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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전쟁 발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 생각들 2015-05-30 21:12
https://blog.yes24.com/document/8062137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요즘 전세계적인 군사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매일 뉴스로 접하면서도 리뷰를 미뤄왔는데 바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쉬이 언급하기보다 좀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자 해서였다.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의 정부군과 반군 또는 정부군과 폭력단체들 사이의 자잘한 충돌은 접어두고 세계적 변동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전쟁 또는 군사 상황들에 대해서만 말해 보고자 한다.


근래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3분의 1을 접수했던 상황에 대해서 부터 짚어보아야 할 것 같은데 시리아 정부군이 팔미라 지역을 재탈환 하기까지 IS는 시리아에서만 시리아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을 점령했었다. 이라크 라마단 지역과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지역 점령까지 더해 IS는 IS라는 국가명으로 발원하고 최단기간 내에 중동 지역에서 상당한 영토를 점령하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현재는 시리아의 팔미라 지역을 시리아 정부군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라마단 지역에서 역시 이라크 정부군과 그를 지원하는 이란군 그리고 미군의 공습 마저 더해진 협공으로 다시 라마단 지역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지만 중동 지역에서의 IS는 향후에도 그 기세를 거듭 더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그간 전투 전적들로 보아 IS가 세력을 확장하고 중동 각국들과 각지에서의 점령과 탈환을 반복하며 전쟁을 지속하기를 IS와 대치하는 국가들도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에 이른 근거는 IS의 라마단 점령 시의 상황에 의혹이 이는 이유도 없지 않다. 


IS가 라마단을 공격할때 라마단에는 이라크 정부군 중 황금사단이라고 불리는 이라크의 대테러 정예부대가 포진해 있었으며 미국으로 부터 지원 받은 탱크 및 중화기들로 철저한 무장을 완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병력차는 해당 지역의 이라크군 6000명 대 IS대원 150명이라는 이라크군의 화기와 병력 모든 면에서의 월등히 우세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명의 이라크 대테러 정예부대원들이 소총 나부랭이나 차고 있는 IS의 고작 150명의 소수병사가 두려워 IS가 공격해 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모든 탱크를 비롯한 모든 중화기를 버려둔 채 빈몸으로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은 이라크 정부군이 약체라는 둥, IS대원의 자살폭탄테러에 두려움을 느껴 그런 거라는 둥, 이슬람 종파 중 같은 수니파라 공격의 의지를 갖지 못했다는 둥, 사막폭풍을 이용한 IS의 전법에 당한 거라는 둥, 더 나가서는 이라크 정부군이 하는 '중화기로 무장은 했지만 탄약도 부족했고 미군의 공습이 유효하지 못하며 IS주둔지역의 근방만 공격하는 등 실효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변명들을 기사화하며 마치 IS와의 전투에서 이라크 정예부대가 패할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듯한 언론플레이만을 지속했다.


허나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자. 자살 폭탄테러가 두려웠다고 해서 또 이라크정부군이 약체라고 해서 6000명이라는 상대적인 대군병력이 150명이라는 극소수병력을 두려워해 도주했다는게 말이 되는가? 또 같은 수니파라 전투의지가 없었다는 것도 짚어보자. 최근까지 곳곳을 점령할 때 마다 같은 수니파에게 마저 참수하고 수탈하고 강제로 처녀들을 잡아다 부인으로 삼고 성노예로 삼아 강간하는 등 극악하게 대응해온 IS에게 같은 수니파라 전투의지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 납득이 되는가? 오히려 IS에게 핍박 받을 수니파 민간인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더욱 IS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겠나?(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어제 뉴스인가 부터 IS가 점령지 내의 수니파 민간인들 중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세력은 참수하지만 호응하는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주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뜨고 있기는 하다) 사막폭풍을 이용한 IS의 전법에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이라크 정예부대가 중동지역 더우기 해당 전투지역인 이라크 내의 병사들이 아닌 사막이 없는 해외에서 파병온 부대도 아니고, 사막을 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중동 지역 내 그것도 자국인 이라크 내의 사막폭풍을 감당하지 못해 패퇴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인가? IS가 사막폭풍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라크정부군 그것도 황금사단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테러정예부대가 적어도 IS만큼은 전략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사막폭풍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말이다. 미군 공습을 탓하고 지원 받은 중화기들의 탄약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탄약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군인이 모든 병기를 버리고 몸만 차량으로 격전지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무지 말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문제이나 그래도 되짚어 보자면 이는 분명 IS에 중화기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결론일 것이다. 도주 전부터 이라크 정예부대의 도주 의지를 의심한 쿠르드족 지원병사들이 정예부대의 심상치 않은 동태를 이라크 총리실에 보고까지 하였으나 6000명에 이르는 이라크 정부군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고 한다. 군복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혹은 여성이더라도 전시 명령 불복종은 즉결처형 대상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라크 총리실에서 이들 정부군의 도주를 사전에 알았고 도주하지 말라고 응전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라크 정부군이 이에 불응하고 하나같이 모두 도주한 것이라면 이들은 어느나라 군법에 의거한다하더라도 전원 처형 대상인 것이다. 6000 대150의 병력차, 소총부대에 대응하는 중화기로 무장한 화력차 등을 고려하고 더우기 퇴각 불가라고 이라크 정부와 군부가 명령했을 것이라 가정한다면 이는 유사 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대대적인 군사적 사건일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해볼 때 나로서는 이들이 패퇴한 것이 아니라 IS에 탱크 및 중화기등 화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명령을 하달 받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퇴각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런 판단을 뒷받침할만한 기사도 언론에서 언급되었었는데 이라크 정부군의 퇴각이 현 이라크 정권에 불만을 품은 이라크정부군이 의도적으로 현 이라크 정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 시켜 실권을 약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 하에 퇴각한 것일 수 있다는 논설이 있었다. 나는 이 논설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IS의 득세가 현 이라크 정권의 배후에 있는 미국과 유럽 서구세력의 정치경제적 대전략적 이익에 합치 되는 관계로, 서구세력이 현 이라크정권에게 IS에 대한 화력지원을 요구하고 현 이라크정권이 그러한 그들의 회유에 설득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한 논리대로 현 이라크 정권에 대립하는 세력은 현 정권의 실권 약화를 노려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현 정권은 서구세력의 감언이설에 놀아나 그들의 뜻대로 화력 지원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서구세력은 왜 IS가 세력을 확장하고 IS와의 전쟁이 지속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그간 IS와 테러 관련 리뷰들을 남기며 숱하게 언급했었는데 다시 한번 간략히 되짚어 보자면, 첫째는 세계에 어디서 이는 전쟁이라도 현시대에는 각국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 볼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져 주요대국들이 대치하게 되는 상황은 세계 각국 국민들에게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는 것일 것이다. 또 IS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 집단의 위험성마저 전세계 대중에게 부각되어 세계 각국 국민들이 세계대전의 우려가 커지고 자국 내에서의 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느낄 수록 공권력의 강력한 보호를 자발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며 정부와 군부가 안보와 치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권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며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대중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대하여 대중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미국의 애국법이나 터키와 일본 같은 나라의 비밀보호법으로 현실화 되고 있으며 향후 세계적으로 군사적 불안정성 즉 실제 전쟁이 발발하거나 발발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지속 될 수록 세계 각국 정부들이 앞다투어 실행하게 될 사안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찰국가화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본다. 


둘째로는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테러로 군사적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록 세계 각국의 대중들은 각국 정부의 대응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좀더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안보와 치안을 가져다줄 무언가를 바랄 것이다. 즉 세계에 평화를 가져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대안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대중적 요구는 결국 UN의 권한과 기능의 강화를 불러오거나 UN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세계기구의 출범을 가져올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이미 미국과 유럽의 최정상들은 신세계질서라는 것을 주장해왔지 않나? 신세계질서라는 것은 다름아닌 정치경제군사적인 보다 확고한 세계의 통합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경제는 이미 유기체적으로 하나에 가까운 시장으로 유도 되어 왔다. 세계은행,IMF,WTO 등등의 세계경제기구가 출범하며 세계 각국의 해당 법률 마저 제재하며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세계경제가 하나의 법률을 통해 통제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경제는 단 몇개의 블럭으로 구획화 되어 가고 있고 각국들도 경제에서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서로 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를 것이니 국가 간의 충돌을 중재하고 각국이 따를 합의에 이를 원칙과 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서구세력들은 20세기 초부터 대비하고 준비해 왔는데 현재의 세계경제기구들과 세계기구들은 그들의 계획에서 중간단계가 아닐까 짐작된다. 어찌되었던 현재와 앞으로 전개될 세계적인 군사적 불안정성이 향후 서구세력들이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획해온 하나로 연대하는 세계가 구체화되는데 절실히 필요한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후 UN의 기능과 권한 확대가 대중적으로 요구되고 이루어지거나, UN 이상의 권한과 기능을 갖은 새로운 세계기구의 출범을 서구가 주축이 되어 세계 각국이 필요성을 역설하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는 세계의 군사적 불안정성이 커가는 시기에 세계 각국의 경제적 유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저무역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을 늘려보았자 수출로 이어지지 않으니 수출주도적 국가들은 기업을 지원해 보았자 기업이 생산설비에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정부차원에서도 기업을 지원하기 보다 직접 해외투자에 비중을 높인 실정이다. 아시아 각국들도 유럽도 미국도 남미 국가들도 태평양 도서국가들도... 전세계 정부와 금융과 기업들이 기업의 설비나 연구에 투자하기 보다는 해외 자원개발과 금융등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세계경제가 서로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 시점에 몇몇 경제적 불안정성이 폭발해 연쇄적인 붕괴를 몰고 온다면 세계경제대공황에 준하는 여파를 몰고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그러나 자국경제 붕괴로 대중의 책임추궁과 지지도 하락, 국민들의 반발과 폭동에 직면한 절대적 권력을 갖은 집권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미 대중들이 충분히 우려했고 두려움을 가져온 군사적 불안정성을 극대화해 그에 대한 대응을 극적으로 해결하며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되돌리고 반발과 폭동의 우려를 무마하거나 공권력으로 억압하는 근거로 들려할 것이다. 다시말해 향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리스크가 폭발해 버리는 시점까지 현재의 세계적인 군사적 불안정성을 몇몇 국가들은 현시점에도 이용하고, 폭발해버리고 난 후의 시점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몇몇 국가들은 제3차세계대전을 두려워하기 보다 오히려 정략적으로 악용할 시점을 고대하고 있다...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하나 더들자면 전면적인 전쟁, 지속적인 전쟁은 전쟁 중 방산기업들을 부양시키고 전쟁 이후 사회기간시설들을 재건하며 건설업을 부양하게 된다. 초금융재벌들과 초국적 기업들은 전쟁 중 초토화된 국가들의 공기업을 민영화 하도록 유도하고 전쟁 여파로 하락한 각국 대표기업들의 주식을 전쟁 후 싼값에 매수해 각국의 경제 마저 공략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언급한 것들만으로도 IS의 확장을 서구세력이 이용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IS가 세력을 확장하며 사우디의 시아파 모스크(종교사원)를 테러해 종파 간 대립을 부추기고 있고 예멘에서의 정부군과 시아파 반군의 대립에 사우디 등이 정부군을 지원하고 시아파인 이란이 반군을 지원하면서 구호물자라며 보낸 선박들이(그 선박 내에 이란이 예멘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는 무기들이 있을 것이라 미군측은 추정했었다) 미군함대에 의해 돌아간 사건 역시 이슬람의 내전과 전쟁들이 종파 간의 대립과 충돌로 비화되고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S가 주적으로 간주하는 미국과 유럽 서구지역이 아닌 예멘의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투에 무리하게 끼어들며 참전하는 이유도 예멘 정부군 반군 둘 사이의 대립을 종파 간의 충돌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종파 간의 대립을 부각 시키고 주목 시켜 중동 각국이 대립하며 충돌하도록 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다. 중동 전체가 대립하고 충돌 할 수록 자신들이 그 틈새를 비집고 세력을 확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 본게 아닌가 싶다.  


중동 지역의 대립과 충돌도 종파 문제도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지중해 난민문제는 그간 내가 IS관련 리뷰에서 몇차례 언급했던 IS대원들의 유럽 현지 테러가 현실화 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IS대원이 지중해 난민을 위장해 유럽으로 잠입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에 기사화 된 적이 있는데... 이는 내가 그간의 IS관련 리뷰에서 IS대원들이 유럽으로 잠입하거나 현지의 IS대원으로 지원하는 이들을 활용해 유럽현지테러를 시도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던 내용들에 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 나는 IS측이 테러를 위해 유럽과 미국 등 서구에 IS대원을 잠입 시켜야할 필요도 딱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같은 SNS시대에 뭐하러 중동에서 현지(유럽,미국 등 공격목표지역)까지 대원을 침투시키겠나? 현지에서 IS대원으로 지원하는 이들을 세뇌하고 교육해서 지원자들이 현지테러를 자행하도록 독려하고 지시하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길 바란다면 훈련 받은 대원을 침투 시키는게 낫겠지만 아마도 이후 침투대원들의 현지테러가 몇몇 피해국가들에서 이어지고나면 그 후부터는 입국하기 까다로와져서 테러 목표지역 현지의 IS 지원자들을 SNS를 통해 회유해 현지테러를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진작부터 그다지 피해규모가 크지않은 파급력이 적은 테러를 현지의 IS지원자들이 IS대원을 자칭하며 시행한 적이 있어왔지 않나?


- 여하튼 IS의 미국과 유럽에 심각한 정도의 타격을 주는 현지테러가 얼마 후에는 반드시 실현 될 것이고 언론에서 기사화까지 한 것처럼 파키스탄 등의 루트를 통해 IS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전쟁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지 않을까 싶다. 물론 IS가 핵을 보유하게 된다해도 그것이 결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일리는 없으니 미국과 유럽 본토에 타격을 주는 핵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IS가 핵을 보유하더라도 그것은 중동 내의 다른 국가 이를테면 이스라엘을 향해 사용될 우려가 가장 크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그의 동맹인 미국이 IS와 그들에게 핵을 제공한 배후 국가에게까지 탓을 물으며 중동 전체가 격전지가 되는 중동 내의 대대적인 핵전쟁이 개전될 우려도 크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미국이 중재하며 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중에 이스라엘이 (물론 당연한 응징이겠으나) 자국을 폭격한 핵을 IS에게 제공한 배후 세력으로 지목될 파키스탄과 또 IS의 그 시점의 점령지에 대한 전면적인 이스라엘측의 핵공격으로 응징하고 미국은 해당지역의 그 방대한 피해규모와 사상자들에 대해 문제 삼으며 이스라엘을 추궁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는 것이 나의 예상시나리오이다. - 


이와 같은 테러와 전쟁이 자행되고 자국이 피해를 입는 순간이 거듭될 수록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요구로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감시와 통제가 일반화 되고 확대되어 갈 것이며 강력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UN의 권한과 기능의 확대나 새로운 세계기구의 출범의 필요성이 부각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세계적인 군사적 불안정성의 현격한 증대가 점차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들이 자각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나 싶다.


러시아와 중국이 흑해와 지중해에서 연이어 합동 군사훈련을 했고 8월에는 발트해에서의 합동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그로 부터 독립한 크림공화국의 접경지역에 1만5천명 정도의 군사를 주둔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함께 연이은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군사훈련 또한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대응을 불러오고 있다. 우선 러중의 흑해 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발트국과 미국의 합동해상훈련이 있었고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북유럽 3개국이 주관하고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 중 9개국이 참여하며 영세중립국 스위스까지 참여한 다국적 합동군사훈련이 북극지역에서 5월25일 부터 6월4일까지 이어진다. 북극대응훈련이라는 이 훈련 이후에는 나토 17개국이 참여하는 발트해에서의 연례 군사훈련인 발트작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노르딕 5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국방장관합동성명을 내며 방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이 모두가 러시아의 패권주의와 근래들어 부쩍이나 세계적인 군사적 불안정성이 커진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전 배후지원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욕으로 크림공화국을 독립 시키고도 그에 만족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군사를 주둔케 한 점이나 유럽과 인접지역 등에서의 연이은 러중 간의 합동군사훈련 등이 유럽 각국이 안보불안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든 것이다. 물론 유럽측의 이런 대응 어린 군사훈련에 러시아 역시 250대의 항공기와 1만2000명의 병력이 동원된 훈련을 5월25일 부터 나흘 간 실시했다고 한다. 러시아와 나토가 국경을 마주하고 서로가 위협이 된다며 치킨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과 미국, 동남아국가들, 일본의 대립이 주목되며 향후 반드시 전쟁으로 비화 될 것이라 우려 되는 남중국해의 인공섬 문제도 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 언론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마치 대국인 중국이 약소국들의 섬들을 침략하고 강제 점유했다는 듯한 뉘앙스로 남중국해가 다 중국 꺼냐는 논리들을 펼치고 있다. 헌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의 도서들은 동남아 국가들의 영토였을 가능성 보다는 중국 영토였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다. 중국이 유럽까지 영토를 넓히던 시기는 당나라 초기부터가 아닌가? 당시 고구려출신 고선지 장군이 당나라 장군으로서 대군을 이끌고 유럽까지 원정 침공을 감행하기까지 할 만큼 위세를 떨치던 것이 당나라고 이 위세는 시대 흐름을 거쳐 원나라로 이어졌으며 역사적 격랑을 거치는 와중에도 중국은 아시아 최강국을 넘어 청나라 말기에 이르는 순간까지 세계 최강대국의 명성을 이어왔다. 그런 중국이 남중국해의 도서들을 동남아의 영향력 아래 두었을까? 유럽까지 원정침공을 감행하던 영토 야욕이 남다르던 중국의 전조 국가들이 과연 동남아의 영토라며 그 도서들을 내버려두었을까? 그리고 그 도서들을 점령하고 실지배하던 것이 당나라 시기였다면 그 이후 청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세계와 아시아에서 최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이어오던 중국이 어느 시점에 그 도서들에 대한 권리를 동남아 국가들에게 양보했겠는가? 역사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동남아 국가들의 편을 들며 눈꼴신 중국이 싫어 그렇다 약자의 편을 들어준다 남중국해 도서들 대다수가 중국 영해와 영토라는 중국의 논리가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원칙이 아닌 감정이나 융통성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로만 보인다. 영토 문제에서만큼은 역사적 근거와 실지배 국가가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영토분쟁을 불러일으킨다면 세계 각국에서 언제나 그리고 언제까지나 영토분쟁이 그칠 날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쟁과 격돌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을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들쑤시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인 것이다. 우방국의 주장을 지지해야할 경우엔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미국은 의도적으로 중국과 동남아국가들 일본, 대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나?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정찰기를 주기적으로 띄우며 중국과 대치를 부각시키고 있지 않나? 


이 지역에서의 중국과 미국,일본,동남아 국가들 간의 격돌은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한다. 일본은 자위권을 개정하며 우방국 군대의 원조 요청이나 위협을 겪을 시에 개전 가능하다거나, 자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거나, 원유 등 에너지 수송에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 개전할 수 있다거나 하는 등의 자위권 행사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표현을 어찌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 일본은 언제든 공격대상국가를 지정해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적기지 운운하는 항목은 북한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고들 하는데 어느나라에 적용하든 선제타격하고 싶으면 상대국가가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증언만 준비하면 언제든 적국을 선제타격 가능한 것이다. 일본은 북한이든 중국이든 언제든 지들 배알이 꼴리면 공격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중국도 서로 해상경계선을 확대해 해석하면서 작전해역을 확장했는데 일본이 자국의 작전가능 해역으로 설정한 남중국해 해역이나 중국이 공해로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의 영해로 주장하는 해역에서 일본 원유수송선 등이 철수 명령을 받는 상황을 일본이 군사적 위협을 받았다고 과도히 해석한다면 이또한 일본의 자위권행사 요건을 충족 시키는 것이다. 즉, 언제든 남중국해에서는 전쟁 발발의 위험을 안고 있게 된 것이다.


중국 역시 공격 받을 시 전면적인 대응을 한다고 군사적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최근 중국의 인공섬에 미국군이 정찰기를 부쩍이나 자주 출격 시키는 것도 그렇고 일본이 필리핀에 무기판매 계약을 한 상황도 그렇고 아시아 전체에 전쟁의 우려가... 군사적 불안정성이 극대화 된 상황이다.


일본은 미국 호주 사이의 합동군사훈련에 소수병력이지만 참여하며 자위권 행사를 확대하기 위한 간을 보고 있다. 러시아에 대응하기위한 나토군의 군사훈련 중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크림공화국의 접경지역에 추가 병력을 더욱 파병했다고 한다. 


하다못해 북한이 SLBM인가하는 잠수함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조작이다 아니다 논란도 있었고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험성을 요즘들어 더욱 강조하며 북한의 위험성을 부각 시키고 있기도 하다.


또 북한 측의 박근혜정권에 대한 적대적 반응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북한 입장에서도 박근혜정권 입장에서도 이제까지 예를 들어온 정치적 전략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앞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주목되면 대중은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권력의 강력한 보호를 자발적으로 요구하며 공권력은 그러한 요구를 핑계로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대중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체제 안정을 바라는 김정은은 대남강경책과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북한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고 박근혜댓통령 또한 자신과 정부에 대한 비난과 지지도 하락을 무마하고 대북강경노선을 취하며 강한 정권이라는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얻고 지지도를 노리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을 지속 시켜 대북강경책을 늘상 주장해온 야당의 지지도를 올리려는 것이다. 이미 권위와 신뢰도가 실추된 박근혜댓통령과 야당이 남북관계의 경색, 전쟁의 위험성 증대라는 불길 속에서 피닉스처럼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박근혜댓통령이 故노무현정권 시기에도 법적근거를 들어 제재했었던 대북전단지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지가 살포될때 마다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이곳도 포격의 위험이 있을 수있다고 두려워하며 대북전단지를 살포하는 탈북자들과 대치하면 박근혜정권은 포격의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절대적인 해당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들을 경찰인력을 상당 인원 파견해 보호했다. 대북전단지가 살포되면 북한은 포격을 하며 남북 간 위기감을 조성에 북한 국민들이 전쟁 발발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끼고 김정은의 권력을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남한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 박근혜 정권과 야당의 폐해들에도 불구하고 더욱 정권과 야당에 대중이 의지할 수 밖에없는 상황으로 유도되는 것이다. 이렇듯 박근혜댓통령과 김정은은 서로 윈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해킹하려 시도하다 실패했다는 뉴스도 중국이 해킹단체로 부터 해킹 당했다는 뉴스도 점점 군사적 불안정성이 극대화 될 필요가 커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미국 9개 주와 우리나라 오산 미군기지에 배송되었다는 탄저균에 대해서도 실수라는 초기 주장과 달리 군 제보자에 제보로는 탄저균의 국내 유입이 몇해 동안 지속되어오던 것이라 종편채널 중 하나에서 뉴스로 내보내기도 한것이 신문기사로도 나와 있다. 상식적으로 언론이 초기에 주장했듯 예방백신을 제작하기 위한 실험을 위해 마련된 탄저균이라면 굳이 미국 9개 주로 각기 배송되고 한국의 오산 미군기지까지 탄저균이 와야할 이유도 없었다. 미국 현지의 연구소들에서 직접 탄저균 예방 백신 제작을 위한 연구를 한후 완성된 예방백신만을 한국 내 오산 미군기지로 가져와 투약했으면 간단할 것을 굳이 위험성이 높은 활성상태의 탄저균을 위험성이 노출된 상태 그대로 한국까지 공수해 올 필요는 없었다는 말이다. 몇해전 부터 거듭 탄저균이 한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면 예방백신 제작을 위한 연구용이라는 헛소리 보다는 더 그럴듯한 변명이 준비되었어야 하는 것일텐데.... 

한국에 유입된 탄저균은 미군측이 공격용으로 북한에 살포하려 했거나 아니라면 한국 상공에서 살포하고난 후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응징 차원의 전쟁을 도발할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는 편이 더 납득하기 쉽지 않나?


전쟁 발발의 위험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그를 통해 이익을 볼 국가도 기업도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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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 CLC [Question , 2015.05.28] | 새내기곡 2015-05-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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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e는 괜찮았지만 무난함 이상의 느낌을 주지는 않았고 

Eighteen은 너무 단조롭다고 할까? 듣고 있기 지겨웠다고 할까? 그랬는데 

궁금해는 솔직히.. 딱히 Pepe보다 굉장한 완성도가 느껴진다거나 하는 곡은 

아니지만 취향저격이라고나 할까? 색깔이 딱 내 취향인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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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ID - 카라(KARA) [카라(KARA) 7th Mini Album `In Love` ,2015.05.26] Lyrics Ver. & MV | 새내기곡 2015-05-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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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 전효성 [FANTASIA , 2015.05.07] MV | 새내기곡 2015-05-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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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대공황까지 더해진 대재앙은 도래할 것인가?《교정》 | 생각들 2015-05-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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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회자되는 디플레이션과 연쇄디폴트나 모라토리엄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잦아들고 고조되기를 반복하는 현상을 심각할 정도로 주지해야한다고는 주장할 수 없을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대상인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싶다.


최근 한국의 디플레이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제학자들이 80%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또 조순 전경제부총리가 일본의 상황을 능가하는 강력한 디플레이션이 한국을 덮칠 것이고 영향력이 10년 이상 20년에 이르도록 계속 될 수 있다고 모대학 강연에서 주장했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했다.

사실 전세계적인 초고도의 부채와 경제적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담론들이 이어지니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전세계주식시장에 75조달러가 유입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경제가 수출액도 줄고 엔화약세로 중국뿐만이 아닌 일본에게까지 경쟁력이 약화된 마당이니 코스피 2300 더나가 2500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주장도 미덥지가 않다. 그렇다고 체감물가는 천정부지인데 물가하락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제전문가들의 주장만으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하는지도 모를 일인 것 같고... 


다만 경제가 안정적일 것이라 예측한다면 리스크의 부담성이 크더라도 그마만큼 수익률이 클 파생상품 시장이 절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나 국내 기업가들과 재벌층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의 비중을 크게 줄이면서 현금보유액을 늘리며 금을 대량 매입하는 상황이 쉬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다. 물론 금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폭락한 금이 수익성 있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경제가 안정적이리라 예측한다면 상당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 보유량만 늘리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외신이 한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지적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허나 기업과 재벌이 투자 비중을 줄이면서 여유자금만을 축적하는 것은 그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또 미국의 FRB의장인 옐런이 미국 주식이 고평가 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는데 과거 앨런 그린스펀씨가 FRB의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도 미국주식의 고평가를 우려한 이후에도, 5년 이후에나 미국 주가가 폭락한 사례가 있다. 이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금리 인상이 내년 중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는 미국 주가의 폭락의 여파를 걱정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어찌보면 세계 연쇄디폴트의 우려가 과거만큼 심각하게 우려되지는 않지만 세계적 채무불안정성이나 그렉시트의 여파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잊고 지내도 될만큼 세계경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그다지 경제적 전문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세계경제의 거품을 우려하는 경제전문가들의 목소리와 과거부터 읽어왔던 세계 경제 대공황의 주기가 가까와오고 있으며 달러의 위축으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잃는 순간 도래될 세계적 위기가 임박했다는 저작들에서의 경제학자들에 외침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라는 워런 버핏씨 마저 향후 10년에서 20년 래에 주식투자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예언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고 한다. 주식투자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말이 무얼지 생각해보자. 신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상장은 커녕 그 이전에 창업하기도 어렵고 기존의 기업들도 매출 등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상황을 경고한다는 것은 결국 세계적 대공황을 예견하고 있다는 말이고...


사실 어느나라에서나 경제위기가 엄습하기 직전까지 위기를 인식하고 방비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가 범람하다시피하고 전반적인 거품이 과도히 팽창하는 경향이 더욱 짙었다. 우리나라의 IMF사태 시기나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 때를 보더라도 모두 위기를 직면하고 대응안을 방비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동산과 투자과잉등으로 과도한 거품을 야기하는 총체적 난국인 상황을 보여왔다. 지금의 전세계 주식시장에 75조달러가 유입된 상황이나 부동산시장이 거품을 과도히 보이고 있는 상황도 위기를 예측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감안한다면 공황을 앞둔 전조로 보이기까지 한다. 다만 이 거품이 하루 이틀 후의 대공황을 예고하는 것인지 몇해를 두고 한동안 이어질 거품인 것인지는 확언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말이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도 경제인들과 경제학자들, 경제전문가들 중 일부의 주장도 한결 같이 비관적인 대공황에 준하는 상황을 경고하는 거라 짐작케 한다.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 등에 경제대공황 마저 더해진 합주가 이어지리라. 진정한 대공황이 임박한 것이리라는 두려움 어린 예견을 부정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것은 거대한 순환의 주기적으로도 신빙성 있는 사안이다. 어떤 이들은 경제와 주가의 주기나 전쟁과 재앙의 주기에 대해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은 경제와 주식시장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무작위적으로 펼쳐지는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말하기도 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무작위적이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기인하는 답변일텐데 알고보면 자연은 행성의 운행에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도 주기가 있으며 세차운동에도 주기가 있고 생명체를 보더라도 인체 내 심장 박동과 혈류흐름, 뇌파, 근전도도, 바이오리듬 등은 모두 주기성을 띤다. 인체의 모든 세포가 다 교체되는데는 7년이라는 주기성이 있다. 각 생명체의 번식률도 주기를 가지며 하다못해 무작위적일 것만 같은 자살율과 범죄발생율 등에서 마저 주기성을 찾을 수 있다. 번식과 자살, 범죄발생 등에서 마저 주기를 갖는 것이다. 


경제와 주가변동,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에서도 비주기적일 것 같은 속에서도 주기를 찾을 수 있으며 그렇다고해서 그것이 자연을 벗어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대공황의 주기가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며 그들의 주장을 조소할 근거 또한 찾기 힘들다. 명백히 지진과 화산폭발, 폭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최근 각종 질병들이 폭주하고 있고 그로인한 사망율이 치솟고 있지 않은가? 전쟁 역시 현재진형이며 각국에서는 무력증강과 군국주의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공황의 주기를 앞두었다는 경제 마저 세계경제 대공황이라는 위협으로 엄습해 온다면 인류로서는 총체적인 난국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난국을 헤쳐가기 위해서라면 최선책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 빠지기 이전에 대비하고 대응해야할테지만 우리는 이미 침몰하고 있는 배안에서 목까지 차오르는 물 속에 잠겨 있는 상황임에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경제와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가 보이는 주기성이 자연발생적이기만 하느냐? 이런 주기성을 이미 계산에 넣고 그 주기성과 합치 되는 시기를 고려해 이러한 상황을 더욱 극단적으로 유도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허나 그런 의심을 대중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지 않은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대중적 공론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문제해결의 의지를 함께하며 대응할 수 있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여겨진다. 


이와같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대중은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권력의 강력한 보호를 자발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 가뜩이나 각국의 경찰국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어느 국가에서나 공권력의 강화가 일반화될 우려가 짙다. 거기다 경제대공황 마저 더해지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의 노동유연성 증대를 되려 권장할 것이다. 각국은 긴축에 들어서며 복지는 감소되고 세금부담은 가중할 것이며 근로자들의 임금은 대폭 줄거나 현상유지되는 상황하에 업무시간의 증가와 추가수당없는 야근과 추가업무가 당연시 될 것이다. 노동유연성의 증대라며 인턴비율의 확대와 비정규직과 시간제일자리는 당연한듯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근로자들의 시위가 일 것도 자명하고 강력해진 공권력은 국민들의 합당한 시위에도 무력대응도 불사할 상황이 이어질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제대공황이나 디플레이션이 이는 상황만을 가정해 보아도 위에 열거한 상황들이 쉽게 연상될 것이다. 이런 경제적 재앙 하에서 위기 의식을 느낀 대중들은 상황을 타개해 줄 것 같은 미덥고 강력한 정권을 희구할 것이다. 또 기존 정권이 기업과 재벌 우호적이라고는하지만 대다수의 민중은 경제난을 해결할 대안을 기업의 활성화라는 기득권층의 논리에 수긍하고 말것이다. 결국 그간의 비리와 병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야당에서 정권이 창출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북측의 군사 위협까지 더욱 위기의식을 가중 시키고 언론과 정권이 야합해 위기의식을 고조 시켜 나갈 것이다. 이 상황이 군사적으로 북에 강력히 대응하는 정권과 정당에 대한 기대를 유도할 것이고 그또한 야당이 재집권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허나 그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대중이 살아가기 더더욱 척박하고 공권력이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대중 스스로가 불러오는 것과 다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 경제대공황이 온다면 그럼에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더 이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 하에 대중들이 던져질지 모른다.


어찌되었든 어찌할 수 없이 다들 감당해야만 할 듯한데 감당한 이후라도 고통이 덜하게 대응할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 제기랄, 어쩌다 읽어 봤는데 <수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문의 압박이 상당하기에 재 교정 작업 거쳤다. 복문 중독자인가? 복상사는 부러워나 해야하고... 복문만 드러워나 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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