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공저자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는 현재 MIT 경제학과 교수로 2003년 MIT 빈곤퇴치연구소를 공동설립하였고, 2019년도에는 빈곤퇴치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국내에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원제 : Poor Economics)>라는 책으로 먼저 소개되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경제학자는 '책'을 잘 쓰지 않고, 인간이 읽는게 가능한 책은 더더욱 잘 쓰지 않는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책을 쓰게 되었고 다행히 잘 넘어갔다"라며 전작을 썼던 소감을 간략하게 언급하며 이번 책 <좋은 경제학>을 쓰게 된 이유를 말한다.
저자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브렉시트, 노란 조끼, 미국의 멕시코 간 국경장벽)을 보고 있노라면 "현재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고, 불평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환경 위기와 글로벌 정책의 재앙이 당장 덮칠 듯 드리워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경제학자로서 잘할 수 있는 일- 사실관계의 치밀한 분석, 번드르한 해법과 만병통치약을 의심하는 것,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솔직한 인정-을 토대로 좋은 경제학이 역할과 현 시대의 시급한 문제(이주, 무역, 조세, 정부역할)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한다.
그렇다면'좋은 경제학'이란 무엇을까? 그렇다면 '나쁜 경제학'은 또 무엇일까?
제1장 MEGA: 경제학을 다시 위대하게
p.23
신문이나 방송에서 등장하는 자칭 경제학자(가령, X은행이나 Y기업의 수석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자기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엄정한 실증 근거의 무게를 너무나 쉽게 무시하곤 한다. 또한 이들은 어떤 비용이 따르더라도 시장을 낙관해야한다는 견해 쪽으로 예측 가능하게 치우져 있는데, 대중은 그것이 '경제학자의 견해'라고 생각한다.
에필로그
p.553
좋은 경제학이 무지와 이데올로기를 누르고 승리한 덕분에 살충제를 뿌린 모기장을 아프리카에서 무료로 분배할 수 있었고 이로써 말라리아로 인한 아동 사망을 절반도 넘게 줄일 수 있었다.
한편, 나쁜 경제학은 부자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고,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국가는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개념과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개념이 퍼지게 하는데 토대가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패배감이 뒤섞인 상태를 가져왔다.
저자들은 좋은 경제학은 경제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돈만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로 전제하지 않는다. 좋은 경제학은 존엄과 유대를 향한 인간의 열망을 중심에 놓고 모든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 존재인지 좋은 삶을 이루는 요소는 무엇인지 깊은 성찰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단순이 더 많은 소득에만 초점을 둔 경제학은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경제적 인센티브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일하던 일터에서 해고를 당하고 내 연고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으로 옆 도시로 이주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의 가족, 친구, 유대, 경험, 인정 등 내 삶을 이루어온 중요한 요소를 뒤로한 해 타지로 해외로 이주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제2장 상어의 입
p.45
(중략)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옮겨 가도록 추동하는 요인이 전쟁이나 재난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 자체만으로는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동기부여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p.59
(중략) 그때와는 달리 오늘날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주하려는 사람은 상당한 이주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어야 하며, 이민 규제의 장벽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배짱 또는 고학력 학위 등도 있어야 한다.
p.95
(중략) 이주와 관련한 진짜 문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이주가 너무 적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는 이민자 문제가 첨예한 축에 속하지는 않는 나라일지라도 이 장에서 언급되는 이주문제에 대한 저자의 분석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제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유럽, 미국 등지는 '급증하는' 이민자 문제로 정치적 불안에 휩싸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민자는 유럽연합의 기준 매년 평균 150~250만명, 인구의 약 0.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막연한 불안감과 반감에 휩싸여 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의 편견과 달리 돈만으로는 쉽사리 해외 이민을 결정하지 못한다. 본국에서 삶의 위기를 느끼는 수준(자연재해, 전쟁 등)이 되어서야 이주를 결정한다.
또한 그들은 편견과 달리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들이 아니다. 본국을 떠나는 데에도 비용이 들고 상당한 용기도 필요하다.
한편 저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크게 유입이 된다할 지라도 임금수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숙련 노동자들이 유입되는곳은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되고(그들이 그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소비를 한다는 가정)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저자들은 사람이란 경제적 인센티브 만으로 추동되지 않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삶의 터전이 불타오르기 전까지는 해외 이주를 쉽게 결정하지 않으며, 타지에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 해도 쉽게 이사를 할 수 없다. 내가 살던 곳은 내 삶이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제5장 성장의 종말?
p.258
(중략)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성장과 경제적 번영이 끝없이 지속되리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p.262
(중략) 1973년(혹은 그 즈음)에 이 모든 것이 멈추었다. 그 이후 25년 동안 총소요생산성의 성장 속도는 1920~1970년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중략) 성장의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게 명백해졌을 무렵, 사람들은 컴퓨터 기술이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곧 도래하리라는데 희망을 걸었다.
p.289
(중략) 성장은 측정하기가 어렵고, 무엇이 성장을 추동하는지를 알아내기는 그보다도 더 어렵다.
(중략)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이제 '성장'을 논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려 한다.
(중략)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 우리 경제학자들이 유용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이 나라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여야 한다.
제7장 자동 피아노
p.443
(중략) 레이건-대처 혁명의 뿌리에 있는 성장 집착증,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대통령도 레이건-대처식 성장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영구적인 피해를 야기했다.
(중략) 경제 성장의 이득이 대체로 소수의 지배층에로만 돌아가면서 성장은 사회의 번영이 아니라 사회적 재앙을 낳는 기제가 되었다.
저자들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장을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할 경우 희생양을 찾는다 한다. 그래서 이민자와 자유무역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간다. 이는 사회 내의 분열, 불안 등을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한국의 경우 '금수저-흑수저',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시대', 각종 'N포 세대', 외국 근로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 지역별-세대별 투표결과의 뚜렷한 차이 등이 아마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갈등의 주요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일정수준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GDP 성장률'의 숫자가 과거 눈부신 영광을 이루던 때에 비해 턱없이 낮아진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였지만 경제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시원하게 밝히지 못했다.
반면 좋은 소식도 있다.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한 부유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퍼센트에서 2.3퍼센트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가치있다. 그리고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증진시킨다.
제8장 국가의 일
p.467
(중략)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무엇에 비하여' 나쁘다는 것인가? 위와 같은 냉소론은 정부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정부 말고는 그 일을 할 주체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중략) 다른 주체가 현실적으로 손댈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부의 존재 근거 중 하나다. '정부의 낭비'설을 입증하려면 위와 같은 일들을 정부보다 잘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p.467
(중략)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이 남미 전역에서, 그리고 더 멀리는 뉴욕에서도 도입되었다. (중략) 그렇게 해서 이뤄진 일련의 실험 연구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어도 으레 이야기되던 안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 근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중략) 그들은 술마시는 데 그 돈을 다 써버리지도 않았고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p.468
(중략)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불화와 불신과 분열의 벽을 뛰어넘게 해 줄 아이디어다.
제9장 돈과 존엄
p. 489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반증 근거가 있는데도, 복지가 빈곤의 원인이며 '의존성', '복지 문화', '가족 가치의 해체'를 가져온다는 개념, 그리고 이러한 개념과 인종을 암묵적으로 연결하는 인식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다.
p. 546
(중략) 너무나 많은 정치인이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경멸을 감추지 않는다.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현재의 사회 보호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그간 우리가 성장의 신기루를 열심히 추구한 결과로 부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했고, 이 영향력은 자신들의 끊임없는 부의 증식을 위해 교묘하게 반정부 정서와 결합했다 한다.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인 정부의 역할을 더욱 더 축소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할까? 저자가 책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 핵심 방향은 '성장위주'가 아닌 '소득의 재분배'가 설정되어야 하며 세부실행 지침으로는 각종 재화와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될 수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8장과 9장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현재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사회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제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2장 이주의 문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간은 돈이 아닌 존엄을 원하는 존재이며 국가가 돈을 지워준다고 해서 일자리를 관두거나 필요없는 곳에 다 써버리는 무책임하지도 않다.
경제성장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불평등의 뿌리깊은 구조적 모순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망각한 채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특성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나쁜 경제학자의 주장은 실증 증거를 토대로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공공정책 수혜자의 자존감을 존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야한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래도 불확실한 미래를 한결 더 불안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 그간의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해왔는데 이젠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측되는 등 재앙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빈곤계층(보통 사람들 포함)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대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지원')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가 잡힐 때까지 현 정권에서는 계속될 것 처럼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 이 책은 참으로 절묘하고 시의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소개되었다고 본다. 이 책에 등장하는 방대한 실증연구와 사례는 그간 우리가 나쁜 경제학자의 주장에만 귀 귀울여 왔고 세뇌당하여 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 코로나 상황은 우리나라를 생생한 실증실험 대상으로 밀어넣은 격이기 때문이다.
YES24 리뷰어 클럽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