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위의 역사
이덕일
인문서원/2016.1.12.
sanbaram
조선 후기 노론사관과 그 변종인 일제 식민사관 해체를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 역사학자. 현재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송시열과 그의 나라>, <정도전과 그의 시대>,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조선왕 독살사건>,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등 50여권의 저서가 있다.
조선을 세울 때 정도전은 신권정치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웠다. 주자학을 신봉하고 여타 학문은 사문난적으로 몰아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노론의 일당 독재가 이어져 국가 패망의 첫 번째 원인이 되었다. 정권유지를 위해 재산과 상관없이 세금을 징수하고 군적수포제 운영 등 세제 운영의 실패가 두 번째 원인이었다. 노예제도를 종모법으로 운영해 노비의 대량 증가와 서얼의 차별로 왜란과 호란 등에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한 것이 세 번째 원인이다.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지자 대동법을 실시하여 민심을 달랬지만 국난이 해결된 뒤 다시 옛날 정책으로 원위치 하여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 조선시대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 문제나 부패방지법, 인사 갈등과 같은 면에서 후퇴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조선의 사색당파는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을 뜻한다. 그런데 이들의 원뿌리는 모두 사림이었다. “사림은 조선 건국에 가담하지 않고 향촌으로 내려갔던 고려 사대부 세력의 후예들이다. 이들이 향촌에서 학문을 닦은 동안 한양에서는 수양대군이 정유정란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 동지들로 구성된 훈구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다.(p.229)”중종은 쿠데타 당일 까지도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몰랐을 정도로 반정 3대장인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이 정국을 주도했다. 이후 친정체제에 나서면서 공신들의 반대세력인 사림의 조광조 등에게 힘을 실어 주게 됨으로써 사림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조광조는 개혁을 위해 위훈 삭제 후 4일 만에 옥에 가두는 기묘사화를 일으켜 제거된다. 그 후 사림은 권력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이조전랑의 지명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다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 4색 당파가 형성된다.
인조반정은 서인들이 광해군의 ‘명, 청 중립외교’를 상국인 명나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짓고 일으킨 쿠데타였다. “외교를 국익 실현의 수단이 아닌 이념으로 바라본 시대착오적인 쿠데타였다. 인조반정 이후 ‘숭명 사대주의’는 국익 위의 이념으로 격상되었다. 인조 때 발생했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서인 정권의 숭명 사대주의가 초래한 국난이었다.(p.267)”결국 청의 신경을 건드려 호란을 자처한 사건이라 할 만하다. 그 결과 삼전도의 국치를 당하게 되며 결국 작은 일에도 간섭을 받게 되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지금의 중국은 과거 후금이 인조 정권을 바라봤던 시각과 비슷한 시각을 가질지도 모를 일이다.(p.59)”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진정 독립국가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 나라의 운명을 외국에 맡긴 격이 아닌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재연기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왜 조선의 임금 선조가 생각날까?
“종모법과 함께 조선을 위기에 몰아넣은 또 하나의 악법이 중종 36년의 ‘군적수포제’였다. 군적수포제란 지금의 병역법에 해당한다. 조선은 정도전이 개국 프로그램을 짤 때는 양반, 상민 할 것 없이 모두 병역 의무가 있는 ‘개병제’를 채택했다. 그런데 수양대군, 즉 세조가 계유정난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킨 후 양반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보니 양반들이 점차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인하기 시작했다. 관아에서도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주는 ‘방군수포제’를 음성적으로 실시했다.(p.80)” 이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있어났다. 임금은 백성과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고, 권력을 쥔자들은 자기의 안전만을 위해 전전긍긍하다보니 노비와 천민 또는 양민까지도 싸움을 회피했고, 일부는 적의 편으로 돌아서기까지 하게 된 것이다.
“조선이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500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권력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한 권력기관을 서로 견제시켰던 국가 운용의 지혜에 있었다. 오늘날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만들어진 잘못된 관행으로,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운영하던 철학과는 동떨어진 것이다.(p.221)” 오늘날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돈이 발언하면 다른 모든 것은 침묵 한다’는 말이 있다. 그간 한국 사회는 돈이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패가 일상화되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을 비롯한 지배층의 통렬한 반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한 정권의 재창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나와 이웃,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 각자가 무력감에 빠져서 정치를 회피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총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