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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증거 없는 재판

알렉산더 스티븐스 저/서유리 역
바다출판사 | 2021년 01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진술vs진술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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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없고 진술만 존재한다."

 

 


 

 


 

무엇이 진실일까?

-단 한명의 증인만 있고 그 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경우

-진술대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

거짓인 진술을 가려내려면?

 

 

 


 

 

 

[증거 없는 재판] 3장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기묘한 실종과 CCTV 속 한 남자, 김인숙 실종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https://www.youtube.com/watch?v=eAWbiqBzlVI



 

 

인숙씨가 실종신고가 되자,

수사는 혼자 방을 나간 남씨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범행을 자백한 남씨

 

 

 

그러나 시체 유기 장소를 번번히 진술을 번복하여 끝내 경찰들은 시체를 찾지 못한다.

남씨와 인숙씨는 7년간의 내연관계였고, 호텔 머무를 당시에는 임신 상태였다.

인숙씨가 호텔에 머문후 중국을 가기로 예정되어있었는데,

남씨는 자신이 호텔을 나온 후 인숙씨가 홀로 중국에 갔을거라 주장

실제 중국발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고, 인숙씨의 짐은 한 물류창고에서 발견

더구나 물류창고로 짐을 옮긴것은 남씨였다.

이렇게 남씨의 진술과 정황이 범인이 남씨임을 이야기하나..

 

 

 

 

이 후 제작진이 남 씨를 만나보았지만 남 씨는 인숙씨를 죽이지 않았고, 인숙씨가 살아있다고 주장 

 

 

증거는 인숙씨가 실종후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

 

 

 

그 후 인숙씨 언니에게 편지가 잘도착했냐며 자신을 중국의 한브로커라 설명하는 남성에게 전화를 받게 된다.


이어진 설명은  인숙씨는 잘 있으나, 중국에서 신변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 대신 전화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앞서 전화로 자신이 중국 브로커라고 소개했던 남성은

실제 중국 브로커가아닌

실제 남씨의 고모부였던것, 

이후 인숙씨는 실종 상태로 현재까지 남아있다.

 

 

 


 

 

 

 

 

 

 

 

<증거없는 재판>중 3장의 사건은

앞서 다룬 사건과 유사한 점이 존재하나 유죄 판결       을 받았다. 

     

 

어떤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루디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농부 루디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의 가족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 했다. 부인이 루디가 사라진 다음날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루디는 적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이였기 때문에 수사관들의 의심은 곧장 그의  가족에게 향했다.  부인, 두명의 딸 과 사위를 연행했고 용의자 네 명이 모두 루디를 죽였다며 자백하였다.

 

 

 

증거가없다 이미지 검색결과

 

 

 

 

 

그러나 다툼을 벌인 흔적도 혈흔도 전혀없으며 유골이나 살인도구도 발견하지 못했고 당연히 시신이나 시신의 일부도 찾아내지 못했다.

 

가족 구성원들은 루디의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시인했다. 구체적인 범행에 대한 묘사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의 진술이 일치했다.

독일 형사소송에서는 소위 구술주의를 적용하고 잇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효하게 적용할수 이었다. 자백이 어느 정도라도 설득력이 있으면 피고인은 그 자백만으로 그리고 다른 물적 증거 없이도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나중에 자신의 자백을 철회하더라도 그렇다.

재판부는 네 명의 피고인이 농부 루디를 때려죽이고 시체를 토막내서 자신들이 키우던 동물들에게 먹이로 던져주었다고 확신했다.

  • 먼저. 네명의 피고인은 이웃마을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 루디를 잠복하며 기다렸다
  • 루디가 집안으로 돌아오는 순간 사위가 각목으로 그의 머리와 목덜미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 아내와 두 딸은 그런 사위를 옆에서 부추기며 저항도 못하는 희생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 그런다음에 아내도 남편의 머리를 내려쳤고 딸들은 아버지를 발로 짓밟았다.
  • 루디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네명은 루디의 시체를 토막내기 위해서 지하실로 끌고 갔다.
  • 그런데 루디가 살아있는 징후를 보이자 사위가 망치를들고 관자놀이를 네번 내려쳤고 망치는 두개골에 깊이 파고들었다.
  • 이후 사위는 정육용 칼 쇠톱 그리고 손도끼로 루디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 몸통을 열어 장기를 꺼낸후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유죄 이미지 검색결과

 

 

 

 

 

 

 독일 재판부는 루디의 가족들의 증언만으로 루디의 가족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였다.

왜냐하면,  독일 형사소송에서는 구술주의를 재판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두로 언급된 진술을 판결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루디의 가족들의 증언을 살인의 증거로 채택한것이다.

 

법정 판결에 따라 일반적인  독일의 인식과 달리 시체가 없어도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독일에 생겨나게된 계기였다.

 

 

 


 

 

 

 

 

그런데 ,법원 판결로부터 4년 후 농부 루디는 다시나타났다.

도나우강 깊은 강물 속에서 승용차가 발견되었는데,

사채가 토막내어 개들의 먹이가 되어있을 루디가 차 안에서 온전히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DNA 분석 또한 상해를 입지 않은 온전한 상태라고 입증했다. 그의시체

따라서 루디의 가족들이 유죄선고를 받게된 살해 시나리오는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경찰이 약간의 트릭을 이용하여 용의자에게서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자백이 결국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라는 사실 처럼 느껴지도록 피의자를 능숙하게 조종하여 자백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트릭의 예시이다.

피의자:"그 후로 아버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사관:"네 어머니는 네 아버지가 분명히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어."

->모순! 피의자에게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뭔가 들켰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피의자:"그럼다음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아요."

수사관:"그냥 아무 일도 없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리는 없잖아 안 그래?

->납득 불가!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 피의자는 또다시  '발각'된 기분이 든다.

 

 

수사관:"그래서 어머니하고 마체가 아버지와 싸우던 도중에 아버지를 계단 밑으로 밀쳐버렸니?"

->암시:피의자에서 어떤 설명(물론 듣고 싶은 설명만)을 직접 제시한다.

 

 

 

수사관:"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줘도 괜찮아. 난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 뿐이야. 하지만 네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무슨말인지 알겠니?"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의자는 거짓말을 해서 이런 관계가 파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수사관:자동차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어, 물속에 가라앉히거나 고물상에 팔아버리거나!"

피의자:"엄마가 고물상에 팔았어요."

->신문을 하는 수사관이 제시하는 가정에 진술을맞추는 피의자

 

결론적으로,  힘겨운 재심 절차를 통해 이들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이미 복역한 기간에 대한 배상은 받지 못했다. 자신들의 허위 자백으로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담, 그것이 알고 싶다 인숙씨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살인죄 법적 항목을 다시 들여달 볼 필요가 있다.

 

 

살인죄는

  1. 1.객체 (즉 사람을 의미한다.)
  2. 2.행위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행위(직접, 간접, 작위, 부작위 모두 포함)
  3. 3.고의 반드시 살해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 아님. 미필적 고의도 인정
  4. 4.미수범처벌 실행의 착수 인정시기에 관한 판례

구성요건을 만족하면

형법 살인죄 이미지 검색결과

 

 

 

형법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 따라 살인죄를 분석해보면

시체가, 살인죄 직접적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시체 없이도 살인죄 판결에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으로는 구술주의를 두고 있으나, 형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시신이 없는 경우 무죄 판결을 하는경우가 통상적이고, 극히 드문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진 인숙씨 사건은 시신이 없어 유력한 용의자 남씨가 살인죄로 기소 조차도 거부당한  사건인것이다.

 

 

유력한 용의자 남씨의 인터뷰에는

남씨가 먼저 편지를 언급한다던지, 진술의 구체성 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유튜브 참고) 

남씨의 진술과 정황들이 인숙씨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증거없는 재판] 루디씨 실종 사건을 통해 , 

남씨의 진술과 정황만으로  섣불리 유죄가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급히 구술주의를 채택하여 시신과 정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모든 사건에 유죄를 내린다면, 루디씨 가족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수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특정 인물이 지목되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인숙씨 실종사건이 하루 빨리 진실히 밝혀지기를 원한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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