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형법이란 죄와 벌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 법의 정신은 억울한 사람을 만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속해있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법과 연결하여 아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준답니다.
아이들이 집보다 더 많이 생활하는 학교 안 교실도 작은 사회랍니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 일을 어떻게 봐야 하는 지도 어른들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직은 어리고 잘 몰라서 넘어가는 일들이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그럴 수가 없답니다. 법의 눈으로 어떤 사실을 본다는 건 뭉뚱그려진 하나가 아니라 그걸 이루고 있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뜯어 가며 살피는 거랍니다.
앞자리의 친구가 다른 친구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뻗어, 주먹에 맞은 친구가 코피가 났답니다. 이럴 땐 미리 단정 짓지 않고 주먹을 뻗은 친구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아봐야 해요. 옆자리 친구를 때리려 했던 건지, 얼굴에 앉은 벌레라도 치우려고 했던 건지 혹은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기지개를 켜려 했던 건지 알야야 한답니다. 때리려 했던 게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없어요. 의도야 어쨌든 다른 사람이 맞고 피해를 입었으니 잘못한 거고, 손해가 발생했으니 물어줘야 되다고 할 수 있지만 일부러 한 일이 아니라면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어른들의 상식. 어른으로서 사회에 나가야 알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답니다. 어른들은 알지만 아이들은 잘 모른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여럿이 어울리다 보면 저지르기 참 쉽답니다. 하지만 나쁜 일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가 있답니다. 다른 친구들과 같이 현장에 있었지만 자기는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더라도 하나의 죄를 함께 저지른 공법으로 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명이 있으면 그 공포는 배가 되며 무섭답니다.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는
앞에서 읽은 이야기 중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한 번 더 알려준답니다.
형법이 범죄로 정해 놓은 것들은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한 거랍니다.
이번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평가를 알아봤답니다. 겉보기엔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어도 나쁘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한답니다.
만으로 14세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형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기도 해요. 그 이유는 법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정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이걸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난감할 때도 있어요. 14세는 벌하지 않는다는 법을 악용하여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벌을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형사처분은 아니지만 보호처분이란 걸 받는답니다. 강의를 듣거나 사회봉사를 하기도 해요. 또한 드물게는 6개월에서 2년까지 소년원에서 지내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약한 법도 있지만 무섭고 강한 법도 있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벌을 받고 나면 무서워서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무섭게 벌을 주어 조심하도록 한답니다. 요즘엔 두 가지 입장을 적당히 섞어 죄에 대한 대가와 미래를 위한 예방의 성격이 함께 공존한답니다. 간혹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사형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곤 한답니다.
우리는 신상 공개와, 사형에 대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토론을 할 수 있답니다.
아직 아이들이라 사형이라는 단어가 참 무섭고 겁이 나지만, 어른의 관점에선 또 다른 단어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안전한 미래를 위해 어떤 방향이 좋을지 토론해 보는 것도 좋답니다.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는
아이이에게 무겁고, 어렵지 않게 일상을 통해
법에 대해 잘 이야기해 준답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아이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에서의 좋은 생활을 위해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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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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