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립주의자 혹은 단순히 전쟁에 지친 미국 납세자라면 위에서 언급한 이유에 공감할 가능성이 무척 낮을 것이다. 신고립주의자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이 군함과 주둔군을 철수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미중 간 마찰을 해소하는 방안이 평화, 적어도 미중 간 평화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일 것이다.
실제로 신고립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시아 내 미군 주둔 유지를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훨씬 용이하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신고립주의의 영향력을 역사상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개입주의 입장을 취하는 정치지도자가
고립주의를 폄하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고립주의 논리가 그만큼 강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고립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진주만 공습을 겪은 다음에야 겨우 타도할 수 있었다.
고립주의는 그만큼 매력적인 이념이다.”
또한 도의적 책임을 논하자면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담당하려는 상황에 수많은 미국인이 진절머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골적으로 위선적인 미국 외교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즉, “미국이 그토록 ‘도덕적’이고 ‘특별’하다면 왜 바레인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인권 탄압 국가를 지원하는가? 그런 국가에서 석유를 수입해야 하거나 그 나라에 미군기지를 둬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반박이 나온다.
이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시아 지역 내 미군 철수가 세계 평화와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전 보장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여부다. 이에 답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내 미군 주둔을 계속, 나아가 강화해야 할 다양한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21세기에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인구 중 60퍼센트가 거주하는 아시아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다. 미국이 번영하려면 적어도 일부는 경제 성장을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제 침체 상태인 유럽과 비교적 빈곤한 라틴 아메리카와 비교할 때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는 하나 최적의 무역 상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중국은 미국 상선이 아시아 시장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걸 용인할까? 중요 원자재를 아시아 밖으로 수출하는 걸 용인할까? 다른 아시아 국가와 공동으로 지역 ‘경제권’을 형성해 미국에 불리하고 손해를 입히는 조건으로 무역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미국이 실제로 아시아에서 주둔군을 철수하기 전에는 이런 질문에 답 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을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미국 전진기지와 동맹국이 미국 국방 최전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논거는 신고립주의자들이 ‘지구 반대편 이야기’라고 일축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명백하다. 고든 창은 “미국의 방어 최전선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다.”라고 말했고 이는 변치 않는 사실이다. 한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와 괌에 있는 미국 전진기지는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가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 경계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받았을 때 아시아 내 기지에서 신속하게 보복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이며 미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신고립주의 주장을 살펴보자. 이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다.
가장 명백한 문제는 아시아 지역 내 전쟁으로 국제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면 미국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지구촌 경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홍수가 타이를 강타한 직후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습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생각해 보자. 국제 공급망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극심한 공급 부족에 시달렸다. 전 세계 수많은 제조업자가 대체품을 조달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고, 충격의 진원지였던 타이와 일본은 심각한 실업 문제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라. 아시아 국가 간에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간단한 지리와 기상 문제를 생각해 보면 된다. 방사능 낙진은 제트 기류를 타고 일주일이면 미국에 닿는다. 게다가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폭발했는가에 따라 전 세계가 핵겨울(Nuclear Winter, 핵전쟁 발발 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저온 현상-옮긴이)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같이 치명적인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국가는 없을 것이라는 고립주의 논거는 타당성이 있을까? 이는 순진하기 그지없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도의적 책임 문제는 확실히 반반이다. 특히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독재정권을 지지하기도 하는 미국의 위선을 고려하면 뭐라 말하기 힘들다. 도덕성과 민주주의라는 양대 기치 아래 미국 현실 정치가 행한 행위 대부분이 단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 조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도의적 책임 문제는 논외다.
그러니 솔직해지자. 미군이 아시아 지역에 주둔한 덕분에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번영을 누리고 있고 필리핀 같은 약소국가가 정복을 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동맹국들이 아시아 지역 내 미군 주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 내 미군 주둔은 향후 미국이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본토의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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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크린 호랑이 피터 나바로 저/이은경 역
RSG(레디셋고) | 2017년 0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