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나라는 세계 역사상 드물게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성공한' 나라다. 그러나 그 성공.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는 수 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더 큰 문제가 있다.
성공한 나라의 성공한 국민들이 행복하지가 않다. ...... 성공한 대한민국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국민만이 아니다. 이 성공을 이끈 국가 지도자들도 행복하지 않았다. p.13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어느 하나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가치이지만 대한민국은 이 둘 모두를 손에 넣었다. 그런데 국민도 지도자도 행복하지 않았다. p. 14~15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경제성장'을 일궈냈지만 저자의 말대로 대한민국에서 는 그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자살율이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끝없이 하락하는 출산율, 나라를 좀먹는 부정부패지수. 이루 말할 수 없는 수 많은 지표들은 우리가 '성공한'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왜 일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저자는 한가지 진단을 한다. "후불제 민주주의"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금의 민주주의 위기는 비정상적 병리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후불제 민주주의' 그 자체가 처음부터 내포한 잠재적 위험이 현실로 표출된 정상적 현상일 뿐이다. p. 27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행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이를 탈출할 방법.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1부 헌법의 당위에서 이를 밝힌다.
어떤 일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찾는 데 지침이 되는 안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다. 거기에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의 꿈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만인이 따라야 할 사회적 행동의 원칙이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p.16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헌법적 가치 수호는 권력자의 선의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예로 '후불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말한다. 시민이, 국민이 스스로 누구를 선출하고 어떤 체제를 만들었는지 보라는 것이다.
메시아를 고대하는 무책임한 주권자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계몽하고 발전시키는 꼭 그만큼씩만 앞으로 나아간다. p.59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다. 계란이 한 바구니에 담겨 있으면, 한번에 깨지기도 쉬운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서는 안된다. 독일 사람들도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 그것 보다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애국자'가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바구니가 되는 것이다. 비록 그 크기가 작을지라도.
결국 권력의 도덕과 능력은 장기적으로 대중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p. 202
우리 마음속의 왕을 죽여야 민주공화국이 산다.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견해는 우리의 문화유전자 안에 남은 침팬지의 그림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며 또 그래서도 안된다. p. 255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토크빌이 진짜 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권력자(대통령)이 "용"이 될지 아니면 "이무기"가 될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3.
그렇다면 본인은,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은 어떤 권력자였을까. 2부 권력의 실재는 유시민이 겪은, 유시민이 본, 유시민이 평가하는 참여정부의 작은 비망록이 아닐까 한다. 더불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노 전 대통령도 이런말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소곳이 욕 먹어주는 게 공직자의 큰 효용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p. 375
욕을 먹는 것만으로도 큰 효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 존재가 참 힘들겠구나 싶기도 하다. 그만큼 욕먹을 각오로 옳은 일을 추진했다고 말하는 것일테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자기변명, 혹은 당시 정부를 변명하는 이야기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스템 탓, 상황 탓, 본인이 어려서 잘몰랐다는 탓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를 하지 않겠다던 그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혹은 그만큼 절박하게
자기반성을 하는 것이 아닐까도 한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악이 된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p. 449
에필로그에 나오는 그의 말이, 그리고 평소에 알려진 그의 언행에 비추어 각자가 판단해야할 몫이겠지만.
4.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 토마스 제퍼슨
The tree of liberty must be refreshed from time of time with the blood of patriots and tyrants. - Thomas Jefferson
내가 만약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청년이라면 무엇을 할까? ...... 세계 시민과 소통할 정신적 학술적 문화적 능력이 있는 지식인.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p. 356
그의 저서 <나의 한국현대사>를 읽으면서도 생각한 것이지만, 그 역시 시대의 피해자일지 모르겠다. 정말 그가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다면, 그만큼 '후불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금보다 비교적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비단 그 만이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번영 속에서 지금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고, 엄혹한 시절이었다. 그렇기에 그 시대의 피해자들이 피를 흘리고, 많은 것을 잃었다. 그렇게 '후불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가 남은 대금을 나눠서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유시민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읽지마시기를. 앞서 말한대로 변명처럼 보일테니까.
다만, 앞으로 우리 자녀 혹은 후세대들이 더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아직 지불하지 못한 '민주주의 할부금'을 함께 갚고 싶으신 분이라면 적극 추천한다.
--------------------------------------------------------------------------------------------
위험한 것은 주권 의식과 책임 의식이 부족한 국민 자신이다. 억제할 수 없는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아무런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 욕망을 무제한 충족시켜주겠다고 공언하는 거짓 구세주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가차 없이 돌아서서 또 다른 메시아를 고대하는 무책임한 주권자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계몽하고 발전시키는 꼭 그만큼씩만 앞으로 나아간다. p.59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할부금을 다 치르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승용차와 비슷하다.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치르지 않았다. 헌법 제1조는 '존재'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당위'를 선언한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진화중이며, 그 진화는 때로 매우 폭력적인 증상을 동반했다. p.66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한 가지다. 진보는 '당위'를 추구하고 보수는 '존재'를 추종한다. 진보는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운다. ...... 그래서 진보는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제도와 문화를 변혁하려고 한다. 진보의 사고방식은 연역적 구조를 가진다. p. 77~78
민주공화국은 딱 한가지를 배제한다. 그것은 바로 자기 것과 다른 생각을 관용하지 못하고 힘으로 말살하려는 '앵톨레랑스'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불관용 그 자체뿐. p.82
헌법은 이미 이루어진 진화의 결과를 공고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가 진화를 추동하는 동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잘못 행사하면, 헌법은 실제적인 힘을 잃고 만다. 헌법 규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내린 집단적 의사결정이, 가끔은 멀쩡하던 문명사회를 탕가니카 침팬지 무리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럴 때 헌법은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한다. p.98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주의를 배워야 한다. 서로를 해치는 이기적 경쟁보다 서로를 이롭게 하는 협력적 행동이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학습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 또는 국가들은 모두 나름의 복지 제도 또는 상부상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전통은 오랜 세월 호혜적 이타 행동의 장점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p. 119
애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관적 심리상태와는 구별되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내 기준은 단순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다원주의적 경쟁력을 최대화하는 민주공화국의 질서와 규칙을 담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규정과 정신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데 기여하면 애국이 되고 그 반대면 해국이 된다. '헌법애국주의' 권터 그라스 p. 122
민주주의가 변경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때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p. 199
언제나 중요한 것은 성찰이 아닌가 싶다. 유권자 개인도, 집단으로서의 국민도, 대통령도, 대통령과 권력을 공유하는 정치인들도 끊임 없이 자신의 생각과 선택을 성찰해야 한다. 냉정한 자기성찰이 없으면 대중은 타락하고 권력은 추악해진다. p. 201~202
결국 권력의 도덕과 능력은 장기적으로 대중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p. 202
대통령은 사명감의 화신이거나 욕망의 노예다. 권력욕을 극복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가 용이 된다. 권력 그 자체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권력자는 이무기가 된다. ...... 성찰하지 않는 권력은 권자에 앉은 그대로 이무기가 된다. 우리는 그런 권력을 보고 있다. p.209
헌법 제7조를 보면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라기보다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공무원의 권리에 속한다. p.244
우리 마음속의 왕을 죽여야 민주공화국이 산다.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견해는 우리의 문화유전자 안에 남은 침팬지의 그림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며 또 그래서도 안된다. p. 255
이미지는 콘텐츠다. ...... 콘텐츠와 전혀 무관하게 형성되는 이미지는 없다. p.290
<세상을 보는 지혜> 벨타사르 그라시안이 쓴 글을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편집 - 어리석은 자를 견딜 줄 알라. 똑똑한 자들은 언제나 참을성이 없다. 지식이 많은수록 참을성은 줄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큰 자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제일 우선해야 할 삶의 원칙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절반은 거기에 달려 있다. p.301
대통령과 장관은 공무원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사심 없이 일한다고 느낄 때, 공무원들은 비로소 자기의 영혼을 드러낸다. 공무원이 스스로 영혼이 없다고 푸념하는 풍경은, 그 공무원들을 이끌고 일하는 정부가 이미 절반쯤은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p. 320~321
공무원들을 일하게 하는 것은 사명감과 자부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존중과 배려는 공무원의 사명감과 자부심에 활력을 제공한다. 태만과 오류에 대한 질책과 징벌은 입에 올릴 필요가 없다. 공무원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p.335
다소곳이 욕 먹어주는 게 공직자의 큰 효용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p. 375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악이 된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p. 449
"악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악한 상황이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p. 453
제도화된 악은 나쁜 동기 때문이 아니라 나쁜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만들어지기도 한다. p. 462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은 각성한 국민의 뜻과 힘보다는 권력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후불제 민주공화국'이었기에 나치에게 힘없이 자리를 내주었다. p.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