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중산층의 형성과 특징 】 - 거대도시에 대한 경험적 연구
_리유메이 / 학고방
중산층이란?
사전적으로 중산층(中産層)은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있는 중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설명은 간단한 듯하지만, 그 내면은 간단하지 않다. ‘중산층’이란 개념은 사회학 영역에서 줄곧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했다. ‘중간소득층’ 개념과 비교할 때, ‘중산층’ 개념은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직업구조의 변화도 함께 반영한다.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산층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직업의 분류를 기반으로 한다. 이른바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 종사자를 가리킨다. 1990년대 들어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기준(소득, 재산, 소비 등을 포함)으로 중산층을 정의하자고 주장하였고, 그중에서도 소득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고, 데이터 수집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행이 용이한 관계로 유행하게 된다.
2000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제학자 브란코 밀라노비치와 솔로몬 이자키가 세계은행 빈곤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평균소득을 참고로 중산층의 소득기준을 정의한 것이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 후 많은 연구자와 연구 기관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각국의, 나아가 전 세계의 중산층을 정의하고 분석함으로서 소득수준을 지표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중국의 중산층 연구
이 책은 상하이 대학교 교수이자 중국 사회학회 회장인 리유메이(李友梅)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3년간의 조사와 협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저자는 중국의 현재 발전 단계에서 중산층 연구는 광범위한 정책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정치적 측면의 가치이다. 중국이 만들고자 하는 현대화 사회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회이다. 중산층의 확대를 통해 공평과 정의가 이뤄질 것이라 믿고 있다. 둘째는 경제적 측면의 가치이다. 중산층을 확대하여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셋째는 사회적 측면의 가치이다. 중산층이 대다수인 ‘올리브형’ 사회야말로 조화롭고 안정적인 현대화 사회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주요 내용
책은 크게 4파트로 구성되어있다. 제1부는 「중산층의 개념, 기능과 규모」에서 1990년대 이후의 상하이를 중심으로 ‘화이트칼라’들이 어떻게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기능을 발휘했는지 살펴본다. 제2부는 「중산층의 형성과 정체성」이다. 세부적으로 ‘중간소득층의 변동 추세와 구조분석’, ‘주택과 도시 주민의 계층인식’이 실려 있다. 제3부는 「중산층의 소비문화」에서 ‘상하이 중간소득층 연구보고’를 비롯해 ‘도시 주민 생활만족도 및 영향요인 분석’이 담겨있다. 마지막 4부는 「중산층의 행동방식과 가치관」이다. ‘신사회계층의 정치태도 측정 및 비교연구’도 읽을
만한 자료이다. 이와 같은 내용 중 특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것은 ‘직업계층에서 본 도시 호적자와 농민공의 소득 격차 연구’와 ‘중산층의 출산의지’이다.
직업계층에서 본 도시 호적자와 농민공의 소득 격차 연구
저자는 도시 호적자와 농민공의 소득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고 내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한다. 농민공이 경제 및 사회적으로 모두 도시 사회에 융화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사회제도와 시장 규칙을 타파하고 통일된 노동시장이 건립되어야 하며, 노동시장에서 농민공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둡다. 노동시장에서 도시 호적자와 농민공 간의 차별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 소득에 있어서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상이한 보수(현저한 차이가 난다)를 받는 경우. 두 번째, 직업 분포에 있어 농민공들에게서 ‘밑바닥 일자리 효과’가 확인된다. 세 번째, 직업이동에는 ‘유리천장 효과’가 확인된다. 농민공들은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직종에 종사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직업을 획득할 수 없다.
중산층의 출산의지
출산률에 대한 관심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의 최신 통계를 보면,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절벽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23년 5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1만 8천 명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은 5월 출생아 수는 1만 8천988명으로 1년 전보다 1천69명으로 5.3% 감소했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가장 적다고 나와 있다.
중국은 30여 년간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고 난 뒤, 중국은 점차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꿋꿋하게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가 2015년 10월부터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2021년부터는 세 자녀 허용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중국의 출산력 감소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일로 기록된다.
조사 및 연구팀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를 표본으로 삼았다. 이 3개 도시의 출산의지는 인구대체수준에도 한참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정책의 완화를 통해서도 거대도시 사람들에게 자녀를 더 낳도록 권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갈래이다. 사회복지, 성별, 출산한 자녀 수, 호적 등이 그 중 주요한 항목이다. 실질적으로 출산의지와 출산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경제요인’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이 부분은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
맺음
이 책에 중국의 주요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개 도시 중산층의 형성 메커니즘이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잘 정리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중산층을 연구 주제로 삼아 대규모(방문)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과제를 잘 마무리 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산층 연구의 쟁점을 집중 조명, 참신한 연구 시각, 사회보편적인 관심사에 대한 응답, 뚜렷한 정책 지향성 등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다. 아쉬운 점은 각 연구 자료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간혹 눈에 띈다는 것이다. 이는 각기 조사연구팀이 표본조사 방법에서 추출한 표본추출법의 차이에서 오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산층의 현주소를 아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