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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가 갔는가? | 기본 카테고리 2023-03-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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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는가?

이준구 저
문우사 | 2023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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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을 되돌아본다. 가난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 같다. 여유롭지 못하고 팍팍한 삶. 그래서 매번 선택의 끝에서 돈이라는 핑계로 참 많이도 숨어댔다. 학교 선택도, 그 시절 그렇게 가고 싶었던 어학연수도, 배움 앞에서도 금액 앞에 쪼그라드는 인생이었다. 참 이상하게도 그러한 삶에서 나는 왜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돈이라는 핑계를 아주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숨으려고만 했는지도 모르겠다.

40년 동안 경제를 배우고 가르친 학자이자 교수는 각 정권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으려 했던 정부와 오히려 그를 부추긴 정부의 정책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급이 문제가 아닌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하는데 임대업자가 받는 백화점식 면세 혜택은 투기를 위해 꽃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그 제도를 유지하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시전 한 것이다.

결혼하면서 내 집을 샀다. 지방 도시의 외곽 지역에 조금 연식이 있는 아파트였다. 그리고 집안 사정으로 청춘의 10년을 모아둔 돈을 오빠의 빚 청산에 보탰다. 그다음부터 우리 집의 경제는 휘청거린다. 뜻하지 않게 무직의 상태를 가져야 했던 것도 한몫한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내 집이면서 내 집이 아닌 그 장소를 위해 그 많은 대출금과 이자의 무게에 허덕여야 하나.

집은 실생활의 주요 공간이자 투자의 대상이다. 실질적인 주택의 수는 인구수 대비 100%를 충족했다. 그러나 주택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팔기 위해 내놓은 집만 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주거의 목적인 집은 부동산 시장에서 유효 공급이 아닌 것이다. 재테크 열풍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주식, 코인, 부동산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부를 얻는 누구도 있고 가만히 있는 누군가는 벼락 거지가 된다. 땅을 사야 하는 시점은 지금이라고 한다. 땅값은 떨어지는 법이 없다. 지금이 땅값이 가장 싸다. 그런데 토지와 주택을 같이 포함하는 아파트는 또 다르다. 아파트의 값은 올랐다가 내려가기도 한다. 하지만 재테크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수익성이 높은 것은 단연 부동산일 것이다.

든든한 자존감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이 있다고 한다. 경제력, 실력, 삶의 의미와 목적, 미치도록 좋아하는 그 어떤 것, 의미 있는 타인이다. 1순위가 경제력이다. 여기부터 막히는구나. 분명히 나는 이십 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일을 했는데 왜 어째서 나의 경제 수준은 이 꼬락서니인가. 나는 또 이렇게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 나는 절약해서 되는 부자가 아닌 많이 버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이다. 그런데 도무지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책을 보고 생각을 해봐도 그저 까막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환경 좋은 곳(도서관 옆)으로 이사할 엄두도 못 내는 것이 현실이다.

널뛰는 부동산에 정부는 갖가지 정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온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그랬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명박, 윤석열 보수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안정세로 접어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다. 사람들의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한다. 어떻게?

몇 년 전 미분양 사태로 전국이 들썩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부동산 가격 폭등 기사가 도배를 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정책이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권도 있지만 자신의 5년 임기 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 정부도 있다. 몇 년을 모아야 5천만 원의 금액을 저금할 수 있는 것과 불과 하루 한 달 만에 몇 천, 몇 억의 수익을 내는 부동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이제 정말 월급쟁이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이런 시대에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고 있다. 모든 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싱가포르처럼 국민주택을 보급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낯설어서인지 책을 덮고 나서 정리를 하려니 어렵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결국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밀어낼 뿐이다. 부자가 아닌 서민으로 좀 더 편안한 삶이 우리 앞에 놓이길 바란다. 또한 정권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정책이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는 일관성은 필수 요소다.

주택시장은 여느 상품의 시장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투자 대상으로서도 강한 매력을 갖고 있어 일반적 상품과는 다른 과정에 의해 그것에 대한 수요가 결정됩니다.
p4


주택 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장은 무주택자로부터 집부자에게로 부를 이전해 주는 결과를 빚을뿐입니다.
p206

거품은 영원히 커질 수 없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반드시 터지고 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투기적 수요를 그대로 방치해 거품이 계속 커지도록 놓아두는 것은 마치 거대한 시한폭탄을 장치해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p244


#누가내집마련의꿈을빼앗아갔는가 #이준구 #문우사 #부동산 #재테크

“YES24 리뷰어클럽?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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