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공법
헨리 휘튼/윌리엄 마틴 한역/김현주
인간사랑/2021.5.31.
지구촌이라는 말이 일상어로 굳어진 지금이다. 그러므로 국제간의 여러 가지 문제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만국공법>은 19세기의 국제법을 미국인 헨리 휘튼의 저서를 윌리엄 마틴이라는 장로교 선교사가 중국인들이 알기 쉽게 번역 출판한 것을 우리나라 김현주가 다시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저자 헨리 휘튼은 미국의 외교관이며 국제법 학자다. 한역자 윌리엄 마틴은 중국에서 활동한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이며 번역가다. 그리고 이 책을 김현주는 한글로 번역을 하였다.
<만국공법>이 국제법을 ‘공법’으로 번역한 이래, 70년대 이후 국제법 저작들이 다량 출판되었다. 공법이라는 공통적 틀 안에서 움직이지만, 공법을 자국에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으려면 힘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공법의 내용에도 예와 합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고, 리와 의를 반영한 공법이야말로 진정한 공법이라고 보았지만, 현실에서는 공법에 국가의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p.8)”고 역자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국제법을 이 책에서는 4권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1권 본원적 의미 해석, 2권 국가의 자연권, 3권 모든 나라의 평상시 왕래권, 4권 교전조항’을 논하고 있다. 법체계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므로 각 조항을 그대로 옮겨본다. 또한 이는 오늘날의 국제법 모태가 된다. 그렇기에 국제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다.
제1권 공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본원을 밝히고, 큰 뜻을 적다
공법의 심오한 근본적인 뜻을 설명하고 있다. 공법은 하나가 아니라고 하면서 휴고, 빈커쇼크, 라이프니츠, 몽테스키외의 저서 <율례정의> 등을 들어 그 뜻의 다양성을 말한다, 또한 공법이 법이라 부를 수 있는지의 여부, 같은 풍속에서 생겨서 다른 지방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1장 의미와 근원을 밝히다
공의에서 비롯되다, 천성에서 비롯되다, 천법이라 부르다, 공법과 성법은 다르다, 이치는 같아도 이름은 다르다, 리와 관례 두 가지 기원, 성리학파, 두 사람이 말한 바가 조금은 다르다, 바텔의 큰 뜻, 헤프터의 큰 뜻, 공법의 총지, 공법의 근원
제2장 국가의 자치, 자주의 권리를 논하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사적 권리, 주권은 내외를 구분한다, 대내적 주권, 자주의 의미를 해석하다, 반주권국의 의미를 해석하다, 공납을 하는 번속의 주권, 독립하거나 또는 합방하거나, 서로 합쳐도 그 주권을 잃지 않는다.
제2권 국가의 자연권을 논하다
제1장 그 자호, 자주의 권리를 논하다
권리를 갖는 두 가지 경우, 제2절 자호권이 커진다, 타국의 정사를 함께 다룬 관례, 프랑스를 모범으로 삼다, 3국이 나폴리를 통제하자, 영국이 그것을 비난하다, 벨기에가 반란을 일으키자, 5국이 그것을 논의하다, 각국은 그 내정을 자주적으로 한다, 타국이 함께 내정에 참여하는 것은, 일이 생겨 서로 도움을 청하거나, 또는 일이 생기기 전에 조약을 맺는 경우다, 군주를 세우고 관리를 뽑는 것은 타국이 관여할 수 없다, 군주를 세우고 관리를 뽑는 것에 타국이 관여할 수 있는 경우, 스페인, 포르투갈이 군주를 세우자, 영국과 프랑스가 그에 관여하다
제2장 법을 제정하는 권리를 논하다
법을 제정하는 전권, 부동산은 물건이 소재한 법에 따른다, 옛날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금하였다, 동산은 사람이 소재한 법률에 따른다, 내치권, 배가 대해에서 운행하면 모두 본국에 관할에 귀속된, 조약으로 인해 영토 밖으로 간 경우, 사건을 심사하는 권리는 각국이 스스로 갖는다, 4등 범죄는 처벌할 수 있다 : 도주범을 교환하는 관례, 법원의 판결은 영토 밖에서 두루 행해진다, 해적 재판의 관례, 영토 내의 부동산이 분쟁심사권의 범위, 타국 법원이 재판한 것을 인정하다, 영토 내에서 인민의 권리 등으로 인한 분쟁의 범위, 판결, 소송 관례의 다름, 신체에 관한 사안은 타국이 본국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
제3장 나라들의 평등한 권리를 논하다
존비의 구분은 상호, 인정에서 비롯한다, 왕례를 하는 국가, 왕례를 하는 것도 차례가 있다
상호교관의 준칙, 제5절 공용문자, 군주국의 존호, 항해 예식
제4장 각국의 소유권을 논하다
소유권의 유래, 사적 재산 또한 이 권리에 속한다, 사적 재산은 최고 권력의 명령을 듣는다
시간이 오래되어 확고한 관례가 된다, 권리는 정복을 통해 얻는 것, 근해를 관리하는 권한, 모래사장은 가까운 해안에 속한다, 어업권, 제9절 영해 관리권한, 대해는 전적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영토 내의 강과 호수 또한 국토이다,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관례, 부수적인 관례, 수리를 함께 누리는 권한은 양도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큰 강을 함께 항해하는 관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