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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어스 | 기본 카테고리 2023-04-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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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라이어스

캐스 선스타인 저/김도원 역
arte(아르테) | 2023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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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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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장점 중 하나를 우리는 표현의 자유로 꼽곤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용납해야하는지는 늘 쟁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수 있죠.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져올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의 죽음까지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그렇게된데는 인터넷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동안 트럼프의 망언으로 우리는 그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자는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용납해야 할 것인지를 심도있게 자신의 통찰을 가지고 이 책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경우 이는 정권이나 기업에서 자신의 입장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처벌할 목적으로 사용될수도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이 엄연히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만약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거나 그 허위사실이 사회에 엄청난 위협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하겠죠.

이제 유투브나 페이스북등 우리는 SNS공간에서 더 소통하고 있고 가짜뉴스는 전래없이 빠른 속도로 침투하며 그 영향력은 가공할만한 세상에 살고있습니다. 더구나 딥페이크와 같이 정말 진실여부를 분간하기 힘들정도로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에 방송이나 미디어 매체의 경우 허위사실이나 거짓말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진정 가치가 있는 민주주의의 장점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자유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소하는데 작동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할지 고민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은 법철학의 관점과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하는 의미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선 팩트체크부터 우리는 제대로 하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용해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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