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븍한 개발협력과 SDGs | My Reviews & etc 2023-03-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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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북한 개발협력과 SDGs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저
인간사랑 |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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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라 함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즉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뜻합니다(p29). 이는 대북(對北) 관계에 고유한 의미를 따로 갖는 용어는 원래 아니며 UN 등 국제기구에서 지구촌 빈곤 문제와 사회 이슈에 관해 설정한 보편적 어젠다입니다. 처음에는 MDGs로 명명되었으나 이후 개별 국가들의 특수성 고려, 질적 지표와 도덕적 가치의 보강,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 함양 등을 더 강조하며 SDGs로 확대 개편 제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DGs는 각 나라의 질적, 도덕적, 공감가치적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으므로, UN 창설 당시부터 절대지상 목표 중 하나였던 인권 가치와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p40의 표를 보면 SDGs와 인권 사이의 입체적, 유기적 관계가 잘 도시되었으니 독자들이 두고두고 참조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북한과 SDGs 사이의 어떤 접점이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p41을 보면 2016년에 북한은 유엔전략계획 2017-21에 서명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핵심 컨텐트 중 하나가 바로 SDGs라서입니다.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면, (앞서 언급했듯이) SDGs의 핵심을 구성하는 개념 중 하나가 "인권"이니, 새 버전의 유엔전략계획에 서명했다는 건 북한 역시 보편적 의의를 갖는 인권 가치의 수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라는 말만 나와도 국제회의장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오던 그전의 태도를 상기하면 더욱 그렇죠.

반 세기 전 우리 나라도 큰 신세를 졌던 UNDP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모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지금도 이 기관은 여전히 개발도상국들의 에로사항 해결을 위해 열심히 다양한 실천적 과제를 상정하고 그의 효율적 집행에 주력합니다. 이곳에서는 RBM, 혹은 MfDR이라는 방법론을 도입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여러 계획과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를 시도하는데 이 역시 다른 분야에의 적용이 (당연히) 가능하므로 보편적 방법론으로 흥미롭게 읽혔습니다. 

p87을 보면 OECD DAC라는 게 나오는데 OECD 산하의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가리킵니다. 역시 권위 있는 기관 답게 일목요연한 프레임워크 지표, 차트가 나오는데 해당 방법론의 구조와 내용, 특장점이 한눈에 파악되기에, 행정학이나 조직론에서 해당 개념을 연구할 때도 아주 요긴하게 쓰일 만한 자료라고 생각되었네요.

과연 무엇이 올바로 집행되었고, 효과적으로 수행된 계획일까? 이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2005년 UN에서는 "인권기반 접근법"이라는 것을 새로 고안해 냈습니다. 또한 이 시점부터 인권에는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이라는 게 포함되었다고 하는군요. 어느 국가의 어느 국민, 개인이라 해도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통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각성에서 착안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대전제로 삼아 책의 chapter III 부터는 북한의 바람직한 개발과 발전에 대해 국제기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안과 비전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크게 인도적 협력분야, 보건의료협력분야, 농업협력분야, 산림협력분야 등으로 나눠 상론, 각론이 이어지는데, 이를 일별하며 느낀 바는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긍인되는 개발, 발전의 프로세스라는 게 이처럼이나 가치적, 정성적으로 복잡하고도 난해한 성격을 띤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의 개발과 개방에 대해 우리는 미처 대내적으로도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못한 형편인데, 밖에서 수립한 로드맵의 개요부터가 우리 인식과는 이만큼이나 괴리를 보이니 앞으로의 전망이 얼마나 험난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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