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블로그 | 랜덤블로그 쪽지
cOcOgOOn의 인생이야기
http://blog.yes24.com/cocotaiji
리스트 | RSS
태그 & 테마링 | 방명록
cOcOgOOn
블로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보고, 듣고, 느낀것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프로필 쪽지 친구추가
9월 스타지수 : 별7,505
댓글알리미 비글 : 사용함
전체보기
☆하고싶은말
☆흔적남기기
☆시선밖으로
☆오늘의와인
☆냥이이야기
☆넷플릭스온
☆상품어때요
☆독서 _ ing
☆서평단신청
☆서평단결과
나의 리뷰
★에세이시서평
★역사종교서평
★인문심리서평
★일본소설서평
★국내소설서평
★국외소설서평
★경제경영서평
★정치사회서평
★자기계발서평
★만화웹툰서평
★음악문화서평
★자연과학서평
★인물동물서평
★여행언어서평
★한줄평
☆영화관람평
★음악감상평
나의 메모
기본 카테고리
태그
휴유중.연휴휴유증.셀카 슈퍼밴드 박다울 수양록 디피 DP 3사관학교 사관생도 생도 친일파
2021 / 0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월별보기

☆시선밖으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합니다. | ☆시선밖으로 2021-04-30 12:31
http://blog.yes24.com/document/14283719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 시사인에서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 응원 캠페인입니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3        
통신비 지급 선별이야?보편이야? 현실을 보라고! | ☆시선밖으로 2020-09-24 15:36
http://blog.yes24.com/document/13072632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얼마 전,

정부여당의 만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지원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첫번째는 '2만원'을 지원 해줘봐야 '티'가 나겠냐는 것이다.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데 

            고작, 2만원이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되겠냐 이말이다.

두번째는 '통신비'지원은 결국 대기업의 통신회사만 배부르게 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라는 요지로 정부의 '통신비 2만원'지원을 반대하며,

차라리 '독감'예산으로 사용하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조했었다.


시간이 흐르고 생각해보니

꼭 통신비 2만원 지원이 나쁜 것 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통신비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험군이 3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30만명! 그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회복하는데에

드는 손실이 더 크다는걸 감안하면 어쩌면 '통신비 2만원' 지원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위의 표는 작년 이원욱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인데,

연체건수가 35만에 이른다. 만 13세 이상의 통신비 지원이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순간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정부여당을 비난한 나를 자책했다.

현실은 통신비도 내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너무 간과했구나!!! 이렇게만 진행되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야당이 계속 딴지를 걸고 넘어왔다. '독감'대체는 좋은 생각이었지만,

정부여당의 나름의 반대논리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정도 선에서 합의하면

야당으로써는 이번에는 제대로 반대논리를 가지고 대응했구나 정도의 칭찬을 받을뻔 했는데..


아니 글쎄!!! 지원 대상을

16~34세, 65세 이상으로 변경해버렸다. 아니!!!!!!!!!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지원금액을 50%절감했다고 하는데....통신비로 고통을 받고 있을 많은 국민들은

생각 못하겠냐고!!!!!!


특히 3040대의 통신비 연체의 비율이 높은데...

왜 야당은 이렇게 딴지를 걸까.....정부여당은 빠른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잆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여당' 보편적 지원으로 강하게 밀고 나갔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통신비 지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받을 만큼 받았는데..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더 큰 욕을 먹게 생겼다....ㅡ.ㅡ;;;;


180석의 위엄은 어디로 갔는지 이런게 협치는 아닐진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1        
통신비 2만원 지원, 정말 실효성 있을까? | ☆시선밖으로 2020-09-14 11:00
http://blog.yes24.com/document/13021263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정부 에서 이번 #코로나 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2만원지원 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당대표 의 제안으로 #문재인대통령 의 화답형식으로

결정되었다는 이번 결정에 개인적으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영업 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600만 자영업자들이

줄 도산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마저 없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진 것 만 같기 때문에 #보편적지원 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선별적지원 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대체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뭘까?

예산만 1조원이 소비되는 이번 조치는 옳은 조치일까?

물론, 통신비 2만원이 도움이 되는 곳도 있을 것 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다. SK, KT, LG 라는 대기업에서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받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 돈을 정부에서 직접

대기업에 보낸다는 모양새가 보기에 않좋다. 보이게 안좋다고 정책을

반대하는건 아니다. 오히려 이번에 야당에서 대안을 제시한

전국민 #독감예방접종 이 더 나은 선택지 처럼 보인다.


도대체 왜! 정부와 여당은 통신비 지원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차라리 #전기세인하 와 같은건 안될까?

모르겠다. 정말 통신비 지원이 효과가 있어서 하는 정책인지..

껴 맞추는 생생내기용 지원인지 두고봐야할 것 같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1        
노마스크는 아니죠!!! | ☆시선밖으로 2020-09-09 14:25
http://blog.yes24.com/document/12996152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어떤 이유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전국이 아니 전서계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는데

일부 이런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무도 없다고 해서 좌석에 신발을 신은채 발을 올리는 것도 보기 싫은데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니?

지금 이게 정신이 있는 행동인가?


그녀의 핑계가 더 화가 나게 만든다.

모델일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힘들었고 거기에 회식까지 해서 정신이 없다 보니

마스크를 분실했다 라고 한다...


아니 대체, 요즘 시국에 회식을 한다니 기가 찰 일이고...

마스크는 요즘 편의점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이걸 핑계라고..


사진 한 장이 모든 상황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요즘 같은 상황에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에는 깔끔하게 죄송하다고 말하면 되는 일이다...


예민의 끝을 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

자체를 하지 맙시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2        
남양주시 비대면회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 ☆시선밖으로 2020-09-07 17:28
http://blog.yes24.com/document/12985639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image.png

남양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인'간부 회의를 실시했다고 한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거야 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나온

이르바 '보여주기식'의 단면이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


우선, 차량이 운동장 한 곳에 모여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만약에 차량이 없는 공무원들은 차를 빌려서라도 와야하는 것인가?

뿐만아니라 저걸 준비하기 위한 인력은 결국은 오프에 나와 준비해야하는것

아닌가?


뿐만아니라, 남양주시는 인구 80만을 향해가는 대도시이다.

의례 이정도 인구면 '구'가 생겨야 하는데 남양주시는 구대신에

2개의 읍면동을 묶어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한다. 그래서 총 8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존재한다. 여기에 제2청사도 본청하고는 멀리 떨어져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본청의 "셧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비상체제로

운영할 건물의 인프라는 어느정도 있는 셈이다...


'이색회의'라는 명목하에 이슈화하는데에는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그게 긍정적 이슈인지는 두고봐야할 것 같다.

저런 탁생행정하나가 시민이 보기에 얼마나 쓸데없는 행정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안하는 것보다 좋다라는 말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하려면 잘해야하 한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2        
1 2 3 4
진행중인 이벤트
나의 북마크
이벤트 세상
최근 댓글
오홍..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즐거운 독서 되세요. 
아침 7시에 문을 여는 카페에 가서... 
풉..^^ ㅋㅋ 저 고기집.. 어.. 
어머.. 정말 훌쩍 컸네요..^^ 
많이 본 글
새로운 글
오늘 95 | 전체 57441
2012-12-13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