ‘아세안+3’이 동아시아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실질적으로 연구할 ‘스터디 그룹’, 이른바 동아시아비전그룹 창설을 제안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이듬해 11월 싱가포르 회의에서 공식 채택되어,
이로부터 분쟁 방지 및 평화 정착·경제 협력·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 등을 주요 목표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실질 내용이 나왔다.
이처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한 걸음씩 진척을 이루는 동안,
한편에서는 이와 짝을 이루는 아시아 화폐 통합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에서는 한국의 이헌재,
중국의 진런칭, 일본의 구로다 하라히코 등 한·중·일 3국의 재무 당국자들이 손을 맞잡고,
화폐 통합을 위한 5단계 계획을 손질해 내놓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쌍무 교환 협정을 통해 자국이 보유한 외환을 내놓고,
이를 통해 채권 시장을 활성화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진척 정도를 보아 가며
궁극적으로는 화폐 통합을 이룬다는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은 이처럼 한걸음씩 착실히 진행되고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일단 원칙만 정해졌을 뿐,
실질적인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간 격차도 크며, 경제 통합의 실질적인
기초가 될 자유무역협정 체결 작업도 느림보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역에서 상호의존성이 커질수록,
각국의 이해를 교통 정리해줄 실행력 있는 의사 결정 기구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토머스 버넷이
‘틀림없다’고까지 단언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