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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불공정이 만들어낸 절망사에 대한 보고서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 | 경제경영 2021-07-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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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

앵거스 디턴,앤 케이스 저/이진원 역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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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코로나19와는 다른 그러한 유행병, 즉 1990년대 초반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시작해서 2018년이 되자 한 해에 15만 8000명의 미국인을 죽게 만든 유행병에 관한 책입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섰다는 기사를 읽었다. 정부의 잦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다. 코로나에 대처할 인프라가 갖춰진 규모 있는 업체들에 비해 영세업자들은 당장 폐업의 위기에 직면했다. 전염병 코로나는 없는 자들에게 더없이 가혹한 바이러스이다.

물론 이 책은 코로나에 대한 책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같이 위협적인 유행병,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경기 침체가 만들어낸 절망사라는 유행병에 대한 책이다.

앞서 말했듯, 코로나는 빈곤한 이들에게 치명적이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를 조사해 본 결과 대학 이하의 학력 소유자들이 고학력 소지자들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사회적 재앙은 언제나 소외된 자들에게 더욱 잔인하다.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의 저자는 다른 사실에 또 주목한다. 바로 절망사로 인한 죽음이 예전에는 히스패닉 또는 빈곤층에 주로 두드러졌다면 이제는 주류 계층인 백인들에게도 절망사 죽음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80대보다 5-60대의 죽음과 건강 악화가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노년보다 중년의 삶이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저자들은 사회의 불평등과 경제 침체가 만들어 놓은 현상으로 나이를 막론하고 청년부터 노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술, 마약, 자살 등으로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원인을 여러 그래프로 비추어 설명해준다.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에서는 미국의 현실을 분석하면서 의료 서비스에 주목한다. 알다시피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한국에 비해 살인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유명하다. 이 불합리한 처세와 함께 중독성이 강한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강하게 비판한다. 중독성이 강함에도 로비에 의해 무분별하게 처방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오피오이드'에 노출된 이 현실이 초래할 위험에 강하게 비판한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정보가 취약하고 재정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자본주의는 국가가 산업을 장악하는 어떤 환상적인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로 대체될 것이 아니라, 더 잘 감시되고 규제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자본주의가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여겨왔다. 최근들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노출되며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자본주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제까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어왔다.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절망사라는 유행병은 더욱 거세게 퍼질 것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잘 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료서비스와 쇠퇴된 노조등이 노동자들의 질을 떨어뜨렸듯 이를 막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절망사를 막을 수 있다.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는 미국의 현실에 주목하지만 결코 한국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특히 의료 민영화 시도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책에서 들려주는 미국의 의료 정책은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린다. 특히 코로나로 삶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더 큰 위험으로 가기 전에 꼭 알아야만 하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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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보여주는 경제적 불평등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 경제경영 2021-04-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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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이매뉴얼 사에즈,게이브리얼 저크먼 공저/노정태 역
부키 |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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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많은 나라는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하는 정책이 법인세 인하였다. 낙숫물 효과 운운하며 기업이 잘 살아야 가정이 잘 산다는 말로 포장했고 법인세를 인하해주곤 했다. 생각하면 기업의 전기 사용량이 월등히 많지만 산업을 위한답시고 가정에만 엄청난 누진세를 적용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개인이 더욱 힘든데 정부는 개인보다기 기업만 우선시한다. 기업이 더 많이 벌지만 세금은 더 적게 내는 이 현상... 과연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세금의 진리가 맞는 걸까?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의 저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저크먼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교수로 경제적 불평등과 조세천국 문제 전문가이다. 이들은 부자들이 오히려 여러 방면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며 이 불합리함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저자는 먼저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의 대선을 치루던 당시를 회상한다. 힐럴 클린턴이 억만장자 트럼프의 탈세를 공격하자 트럼프는 절대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의기양양하며 힐러리에게 말한다.

 

"그래서 내가 똑똑한 거요."

 

자신의 탈세를 떳떳하게 인정하며 딩딩힌 트럼프를 통해 조세 정의가 사라진 미국의 실패라며 이 실패의 원인에 대해 파악해나간다. 저자는 미국인의 평균 소득과 노동계급의 평균 소득을 거듭한다. 평균 소득이 7만 5천 달러이지만 실제적인 미국 노동계급의 평균 소득은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1만 8500달러이다. 미국의 상위 1%의 소득은 날마다 고공행진하지만 나머지는 밑바닥을 이어고 있는 부의 분배의 불평등이 중요시된다.

 

많이 버는 자가 많이 버는 게 세금의 정석이다. 하지만 저자가 파악한 소득집단은 보통 25~30%를 세금으로 내지만 슈퍼리치들은 20% 정도만을 내는 누진세가 아닌 역진세가 적용된다. 중산층까지만 해도 올라가던 소득세율이 최상위 400명에 도달하면 세금이 떨어져 버리는 현상. 저자는 트럼프 일가, 저커버그, 워런 버핏 등을 주목한다.

 

특히 트럼프가 공격한 적은 세금으로 워런 버핏을 공격하고 워런 버핏이 이에 맞받아쳐 자신이 세금을 잘 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자는 워런 버핏이 어떻게 탈세에 성공하고 있는지 주목하며 워런 버핏의 헛점을 공격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많은 부분 중 가장 인상깊었던 건 바로 "자본에 붙는 세금"과 "노동에 붙는 세금"의 차이가 현저히 크다는 점이다. 워런 버핏이 주장한 '버핏 룰'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세금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의 노동에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자본에 붙는 세금은 절감되어 오히려 더 많은 자본축적을 불러 일으키는 현실 그리고 이를 적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적정 세율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여러 이론을 제시하며 해결해나가고자 애쓴다.

 

이 불합리함을 타파하기 위해 저자는 자본에 붙는 소득이건 노동으로 얻는 소득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액에 동일한 세금을 부여하는 국민소득세 신설을 주장한다. 모든 이에게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불공정한 역진세를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는 미국을 기준으로 쓰여졌지만 한국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선거철마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만을 펴내는 정치인 또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다. 또한 전기 누진세 소송 등을 생각하며 이 불합리함을 타파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저자가 꿈꾼 '국민소득세'처럼 우리도 정의를 위해서 비범한 상상력을 생각하고 제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며 불합리함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품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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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경제 해법 [신 대공황] | 경제경영 2021-02-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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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신 대공황

제임스 리카즈 저/이정미 역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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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전쟁>으로 유명한 제임스 리카즈의 신작이다. 표지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뒤바뀐 세계와 그 이후 경제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예측하는 책이다.

코로나19이후 세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는 책은 시중에 많이 출간되어왔다. 하지만 그동안 출간되어 온 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결코 지금과 다를 것이라는 것만 같을 뿐 모두 제각각의 소리를 내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는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고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일 것이다.

제임스 리카즈의 책 <신 대공황>은 경제학 서적이지만 조금 독특한 형식을 취한다. 다른 경제학 서적들은 경제적인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책은 코로나19에 대한 이해 또한 집중적으로 다룬다. 코로나의 발생 기원설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어떻게 팬데믹 현상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준다. 전세계로 퍼진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각국의 반응 또한 이야기하지만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신 대공황'을 자초하는 미국의 봉쇄 (lockdown)이 어떻게 위기를 만들어내는지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 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한다.

시나리오 1과 3 두가지 시나리오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세가 점차 누그러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지만 바이러스의 변이와 재조합으로 규모가 더 큰 바이러스 감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음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지만 현재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은 저자가 말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의 글을 읽으며 놀랐던 건 저자가 봉쇄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휴교령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자는 봉쇄령이 결국 불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한다. 물론 미국의 경우 필수 직종을 제외한 비필수 직종은 영업을 금하는 정책은 한국과 다르다. 하지만 한국 또한 일부 자영업자들, 특히 헬스장과 공연장 같은 업종들은 사실상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은 미국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모두 이 정책이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이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학적인 이야기지만 정치인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너무 의료진들의 입장만 중시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정책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봉쇄령에 대한 정치권의 속내가 어떤 것인지를 저자는 밝혀준다.

글을 읽노라면 저자가 대공황을 일으킨다고 보는 요인들이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주목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당장 경제난에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여러 정부가 세금을 풀어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 또한 저자는 강하게 비판한다. 저자는 미국의 정책을 예로 들고 있지만 결코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신대공황>은 결코 시장을 믿지 말고 투자자들의 정확하고 빠른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자의 생존 해법을 가르쳐준다. 과연 저자의 예측대로 흘러갈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화폐 전쟁>으로 경제학 전문가인 제임스 리카즈라면 한 번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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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정부는 어디로 흐를 것인가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 경제경영 2021-01-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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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최은수 저
비즈니스북스 |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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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조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 취임되었다. 그동안 통제불능 독단적 행정을 펼친 트럼프와 달리 펜데믹 시대의 미국을 지도할 조 바이든은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으로 떠들썩하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 조 바이든의 정책에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조 바이든이 지휘하는 미국은 한국에게 안전할까? 조 바이든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특히 시장과 돈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보다는 조 바이든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래학자이자 언론인인 최은수씨는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고 이야기한다. 바이든의 정책과 최측근 인선을 집중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한 저자는 왜 조 바이든의 미국을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라고 표현했을까?

 

먼저 바이든의 정책 중 중요한 몇 가지를 거론하자면 '통화 완화주의' 정책을 말할 수 있다. 큰 정부를 그리며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에 맞춰 비둘기파 '엘런' 전 FOMC 의장이 임명되었다. 돈을 풀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둬들야 한다. 어디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어디에 돈을 풀어야 할까? 조 바이든은 부자 증세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조 바이든 하의 기업들은 더욱 높은 기준을 요구받게 된다.

 

미국이 늦어도 2050년까지는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새 행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탄소 중립 선언'이다. 먼저 바이든은 트럼프가 주도한 '파리 기후변화협학' 탈퇴를 철회했다. 바이든과 카멀라 부통령 그리고 케리 특사 등 친환경 인물들로 자리를 채워가고 친환경 산업 육성에 재정을 지원할 것을 선언했다.

2050년까지 미국 전체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은 환경 안전 기준에 미흡하지 못한 제품은 앞으로의 수출이 어렵게 될 것을 예측한다. 지금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기준은 친환경 기준을 높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호전적이며 자기감정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의 캐릭터는

무역 전쟁의 양상을 더 험악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바이든 시대라고 해서 이 전쟁이 멈추게 될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더욱 노골화, 지능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163p

 

왜 저자는 바이든의 미국을 더 위험한 미국이라고 했을까?

그건 저자가 설명한 '세계 경제전쟁 대예측'에서 바이든 행정부 하의 무역 정책과 외교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막무가내 트럼프에 비해 바이든은 최장수 상원의원 출신이자 부통령이였다. 한국에서도 험한 정치계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그는 외교 분야의 상원으로 근무하며 적을 두지 않으면서 정치생활을 한 노련한 인물이다.

 

협상가로도 불리는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막무가내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위대한 미국을 선언하며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 또한 더욱 노련할 것이다. 막무가내 아이를 다루는 것보다 체계적인 논리를 다루는 게 힘들듯 바이든은 동맹을 내세워 중국 등에 대항하고 중국과 같이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더욱 강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 예상된다.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은 바이든 취임 이후라고 할 수도 있을만큼 에측 불가하다.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는 바이든의 이력과 공약을 분석하며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보여준다. 환경, 전자 제품, 유가, 이민 정책등 다방면을 설명해주어 다양한 산업들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큰 정부를 그린 만큼 미국 정부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한국의 수출 기업들 또한 더욱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 특히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이든의 정책은 기업에 발 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는 예측 가능할 수 있지만 정부에게는 협상의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 강구해야 될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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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가장한 탈공식화된 자본주의 『슈거 대디 자본주의』 | 경제경영 2020-12-1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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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슈거 대디 자본주의

피터 플레밍 저/김승진 역
쌤앤파커스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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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거 대디 자본주의』라는 책 제목 앞에 머뭇거렸다. 슈거 대디가 뭐지? 설탕 아빠라는 뜻일까? 슈거 대디란 미국의 데이트 주선 앱이였다. 이 앱을 사용하는 여성 상당수는 비싼 대학 학비를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이용한다. 『슈거 대디 자본주의』는 '슈거 대디' 데이트 주선 앱과 같이 공적 조직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착취되어 가는 '홀로 노동'에 대하여 분석한 경제서적이다.


이 책의 주제는 '시장 개인주의'와 결합해서 벌어지고 있는 유형의

탈공식화다.


저자 피터 플래밍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시장 개인주의' '탈공식화'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개인주의'란 무엇일까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 형태는 고용인과 직원의 관계였다. 고용인이 직원을 고용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관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관계가 바뀌고 있다. 정형적인 '직원' 또는 '자가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모습이 아닌 '유령 일자로'가 돼가고 있다.

'유령일자리'는 스마트폰, IT 산업의 활성화로 노동이 사적인 영역까지 침투한 일자리를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자 피터 플레밍은 '우버'를 지적한다. 개인 운전자가 가까운 위치에 사람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이 서비스다. '우버'는 이 운전자들이 고용된 형태가 아닌 연결 해 줄 뿐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저자는 '연결' '무고용'을 가장하여 고용인이 저야 할 법적 책임을 교묘히 빠져나가 노동력을 착취하는 '유령 일자리'라고 규정한다.



'긱이코노미' 또한 이러한 현상을 가라키는 용어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용어 속에 나타난 노동의 착취와 검은 그림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저자는 바로 그 현상을 짚어 준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을 여러 회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설명해준다. 가령 의류 판매 업체 '자포스' 또는 '앱코'와 '임페리얼 칼라지'에서 탈조직화를 주장하며 이루어지는 노동의 형태를 알려준다.안정적인 노동 또는 업무가 아닌 온디맨드 On-demand 노동시스템은 노동자를 더욱 고립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플랫폼 자본주의 등 이 새로운 탈조직의 노동 착취는 이제 만연되어 있다. 인간적임을 가장하며 사적인 영역까지 노동을 착취하며 조직이 져야 할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슈거 대디' 자본주의는 한국 사회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현상이다.

잠식해 있는 플랫폼 노동주의에 대해 저자는 '시장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공공 영역'의 활성화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탈조직', '탈공식화'는 사업주들에게만 유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왔다. 노동이 '홀로 노동'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에 역행하는 공공 권력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플랫폼의 발달에 따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편리함만을 보았다. 그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을 비롯해 깊이 침투해 있는 이 고용 형태에 대한 보완책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감지해 낼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하니 답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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