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가 작년에 생기면서 처음 나온 책이다. 향후 10년 내에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데 우리나라 공기업에서도 많은 부분 그 연구소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삼는 것 같다.
경제연구소라고 하면 경제 분야의 현상들을 연구해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그에 따른 연구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는 다수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경제에 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부동산 거품으로 집 값은 하향안정화 추세가 될 것이며, 전기요금의 불편한 진실, 빚을 권하는 사회, 재벌 그룹의 성장의 바탕, 노후 대비, 복지 이슈, 환율, 부동산, 창업, 대학 등록금 등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구성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다.
1장 왜 그럴까 :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1. 왜 우리 모두는 불안한가? 저성장 시대 진입, 세대불문하고 불안 (고용불안, 일할 수 있는 기간 단축)
2. 은퇴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이유? 비정규직과 자영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고령직원을 대하는 기업 문화 -> 정년 및 연금 제도 정비
3. 88만원 세대는 앞으로도 어려울까? 희망도 없는 5무 세대(일자리, 소득, 집, 연애와 결혼, 아이), 빚 폭탄 -> 사람값 끌어 올리기
4. 체감물가와 통계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까닭 : 비교 시점의 차이
물가 상승률 판단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계 당국은 일정 기간의 물가 상승폭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률을 평가하는 반면, 일반 소비자들은 평소에 자신이 느끼던 물가를 기준으로 평가
통계의 마사지 효과 : 물가를 계산할 때 물가 지수 대상품목의 포함 여부로 물가 상승률 왜곡
5. 주가는 올라도 왜 내 주식은 떨어질까? 대기업 주가로 휘청대는 국내 주가, 거짓 정보
-> 개미가 살아남는 법 (여윳돈으로 투자, 소액으로 시작, 아는 종목 선택, 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 가급적 장기 투자, 손절매 원칙 고수, 분산 투자)
6. 도시 가스, 전기 요금 가파른 인상의 내막
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14% 사용하는 가정용은 누진제로 비싸게, 76% 사용하는 일반용과 산업용
은 원가보다 싸게 판다. )
나. 민간 발전회사에게 비싸게 산다.
->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7. 어쩌다가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까지 올랐을까? 사립 대학 비중 높고, 적립금을 쌓아왔다.
-> 국공립 대학 인프라 확충
8. 부동산 가격이 자녀들 일자리와 관계가 있나? 임대료가 오르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 사람 중심 경제
2장 할까, 말까: 판단에 앞서 숲을 보라.
1. 집, 지금 살까 말까? 거주냐 투기냐 그것이 문제, 물가에 오른 집값만큼 거품,
물가 대비 집값 추세는 : 2016년 2월까지 정점대비 34% 하락 예상
가계소득 대비 집값 추세는 : 2016년 3분기까지 정점대비 47% 하락 예상
바닥을 치는 시점 : 가계 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뒤, 주변 사람들 10명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이
싸거나 적정하다고 할 때, 자기 소득 수준으로 집값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2. 하우스푸어 구제안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하우스 푸어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 : 바닥론의 환상에서 탈출, 연착륙의 타이밍이 늦었다는 사실 인정,
투자에 대한 이해득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
집도 빚이라면 청산할 수 있어야
3. 베이비붐 세대는 주택 연금 들어야 하나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0~60대에게는 좋은 조건
4. 무주택자에게 주택 청약 통장은 필수인가? 공공임대 주택이라면 고려 대상이나 그외에는 메리트 없음
5.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고려한다면? "골목사장분투기"에 소개된 망하지 않기 위한 10계명 참조
6. 재테크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안전한 투자는 없다. 자신의 업무능력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
투자하더라도 대박 환상은 잊어라. 부채와 낭비성 지출부터 줄여라, 경제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선대
인 경제 연구소 활용)
7. 보험만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라고? (선진국 보험 침투율 GDP 대비 8.6%)
8. 경제신문의 정보, 뭘 믿을까? 기사 속 전문가가 누구인지 확인
3장 진짜일까 : 한국형 경제의 핫 이슈
1. 빚도 저축이라고? 부채는 부채일 뿐
2. 큰손들은 빌딩으로 몰리고 있다는데? 부동산 가격은 장기 대세 하락에 들어섰다
3. 한국 부동산은 일본처럼 폭락하지 않는다고? 핵심 지역이 오르면 비핵심 지역도 올라가는 패턴이 동일
4. 잘나가는 수출품, 국내용의 품질은 떨어질까? 대기업의 독과점에 소비자만 '봉' 신세
5. 일본과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복지 과잉 때문일까? 북유럽 복지 국가의 재정은 왜 탄탄한가
철저한 조세 투명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세수 확보, 정치권과 노사정 간의 폭넓은 공감대 바탕
으로 재정 지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한 사회 복지 정책 때문
6. 평창동계올림픽 경제효과 64조원 실현될까? 이익을 보는 몇몇 세력 (지방 토호들, 치적으로 삼는 정치
인, 건설업계, 관련 스포츠 단체)
7. FTA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형 경제에 유리한가? 농민들은 큰 타격, 효과 미미
-> 수출보다 내수에 집중하라
8. 우리나라 펀더멘털은 탄탄하다는 평가에 대해?
9. 젊은이들이 잘되어야 노후가 편안해진다는데? 복지는 세대간 연대의 표시
10. 환율이 오르면 누구에게 이익인가?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에 보조금 주는 격, 수출 살리느라
내수는 죽어간다.
11. 왜 삼성전자만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까?
특혜 1. 고환율 정책
2.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3. 세금 지원
12.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시장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
13. 박정희식 경제가 다시 통할까?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 성장률과 비슷, 고물가 시대,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고착화
4장 어떻게 될까? 나의 대처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1. 국민행복연금 앞으로 괜찮을까? 공적부조 제도와 사회보험(국민연금)의 통합 안돼.
-> 국민연금은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야
2. 노후비용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10억 없으면 노후가 찌질(삼성경제연구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비용은 다르다.
3. 1인 가구라도 잘 살수 있으려면?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야
4. 전세, 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 월세 위주로 재편되지만 임대료는 하향 안정될 듯
5. 또다시 환율 급등 사태가 올까? 외국계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간다면 안심할 수 없다.
6.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
7. 중산층이 얼마나 되어야 좋은 나라인가? OECD 기준 중위 소득의 50%~150% 가구가 중산층(2011년
중위소득은 350만원이므로 월 175만원 ~ 525만원이 중산층)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맹점 : 소득 불균형이 극심하면 중산층 비율은 늘어도 중위 소득 금액
이 낮아진다.) 소득은 중산층 삶의 질은 저소득층
8. 복지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7가지 전략 제안
가. 단독주택과 대기업 보유 부동산 과표 현실화,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걷는다.
나. 주식의 양도 차익에 과세하고 증권 거래세는 폐지, 이자 수입 및 배당금에 대한 세율 대폭 상승
다.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해고세 신설
라. 토건 사업 예산 축소
마. 대기업 R&D 예산 축소 후 중소기업 지원
바. 중소 기업 업종 침범한 대기업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1.5배이상 중과,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
주기 및 이로 발생한 대주주의 배당 소득에 중과세
사. 비자금 엄단
9. 박근혜 경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가. 기대수준을 낮춰라.
나. 어쨌거나 많이 요구하라.
다.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라.
라. 희망의 나무를 심자.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