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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관세사 관세법개론 -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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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자기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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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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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온 2 안내
관세법은 그 양이 방대하며, 일반적인 수험생들에게 낯선 제도와 규율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관세사 시험 출제에 최적화한 내용만 잘 간추려서, 가급적이면 쉽고 간명한 설명으로 수험생들과 소통하려는 교재를 잘 선택해서 공부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13에는 수입이 아닌데도 수입으로 의제(擬制)되는 여러 사항이 정리됩니다(뒤 p430도 참조하십시오). 관세법도 세법의 범주에 포함되며, 세법 중에는 이처럼 "원래는 그렇지 않은 것을, 세무정책적 필요에 의해 그렇다고 간주해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상의 대원칙인데 국세기본법에도 규정되며, 관세법 제 6조에도 이처럼 나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정 재량(discretion)을 발휘할 것이 허용되나, 그 재량에는 과세 형평, 관세법 목적에 따른 한계 등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19조에도 나옵니다. 19조에는 납세의무의 확장에 따른 다양한 의무자들이 규정되는데 국세기본법 38조 이하의 내용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관세 일반에 대해 이 관세법이 거대한 일반법 노릇을 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 교재는 실제 출제된 연도를, 각 사항에다 각주 형식으로 일일이 표기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각주가 달린 항목은 특히 유의하여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p103의 수입 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항목은 2013년, 2020년에 출제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조문의 어느 부분이 핵심이며 실제 출제 파트인지 밑줄을 그어 강조해 줍니다. 모든 설명들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합하여 이뤄지며, 예를 들어 p109의 경정청구를 보면 법38조의 3, 시행령 34조를 통합하여 설명합니다. 제척기간인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부분에는 강조의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p129의 관세환급금 환급 파트를 보면 역시 법 46조, 시행령 50조가 통합되어 서술됩니다. 이 파트는 특히 12, 16, 17, 23년 등 네 번이나 출제될 만큼 중요하며 올해 시험을 쳐 본 이들은 특히 뇌리에 잘 남았을 듯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환급금 양도 파트도 똑같이 네 번 출제되었으며 단지 19년(12년)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이 역시 작년 출제 항목입니다. 은근히 자주 출제되는 게 미지급자금의 정리입니다. 주로 장부상의 정리, 회계 처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p144의 표를 보면 세율 적용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깔끔합니다. 맨 윗줄의 세종은 稅種이라고 씁니다.
적용 최우선순위 중 하나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p165 이하에 잘 설명됩니다. 특히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와, 기준수입가격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깔끔하게 잘 구분하여 설명되었습니다. 긴급관세도 전통적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항목인데 여기서는 정말 하나도 거를 포인트가 없고 사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할 듯합니다. 의외로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가 시험에 곧잘 나오는데 수험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므로 잘 봐 둬야 하겠습니다.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관세법상 세율 미적용 부분도 그 요건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OX문제로 체크할 코너를 둡니다.
면세품 중 타인에의 양수가 제한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파이프 오르간, 엽총 등이 규정되어 눈길을 끌며 실제 출제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교재에서는 "골프채"가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양수가 가능하다고 따로 적어 두네요. 이게 오답 선지로 실제 츨제된 적이 있어서입니다. 특정물품의 면세 규정은 세법 과목에서 언제나 자주 출제되는데 p274 이하에 잘 정리되었습니다. p376 이하에는 국제항 지정에 대한 서술이 나오네요. 그 개선명령 발동의 근거는 관세법 133조 3항이라고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p426에 정리된 장치물품의 폐기도 단골로 출제되는 사항입니다.
2019년에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의표를 찔렀다고 평가되는 게 통관보류 및 유치 요청입니다(p576). 17년, 19년에 출제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p618)도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내용이므로 수험생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판 교재이다 보니 변경사항, 출제 포인트 등이 모두 최신 정보로 하나하나 개정 반영되어 수험생 입장에서 편안히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편집과 항목 배열도 산뜻하여 시각적 피로를 최소화하는 것도 큰 장점이며 빠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교재를 출판사로부터 제공받고 공부한 후 솔직하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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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 런던 '23~'24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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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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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온 2 안내
런던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제국의 수도였으며 국세가 많이 위축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국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강국의 심장부이고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 노릇을 합니다. 사정이 이러니 도시 자체가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attraction이며, 런던을 가 보지 않은 이가 여행 좀 다녀 봤다며 어디서 내세울 수 없을 하나의 큰 이유가 됩니다.
p32에는 "생각보다 맛있는 영국 음식"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p250 이하에서도 따로 자세히 다루니 참조하십시오). 프렌즈 시리즈가 귀여운 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독자의 의표를 찌른달지). 기껏해야 피시앤칩스 정도가 떠오르며 세계적으로도 최악으로 놀림 받는 게 영국 요리이지만 디테일을 좀 파고들다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입견을 좀 걷어내고 보면 (영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의 요리라도) 괜찮은 별미가 많습니다. 책에는 5종이 모두 소개되는데 제가 (현지에서는 아니지만) 먹어 본 중에서는 선데이로스트가 괜찮았습니다. 물론 시장이 반찬이긴 합니다만.
서울도 오랫동안 한 나라의 수도 노릇을 해 온 터라 제법 분위기 있는 오래된 골목들이 (특히 강북 쪽에) 많습니다. 책 p48 이하에는 런던의 "색깔 있는 골목"들이 예쁜 사진과 함께 소개되는데 지인들로부터 듣기로는 특히 메릴본, 세실코트 등이 볼만하다고들 하더군요. 유서 깊은 도시는 이처럼 그윽하면서도 현지색 물씬 나는 골목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p55에는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이 소개되는데 두 말이 필요없을 대한민국 월클 손흥민의 소속 구단 홈구장입니다.
영국에 들어가려는 이들이 대부분 거치는 히스로 공항도 그 자체로 런던의 명물이겠습니다. 지하철이 세계에서 최초로 생긴 곳이 바로 런던이니만큼 여행객들도 그저 대중 교통 수단 이용이라는 의의 외에 역사적 의의도 새겨 볼 만합니다. p78에 나오는 mind the gap이란 문구는 한국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여러 맥락에서). 런던, 혹은 영국이란 나라의 문물 전체를 상징할 만한 빅벤(p92), 근대 의회민주주의의 요람 구실을 톡톡히 한 House of Parliament 역시 뜻깊은 건축물들입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보헤미안들의 아지트로 잘 알려진 소호(Soho)가 또 런던의 명물로 빠질 수 없습니다. 책에서는 그러나 이 구역의 어두운 점도 슬쩍 찔러주며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다"는 평가를 덧붙입니다. 사실 해외를 다니다 보면 당황스러운(?) 면모가 반드시, 어느 도시에서나 발견이 됩니다. 그런 곳에서 꼭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현지의 추억을 만드는 모험을 감행할 필요야 없겠습니다만 여튼 런던(혹은, 다른 어떤 도시라도)은 런던이기에 런던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해 봅니다. p129에는 왕립 미술원(RA)의 웅장한 전면이 프렌즈 특유의 선명한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독자를 설레게 합니다.
닥터가 아니었는데도 닥터로 기려지는 당대 최고의 문필가 새뮤얼 존슨. 그가 저작을 남긴 본거지였던 우아한 저택도 이처럼 관광지로 개발되어 전세계로부터 영문학도들을 맞이하고 있네요. 책에서는 18세기 런던 건축물의 한 전형적인 양식 보존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런던은 또 세계 금융의 수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뱅크 디스트릭트에 가면 다양한 모습을 한 빌딩들을 구경할 수 있겠는데 p164 이하에 예쁘게 잘 소개가 되네요. 시사 퀴즈로도 자주 출제되는, 폐 화력발전소를 개조하여 만든 테이트 모던도 런던의 명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테이트 모던 카페테리아는 저 뒤 p282에 따로 소개됩니다).
영국은 또 세계 패션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p304에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샵이 소개되는데 특히 책에서는 아무도 생각 못한 모델을 기용하여 단숨에 그 창의적 컨셉을 대중의 뇌리에 심었던 사례를 상기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런던에는 없는 브랜드가 없다고 하면서, p305 이하에서 "영국 브랜드는 아니지만 런던에서 볼 수 있는" 인기 브랜드들도 한데 모아 소개해 주는 점입니다.
책이 최신판이다 보니 작년 9월 별세한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묘소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물론 윈저 성(p346)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는 방법, 내부 지도, 성 내 명소 소개가 자세합니다. 윈저 성 내부 건물은 아니지만 윈저 성과 가까이 있는 이튼 칼리지도 소개되는데 영국을 이끌어 온 그 숱한 지도자들의 요람이라고 생각하면 각별한 경의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프렌즈 시리즈를 읽으면 저는 언제나 인문서를 읽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p376 이하에 영국 역사의 중요 터닝 포인트, 인물들 소개가 재미있습니다. 초서부터 셰익스피어까지, 디킨스에서 조앤 K 롤링까지! 한 나라의 힘은 이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의 면면한 전통에서도 기인하는 것입니다. 역시 프렌즈는 여행가기 전 계획 세울 때뿐 아니라 현지에까지 반드시 휴대해야 할 컴패니언입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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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현의 친절한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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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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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온 2 안내
임수현 선생님의 "친절한" 시리즈 두번째 권이 드디어 나왔네요. 작년('22) 2월달에 <친절한 인문학>이 발간되어 저도 읽고 리뷰를 올렸더랬습니다. 그저 친절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내용도 정확하며, 아직도 사회과학이 어려운 독자들에게 개념을 쉽게 잡아줄 뿐 아니라 앞으로 더 심화한 수준의 독서, 공부를 도와 줄 길라잡이 노릇도 해 줍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듯, 쉬우면서도 정확한 책으로 첫걸음을 떼어야 독자에게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대기업연구원, 국회정책비서관, 지상파 방송인, 인기 유튜버 등 다채로운 경력까지 쌓은 사기캐 임쌤의 책이라서인지 이번 책도 최고였습니다.
사회과학 고전 명저 20선이 어떤 책으로 시작할지 궁금했는데 올해 탄생 300주년이기도 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첫 테이프를 끊은 건 아주 놀랍지는 않았으나, 배달앱 이야기부터 꺼내시는 그 서두를 읽고서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배달앱하고 국부론이 무슨 상관이람? 그러나 임쌤은 정말 기발하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제때 따박따박 받아먹을 수 있는 건 음식점 사장님들이나 라이더, 혹은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대표가 이타적이라서, 배고픈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타심, 박애주의로 무장한 분들은 사회의 빛과 소금과도 같은 분들이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일 뿐이며 사회 구성원 다수가 그런 착한 마음을 갖기를 당장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개개인의 이기심이 우리 모두의 이익이다(p24)." 각자에게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라이더나 식당 주인, 앱 중개사업자, 시켜먹는 우리들 모두 윈-윈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기심이 의외로 모두의 풍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론 말고도 <국부론>에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주장이 많았습니다. 중상주의가 주장하던 금 축적론에 반대하여, 금을 잔뜩 쌓아놓은 나라가 부자가 아니라, 쓸모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활발하게 사회에 유통되는 나라가 부자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이런 주장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도 같았겠습니다. 개인이야 저축이 많으면 좋겠지만 위정자는 그런 식으로 국가 거시경제를 운용하면 안 되며 국민들이 실제로 누리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죠.
임쌤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바로잡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 만능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도 온화하고 침착한 품성의 소유자였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느 한 가지 도그마나 이데올로기에만 기대어 모든 것을 재단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은 물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와 국가가 올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외에 <도덕감정론>도 저술했으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감의 동물이기에 공동체가 이기심의 정글로 타락하도록 방치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정치 이념은 그것이 아무리 완전무결한 체계를 지녔어도 현실에서 올바로 작동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선험적 가정적 당위론을 연역적으로 전개한 게 아니라, 반대로 미국이라는 신생국에서 제법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그들식의 민주주의에 대해 귀납적으로 서술한 책입니다. 토크빌은 이미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 교훈을 충분히 성찰할 수 있었던 세대에 속하며, 자유와 평등은 기대처럼 동시에 얻어지거나 유지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걸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회적 습속, 법과 제도,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이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는 그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임쌤은 특히 환경적 요인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당시의 통념에 드 토크빌이 합리적으로 반박했던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어리석은 동물이어서 분위기에 휩쓸려 이성을 잃고 바람직하지 못한 실수를 종종 저지릅니다. 군중 심리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데 이 와중에 누군가는 이익을 취한 후 숨으며 행동에 참여한 다수는 엉뚱한 혐의를 쓰고 대신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보가 난립하는 요즘,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심리>는 두 세기를 앞서간 한 사회과학자의 통찰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꿈의 재료는 그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할 뿐이니 예지몽 같은 것은 설 공간이 없다(p103)"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에 대한 욕구를 형이상학적으로 어떻게 의미부여할 것인가. 만약 경제적 풍요가 신의 계시라면, 그 추구 방법이 지나치게 비도덕적이거나, 그 추구 동기가 탐욕에만 기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칼뱅의 의도가 무엇이었건 간에 스위스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이런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고 막스 베버는 이를 정확히 포착하여 그의 명저 속에 풀어냈습니다. 20세기 들어 나온 여러 자계서들은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욕망에 대해 아무 제한선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이른바 프로테스탄티즘 기반 자본주의 정신과 오늘날의 자기계발사상 사이의 차이점 같습니다.
라인홀드 니부어는 개인의 이기심이나 폭력성향이 집단 레벨로 올라오면 성질 자체를 달리하여 심각해진다는 진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집단 폭력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개인의 폭력과 이기심을 다룰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책에서는 19세기 말 미서전쟁, 이른바 the splendid little war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이없게도 반제국주의라는 명분을 걸고 얼마나 위선적인 행태를 보였는지에 대해 비판합니다. 니부어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윤리적 전제를 유지하면서도 혁명을 위한 몸부림 자체는 그대로 남겨 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집단 레벨에서 발동되는 폭력은 고유의 논리에 대해 절제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케인즈는 시장 기구의 작동이 그 본성상 언제나 원활하게 작동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수시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새고전학파(new classical)에 의해 이론적 허점을 많이 지적당했습니다. 임쌤은 특히 케인즈가 경제의 정적인(static) 측면만 중시하다가 동적(dynamic)인 측면을 놓친 오류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케인즈도 생전에 그런 취지의 비판들에 대해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라며 퉁명스럽게 반박한 적 있습니다.
문명과 야만의 우열을 가를 수 없다고 한 레비스트로스는 현대에 들어서도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사상가에게 큰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신비스러운 성격마저 지닌 마셜 맥루언의 이론은 뜨거운 미디어와 차가운 미디어를 구분하며 현대 미디어학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임쌤은 우리들이 자신만의 주관을 유지하며 미디어로부터 적정 거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핵심과 요지뿐 아니라 고전들의 표준적 해석까지 알기 쉽게 풀어 주는 책을 읽다 보니 명저 20권 내용이 머리 속에 살아 숨쉬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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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십: 이론, 이슈 그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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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자기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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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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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온 2 안내
공여국이 수원국에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고 수원국은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경제 개발을 이루는 선순환 관계는 세계 모두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협력이라는 프로젝트 혹은 어젠다는 현대 국제 관계에서 핵심을 이루는 프로세스이며 OECD의 CD도 협력과 개발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저 개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협력(cooperation)이 들어가며, 따라서 이 프로세스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복수 국가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삼습니다. p16 이하에 이 파트너십에 대한 의의가 자세히 서술되었습니다. 다만 명분만 파트너십이라고 내걸었다고 해서 굿 거버넌스가 저절로 담보, 이행되는 건 아닌 만큼, 원조의 건강성과 생산성, 도덕성이 실현될 수 있는 어떤 다자간 컨센서스가 필요합니다. MDGs라는 새로운 개념이 이 "파트너십"의 새로운 의의를 더욱 가시화하고 내실화하는 데 어떤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거버넌스 자체에 바람직한, 공공에 이로운 같은 뜻이 이미 포함되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 실천적인 기능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굿 거버넌스"라고 보다 선명한 가치지향을 표방하는 듯합니다. 공여자/국의 편의적 양심을 달래기 위해 던져주듯 하는 선심, 적선이 아니라, 수혜 측의 자립과 건전한,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윈-윈의 결과가 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하관계, 의존관계, 일방적 시혜관계를 지양하고자 수혜국/수혜당사자라는 말 대신 요즘은 파트너라는 말을 쓰는데, 이를 통해 정당성과 합법성을 더욱 높은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규범과 원칙의 실현 정도가 파트너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의 규모와 특성에 영향을 주가 때문이다(p112)." 그만큼 사후평가, 측정가능성 지표가, 특히 MDGs 아젠다에서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 물자를 던져 주고 일정 시설을 지어 주고 그냥 끝이 아니라, 이 원조가 어느 섹터에 배분되어 어떤 사람들의 어떤 활동에 도움을 주었으며 시계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남겼는지 정밀한 추적과 평가,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p111에 나온 개발 파트너십의 8유형 도식화도 참조할 만합니다. 파라미터가 3개이니 2^3=8하여 모두 8가지입니다.
다자주의라고 해서 항상 가치중립적인가? "주의(-ism)"이란 접미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부터가 벌써 어떤 지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고 저자들은 지지합니다(p131). 따라서 다자주의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며, 아젠다가 인권이냐, 환경이냐, 혹은 개발협력이냐에 따라 그 실질적 의의를 다르게 새기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양국간 FTA가 활성화하며 오히려 WTO가 위축되듯이, 다양한 환경협약들이 발효함에 따라 종래의 UNEP가 유명무실화하는 게 역설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극복하고자 다자주의가 등장했는데 양자주의가 이를 교란하고, 변형된 일방주의가 다시 나타나는 건 확실히 국제질서 확립에 있어 난제라고 하겠습니다.
2차대전 후 왜 신생국간의 연대는 장벽에 부딪혀 진전하지 못했을까요? 일단 내재적 원인을 찾아 보자면, "식민 시대의 구 엘리트 계급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대중에게 사회 복지를 배분하는 식의 정책요소가 가미된 기형적인 민족주의가 팽배하게 되(p190)"면서 경제적, 문화적 종속 구조는 결국 극복되지 못했고 남남협력의 세력화는 오랫동안 지체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21세기인 작금에 들어서야 중국, 인도가 브릭스를 축으로 하여 접근해 가는 식으로 일부 현실화했는데 양국간 분쟁사도 워낙 연원이 깊기에 귀추를 지켜볼 일입니다.
기존의 국가간 협력 패턴에서 UN 산하 혹은 독립적인 국제 가구의 적극적인 개입, 나아가 민간 NGO의 활약 등을 통해 이제 개발협력 파트너십은 새 국면을 맞아갑니다. 개발협력은 말그대로 대등한, 적어도 호혜적인 상호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상대방에게 공여한 다양한 포맷의 혜택이 훨씬 발전적인 형태로 공여 장본인에게, 나아가 온 세계에 돌아온다는 확신을 갖고 더 투명하게, 더 법제화하여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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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인가? 유엔 지속가능발전의 비판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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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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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거의 최상위 어젠더로 삼다시피한 지속가능한 발전(SDGs)은 이제 거의 어떤 국가적, 혹은 국제적 프로젝트에도 그 필수적 요소로 포함되어 윤리적 기초나 정당성까지를 담보하는 듯 보입니다. 어떤 국제 프로젝트에는 공여국이 있고 수원국이 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적 수탈을 일삼았던 공여국 그룹에서는 이 지속가능성 요건을 프로젝트에 반드시 끼워넣지만, 이로써 수원국에 부당한 부담을 슬쩍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도 1998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가혹한 조건을 수용, 이행해야만 했었기에 이 같은 지적이 유추적으로나마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수원국의 제도와 법규가 과도하게 간섭당하거나 부당한 변형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에 이해당사자 모두의 합의가 반영되어야만 신자유주의의 막후 지배, 전횡, 폭거가 미연에 방지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기업에서는 이른바 "고통분담"이라는 명분 하에 정리해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기업만 힘들게 이 위기를 버틸 수 없으니 직원들도 어려움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 고통 전담(전가)라는 비판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즉 CBDR이란 개념은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 처음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환경 위기가 초래된 건 선진국이 여태 약탈적으로 경제개발을 해 온 통에 악화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발도상국이 공업화를 시작해 보려니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이 수반되고, 갑자기 환경 보호의 잣대를 일방적으로 들이대니 이런 후발주자의 선택과 발전이 제약을 받습니다. 이 점에 CBDR의 위선성, 이중성과 모순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왜 이제와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냐며 불만이 나올 법합니다.
중국은 지금처럼 경제굴기를 이루기 전에도 비동맹회의의 주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특히 개도국, 후진국, 남반구에 일정 영향을 행사하려 들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즉 BRI(Belt- and Road-initiative)를 통해서, 소외된 여러 나라들에 대해 굵직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듯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거버넌스 경쟁이 벌어지다시피하는 작금, 설령 SDGs가 다분히 명목적 구호에 그치는 면이 있다 해도, 선진국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국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남과 북의 공영공존에의 길이 열리는 유일한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래의 논의는 이런 SDGs의 논의에 국가나 정부 섹터만 참여할 게 아니라 각종 비정부기구의 발언권도 보장하는, 이른바 multi-stakeholder로 대상을 더 확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공여피로감(donor fatigue)라는 분위기가 퍼지자, SDGs는 이제 MDG로 발전적 개편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개념은 측정가능성(measurability)입니다. 올바르게 원조가 쓰였으며, 그 원조가 수원국의 국민들에게 고루 배분되어 실질적인 복리가 과연 증진되었는지가 추상적이지 않게 검증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빈곤퇴치에 대해서는 p137의 표에 잘 요약이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SDG의 이상은 난민 수용과 보호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각국의 국민감정이나 소요재원 문제, 제도적 미비성 때문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점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재정착이나 보충적 수용은 정부 차원에서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평등과 과학기술, 보건 이슈 역시 그 우선순위가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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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프, 바이 더 시 - 조이스 캐럴 오츠의 4가지 고딕 서스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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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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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종에서 수컷들은 다른 수컷의 자손을 살해하려는 성향을 보이며 그 어미와의 짝짓기를 통해 자신의 DNA를 복제하려 한다(p17)." "수컷이 다른 수컷의 새끼를 죽이는 게 자연의 섭리이듯이(p477)." 이 두 문장은 별개의 두 작품에 나오지만 주인공 여성, 혹은 주인공 여성에게 죽고 나서도 강한 영향을 끼친 어느 여성(사실상 주인공?)이 비슷한 취지로 한 말입니다.
이 책에 실린 네 작품에서 여성들은 대체로 무기력하거나, 사악한 남자한테서 무기력화한 후에 큰 위험에 처합니다. 사실상 이 세계들에서 수컷들이란 다른 수컷의 자손을 죽일 뿐 아니라 선한 암컷과 어린것들을 두루 약탈하고, 욕보이고, 기어이 죽이려 드는, 사악한 성품을 가진, 세계의 파괴자들입니다. 혈기왕성한 수컷들이 살아 있는 한 이 세상에는 참평화가 깃들 날이 없어 보이며 늙은 수컷은 그것대로 추태를 떨며 세상을 더럽힙니다.
카디프-바이-더-씨는 오래 전의 지명(地名)이며 지금은 사람들에게 그저 카디프로 불린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메인 주에 카디프라는 곳은 없습니다). 네 편의 소설 주인공들 중 유일하게 안정된 삶을 줄곧 누려온 경우인 클레어 사이들은 원래 고아였고 클레어 도니걸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사이들 부부에게 입양되어 이제 박사후 과정 중인 그녀는 입양아라는 점만 빼면 더 바랄 게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 왔는데 느닷 "모르는 사람"인 루셔스 피셔란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생물학적 조모가 그녀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소식입니다. 더 바랄 게 없는 삶을 살던 그녀에게 유산 같은 게 솔깃한 소식까지는 아니었으나 이 기회에 그녀는 자신의 근원과 뿌리를 캐 보기로 합니다. 그런 처지의 여성치고는 대단한 모험심의 발휘였으며 독자들은 마치 유령 같은 그녀의 이모할머니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벌써 으스스해집니다.
클레어는 우리 독자들 헷갈리게, 이모할머니들이 정성껏 잘 차려 준 만찬을 받고도, 이상한 약을 먹은 듯 몽롱해진다고 하는가 하면, 어느 분의 팔이 싹둑 잘려나간 듯 뭉툭하다고 했다가 다시 보니 그냥 손톱이 부러졌을 뿐이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합니다. 두 페이지 뒤 p53에서는 "기형에 가까운 모랙이 한쪽 팔로 트렁크를 옮긴다"고 했다가 잘못 본 것 같다고 다시 바로잡네요. 현재 그녀가 산다는 브린모어 역시 펜실베이니아이며, 멀다고는 하나 어차피 같은 동부 권역인데 메인주가 무슨 아편에 취한 차이나타운이라도 되는 양 이리 온 후 그녀는 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듯합니다.
사실 이는 서술 트릭에 불과하며 이모할머니들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유산을 가로챌 생각으로 클레어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속셈도 아니며, 무슨 맥베스를 홀리는 마녀 같은 초자연적 존재들도 아닙니다. 그럼 혹시 그날, 클레어에게 무서운 일이 있었던 그날의 진상을, 이 할머니들이 은밀히 공유라도 하는 걸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진상을 누가 혹 안다면 당시 초동수사를 맡았던 은퇴 경찰관 드루이트뿐입니다. 그녀는 마치 학술 목적으로 인터뷰를 따는 학자처럼 자료를 수집하고 그날의 진상을 캐려 듭니다.
과연 ooo은, 그 기분나쁜 외모에 걸맞게, 아름다운 o과 oo를 질투하여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개수대 밑에 숨어 있던 ooo까지 해치려다 뜻밖의 반격을 받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외모가 unprepossessing한 남자들에게 강한 혐오감을 갖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자신을 향해 강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ooo에게, ooo은 그저 무덤덤하게 뭔소리냐는 듯 대꾸할 뿐이지 않습니까? 특이하게 이 소설은 수미쌍관식 구성인데, 아마 모르는 누구에게 전화가 걸려온 그 짧은 순간 잠시 고딕 망상을 한 편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L 피셔는 변호사가 아니라 아마 텔레마케터인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받아 봐야 알 수 있죠.
<먀오 다오>는 그래도 진상에의 짐작이 비교적 쉽습니다. 우선 미아를 괴롭히던 뎀스터를 잔인하게 죽인 범인은, 소설 후반에 패리스 로크를 처단한 먀오 다오(아니, 뭐라고?)일 것입니다. 승냥이처럼 로크의 경동맥을 끊어 한순간에 쓰러트린... 아 물론, 먀오다오는 그 전에 이미 로크에게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든지 해서 복수를 할 수는 없고, oo를 뜻하는 겁니다. oo가 먀오다오를 성장기 내내 같이 둔다는 건, 이제 자신의 분신처럼 내면에 이 무서운 애를 비치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겠다는 뜻이겠죠. 인상적인 건 그 엄마가 갑자기 콩깍지가 벗겨지기라도 했는지 마지막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아빠를 갑자기 잃은 oo의 망상일지도 모릅니다.
읽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건 <환영처럼 1972>였습니다. 물론 이 소설에서 가장 나쁜 놈은 "아직 서른도 안 되었기에 어른스워지지 못한(p395)" ooooo입니다. 그런데 나쁜 놈보다 더 기분 나쁜 자는 그 예순 살 자신 시인입니다. 얼마 전 oo 앞에 신붓감 찾는다는 광고를 낸 어떤 사례도 생각났는데, 이 노인은 그야말로 주책바가지이며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신조와도 모순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너의 비전형적인 미모를 몰라볼 수도 있다는 말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객관적으로 육십 먹은 노인이 젊어 보일 수가 없는데 앨리스가 필사적으로(?) 그를 젊게 보는 건 저 <카디프..>에서 팔이 없는 모랙에게 팔과 손이 달린 듯 본 클레어의 이상 지각과 비슷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이미 혼백이 된 상태에서 병상을 찾은 앨리스를 노시인이 분명히 알아본 건 자못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사랑(?)은 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도 비교적 분명히 진상이, 특히 후반부에 다 드러나는 편입니다. 앞에서 <카디프>의 클레어처럼, 성별은 다르지만 여기 스테판도 the surviving child입니다. 우리도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데 여기서 NK는 죽은 후 메데이아에 비유될 만큼 컬트적인 독부(毒婦)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세계로부터 자신을 닫아 버린 스테판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로 드러나니... 한심한 수컷들의 저주받은 속성을 끊어 버리려면 아직 오염되지 않은 스테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가 엘리자베스를 살린 건 단지 한 여자의 목숨만 건진 게 아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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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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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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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학자 이도흠 선생님이 쓴 생태 성장 동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으나 독서를 진행할수록 전혀 가볍지 않은,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펼쳐져서 놀랐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어디에"인데, 이 동화 세 명의 주인공들, 오누이 연어들인 아리, 마루, 이든이 엄마를 찾아 떠나는 기나긴 여정이 담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장 동화"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나이가 어리니까 당연히) 잘 모르는 세 오누이는 엄마를 찾아 떠나면서 다양한 물 속 생명체들과 만납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동족인 연어이며,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과는 생사를 건 다툼을 벌입니다. 세 오누이는 여정을 이어갈 때마다 무엇인가를 배우지만, 그 가르침들 중 어떤 것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매우 잔인한 진리입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는 엄마를 찾아 나선 오누이들이 궁극적으로 알게 된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어머니께서도 너희를 낳기 위해 먼 거리를 거슬러와선 출산이라는 성스러운 행위를 완수하셨다. 너희들도 너희의 운명인 후손 번식을 위해 애써야 한다." 물론 인간에게도 후손을 낳고 성장시키는 건 무척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후사를 잇기 위해 이처럼이나 개체에게 수난이 따르다니, 그럼 개체가 세상에 나 기쁨과 슬픔을 맛보는 의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세 오누이는 엄마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험난한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연어 오누이 역시 자신보다 약한 물고기나 벌레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잡아먹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보다 더 크고 강한 물고기를 만나 치열하게 싸우고 버텨 나갈 수 있어서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을 때에조차 우리를 지켜줄 덩치 큰 엄마가 없을까?" 스스로를 불쌍히도 여기지만 그렇다고 자신보다 아주 작고 힘없는 녀석들에 대한 연민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연어 무리 중에 덩치 작은 애를 만나면 작다고 무시하지 않고 "넌 작은 대신 빠르니까 부러워."라며 힘을 북돋워줍니다.
동족끼리는 경쟁도 하지만 협력의 지혜도 공유합니다. 이 배움이 절정에 이른 건 새미, 슬기샘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지혜로워서 오누이뿐 아니라 어린 물고기들에게 다양한 학습을 시키며 강한 개체를 만들고 이들 집단이 공동의 적을 만나 어떻게 단결하여 싸우는지도 가르칩니다. 교육은 놀랍게도 살벌한 실전까지 포함하는데, 슬기샘 역시 산메기와의 전투에서 입은 상처가 덧나 결국 죽음에 이를 만큼 잔인한 과정이었습니다. 슬기샘이 죽자 여러 이유로 불편해진 오누이들은 다시 엄마를 찾아 떠납니다.
(내용누설)
막내 이든은 결국 바다표범에 물려가는데 이 대목에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누나와 형이 보았으니... 둘째 마루도 결국 수달에게 물려 죽는데 누나 아리가 살아남아 출산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따른 희생이었지요. 이 전에 마루는 제시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제시의 언니 낸시도 순바리와 짝을 짓는데 아름다운 사랑이 흐뭇하기보다 슬펐습니다. 엄마 역시 이 세 오누이를 낳다 죽었고 자신의 육신을 벌레에게 먹혔으며 그 벌레를 먹고 다시 오누이가 자랐으니 너희 엄마는 너희들 안에 있다는 가르침, 결국 그들은 번식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곧 효도였습니다.
은연어, 백연어, 왕연어의 싸움을 중재하면서 그들은 각자에게서 착한 마음을 알아보기, 상대의 눈에서 바로 나를 찾기 등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게 거울신경체계를 통한 눈예수, 눈부처, 눈알라의 발견이고 공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세상이 그저 약육강식의 전쟁터가 되지 않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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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쓰기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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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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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는 아무래도 고유어보다 한자어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한자 학습이 필수입니다. 이 책은 "어휘력과 문해력 증진에 주안을 두었다"고 스스로 밝히는데요. 요즘은 또 성인 문해력이 큰 이슈입니다. 책이나 언론 기사를 읽을 때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가며 읽어야 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바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자를 대충은 안다고들 생각하지만 막상 이 교재를 보며 실제로 따라 써 보니 여태 잘못 알던 바가 무척 많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처음에 배울 때, 아예 정확하고 확실하게 배워야,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수고를 할 필요가 줄어들 듯합니다.
한자는 올바른 모양이 나오려면 필순이 정확해야 한다고들 하죠. 책 p4에 보면 필순의 원칙이 나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쓰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대원칙입니다. 많은 이들이 틀리는 게 가로와 세로가 겹칠 때에는 가로획을 먼저 긋는다는 점입니다. 글자의 허리를 끊는 획은 나중에 쓴다고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원칙을 어려서부터 공부한 학생들은 글씨를 쓰면서 이미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일일이 원칙을 텍스트로 떠올리지 않아도 알아서 손부터 나갑니다.
p5를 보면 삐침과 파임이 만날 때는 삐침을 먼저 쓴다고 합니다. 아버지 부(父)와 사람 인(人),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일견 비슷해 보이는데도 왜 순서가 다른지 아이들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지도하면서 삐침과 파임의 차이를 정확히 어른들이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p5의 12번 원칙을 보면 필발머리라든가(發의 부수 부분) 임금 왕(王), 푸를 청(靑) 등은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문이나 한자는 꼭 자신이 배운대로 방식이 맞다고들 하며 싸움이 나는 수도 있는데, 이처럼 본래 복수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다 유연한 태도를 다들 가져야 하겠습니다.
p21을 보면 벼슬 경卿, 서로 상相을 합쳐 경상이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물론 여기서 相은 서로라는 뜻의 부사가 아니라 역시 벼슬, 그 중에서도 재상이나 장관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관련 단어로는 추기경, 양상(樣相) 등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는 이 단어들도 예문과 함께 공부하게끔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경이(驚異), 경인(庚寅. 육십갑자 중 하나) 등 발음이 같아도 뜻, 모양이 다른 경 이라는 글자들이 이처럼 많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아래에 마련된 빈 칸에 필순대로 따라 쓰는 연습이 반드시 따라오게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경과 인은 천간과 지지를 나타내는 글자이므로 혹 다른 단어에서 쓰이는 예로 무엇을 들었을까 궁금했는데 역시 경시(庚時), 인방(寅方) 등 본연의 용도로 쓰이는 예들만 제시되었습니다.
p84를 보면 벽계(碧溪)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르게 보이는 맑은 시내란 뜻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단어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하나하나의 단어에 필순을 다 붙여 놓았기 때문에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원칙대로 아이들이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책들은 개별 필순은 생략하거나 아니면 필순 대원칙을 안 가르쳐 주고 무작정 따라하게만 시키는 것도 있었는데 이 교재는 이런 점들이 확실히 좋습니다.
어른들이 봐도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p117을 보면 숙약(孰若)이 나옵니다. 집(執)하고도 모양이 비슷합니다. 또 불화발이 달린 熟이라는 글자도 따로 있습니다. 孰은 주로 의문사로 쓰이며 熟은 우리가 아는, 숙성했다 익숙하다 할 때의 그 숙입니다. 아래에는 숙능, 즉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뜻의 구절이 제시되며, 아마도 우리가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것 중 가장 잘 아는 단어일 "약간"도 있습니다.
p165에는 이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泥兮라고 쓰며 그 뜻은 신라 시대 현 이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서에 고려 초기 신라의 이런저런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지명이 기록된 바가 있나 봅니다(검색을 해 봤습니다). 기초한자 1800자에 이처럼 다양한 글자가 포함되며, 언어 생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생각보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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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 미국 서부 최신판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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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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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p15의 지도에 나오듯이 미국 여행의 한 백미는 그 광활한 대륙을 촘촘하게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타고 자유롭게 행선지를 잡아 달리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앞 페이지에 나온 앰트랙 철도나, 단일 회사로서 유일하게 전국망을 지닌 그레이하운드(버스)가 있지만 아무래도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아무튼 광활한 북미대륙을 나만의 스케줄로 누벼 보는 일은 생각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보통 서부라고 하면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 뉴멕시코, 콜로라도, 와이오밍, 몬태나, 아이다호, 워싱턴, 오리곤 등을 포함하는데, 이 책에서는 한국인의 취향이라든가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여 캘리포니아 북부(샌프란시스코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 남부(LA, 샌디에이고, 여러 테마파크들, 팜스프링스 등)을 소개하며, 여기까지가 책 분량의 2/3가 넘습니다. 재미있는 건, 프렌즈 시리즈가 원래 그렇지만, 책에서 주제로 삼는 도시나 국가가 아닌 데도 인접한 나라의 다른 도시를 당일치기 코스로 하나 정도 가외로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이 책에서는 티후아나가 그렇습니다. 이 점도 좋았습니다.
남서부에서는 네바다 주에 소재한 라스베거스가 자세히 소개됩니다. 그다음에는 샌터페이, 그랜드캐니언, 모뉴먼트 밸리, 아치스 등 절경이 나오고, 여기서도 (미국 서부가 아니라 남부인데도) 뉴멕시코가 당일치기 코스 가외편으로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시애틀, 밴쿠버(캐나다인데), 러시모어, 로키 산,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등이 소개되네요. 미국은 우리한테 친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볼거리가 여전히 다 드러나지 않은 채 여행코스로 남아 있습니다.
p108에 보면 서부뿐 아니라 미국 입국시 주의할 사항이 나옵니다. 음... 책에서는 미국 세관 사이트를 참조하라고 하지만 혹시 더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는지 한국 외교부 홈피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영어가 혹 안 되는 분들은 그곳을 참조해야겠습니다. 물론 영어가 되는 분들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인 미 세관에서 당연히 최신 정보를 숙지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현지를 방문하면 그곳의 기념일 등도 염두에 두고 참여할 만한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서 더 각별한 추억을 만들어야겠습니다. Chinese New Year은 우리가 쇠는 그 음력설인데 기원이 그쪽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부르며 미국에서도 동아시아+베트남 해도 그 중 중국계가 가장 많으니 그렇게 불립니다. 다만 요즘 미국에서는 비중국계의 요청도 있어서 PC에 맞게 중립적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테마파크는 책 해당 파트에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되지만(이 책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한눈에 빨리 요점만 보고 싶은 독자들이라면 참조하라고 p42 이하에 요점만 잘 간추려 놓았습니다.
스캇 맥킨지의 노래 <샌 프란시스코>에서처럼 머리에 꽃을 꽂고 거길 갈 필요까지야 없어도, 유서 깊은 관광지에 가려면 어느 정도 지식의 채비나 감정적 세팅은 최소한이라도 하고 가야 내 여행이 알차집니다. 샌프란시스코 하면 그저 번화한 도심만 떠올리겠지만, p130 이하에서 보듯 볼 곳 갈 데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p150의 세일즈포스 타워를 보면 우리 잠실 롯데타워하고 꽤 닮았는데 물론 롯데타워가 더 먼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도 활기가 죽지 않는 북가주의 거점이라서 몇 년 전만 해도 없던 랜드마크나 볼거리가 이처럼 많이 생겼는데 또 그래서 이런 여행서의 최신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프렌즈 시리즈는 쇼핑 명소를 깔끔하게, 빠진 데 없이 잘 정리하는데 p192 이하에 샌프의 쇼핑 핫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스탠포드대는 한국인 졸업자들이 유독 많이 보이기에, 유학러들 중 가장 많은 수가 모교로 두는 미 명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상외로 아이비리그가 아니라서 졸업생들이 물론 명문대 졸업자이지만 아이비리거는 엄밀히 말해서 아닙니다. p202에, 샌프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 대해, 관광지로서의 소개가 나옵니다. 세계적 명문대는 관광지로서의 위상도 겸하기 때문이죠.
미국 서부 하면 역시 누구나 남가주의 LA를 떠올립니다. 행정구역상 캘리포니아 주가 남북으로 나뉘지는 않지만 교포들이 편의상 그렇게 부르곤 하죠. 한국인 이민 정착 역사도 워낙 오래되었으니 말입니다. LA 현대미술관(MOCA)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p259에 소개가 짧게나마 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 번 방문해 볼 만합니다. 역시 프렌즈란 말이 나올 만큼, 소개가 너무도 잘 되어 있어서 그저 최고라는 말만 나옵니다. 스탠포드가 북가주에 있으면 남가주에 UCLA가 또 빠질 수 없고(p286), 이곳은 명문대다 이런 걸 떠나 힐가드 애버뉴 본캠 조경이 정말 멋지죠. 책에 나오듯이 버스도 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유니버설(셜이라고 보통 잘못 쓰는데 이 책은 영어 잘하는 분들이 써서 이런 것도 안 틀리네요)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디즈니랜드 등 테마마크들도 p306 이하에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백미입니다.
남서부 하면 갱스터 벤자민 시겔(=벅시)이 만들었다는 라스베가스가 최고의 명소이겠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물론 카지노가 본진이지만 호화카지노의 부대시설은 그것 자체로 독립적인 볼거리입니다. p392에 나오는 벨라지오 호텔은 특히 <오션스일레븐(2001)>에서도 주요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뭐 한국 강남도 일류 유흥업소 근처에는 꼭 괜찮은 호텔이 있으니 말입니다. p404에, 근처 후버 댐이 나오는데 이름은 정적의 이름이 붙었으나 뉴딜의 한 상징과도 같은 건조물이죠.
애리조나는 오랫동안 주가 아니라 준주(準州. territory)로 있었고 서부영화의 단골 배경 중 하나입니다. 서부극 볼거리 중 하나는 기암괴석이 이루는 자연 풍경인데 그 중 하나가 p430에 나오는 세도나입니다. 여기도 엄청 넓어서 책처럼 attractions을 따로, 일류 레스토랑 따로, 숙소 따로 안내를 해 줘야 여행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최적화한 계획을 짤 수 있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 본 중 미국 서부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샌타페이입니다. p468에 나오는데 역시 기대에 충분하게 깔끔하고 예쁘게 잘 나와 있어서 아주 좋았고 추억도 같이 생각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샌타페이는 "성스러운 믿음"이란 스페인어에서 유래했고 원래 애리조나가 멕시코 세력권일 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p472 이하에 유서 깊은 성당도 두 군데나 소개되는데 다 그 영향이겠습니다.
책은 다시 북서부로 올라와서 시애틀을 들릅니다. 시애틀 하면 아내를 잃고 대륙의 반대편 시애틀로 건너와 메릴랜드의 여성 기자 멕 라이언과 원격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잠 못 이루는 톰 행크스가 떠오르죠. 시애틀에도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이 책에서는 주로 먹거리 명소 위주로 소개됩니다. 로키 산맥의 여러 절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그랜드캐니언은 애리조나 주 소재이며 로키 산맥 끝자락이라 해도 애리조나 주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책은 세심하게 각 명소들을 구분하여 소개하며 여행자가 자기만의 플랜을 짤 때 시행착오가 최소회하도록 배려합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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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2차 시험 대비 무역실무 (상) 이론편 2024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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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자기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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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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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온 2 안내
관세사 시험에서 많이들 어렵게 꼽는 게 무역실무입니다. 내용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워서인데 아무래도 특정 시험 합격을 염두에 둔 공부이니만큼 곁가지로 빠지지 말고 최대한 수험 핵심만 잘 골라서 정리한 교재로 공부해야만 최단 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p74에 잘 나오듯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ILA의, CIF에 관란 와르소 옥스포드 규칙입니다. 와르소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의 영어식 명칭이며,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이라고 할 때의 그 용어입니다. 첫번째로 소개되긴 했으나 책에 나오는 대로 근 90년 동안의 상관습 변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이제는 거의 레퍼런스되지 않습니다.
UCC도 있고 개정미국무역정의도 있으나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이고 국제표준의 위상을 확고히 점했으며 우리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는 건 INCOTERMS입니다. 저의 지난 리뷰들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었고, p77에 그간의 개정 연혁도 자세히 나옵니다. 이 교재는 최신판답게 인코텀즈 2020 버전의 두드러진특징들, 여전히 드러낸 한계 등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서술형 시험에 도움을 줍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근대 이후 무역조건 중 가장 널리 쓰인 건 FOB와 CIF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이 두 가지의 변형에 약간의 부대조건이 붙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되죠. p96에 보면 FOB에 대한 설명이 자세한데. 특히 다음 페이지 화환특약부 FOB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좋았습니다. 대금지급이 본선 적재 후, 신용장(LOC) 조건에 따라 일치하는 서류 제시 후라는 서술에 특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어음이론도 상당히 어려운데 여전히 국제 거래에서는 환어음의 발행과 융통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이뤄지기는 합니다. 여튼 시험에 출제가 되기는 하니 무시할 수는 없고 원래 이 파트가 어음 자체보다는 유가증권의 본성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므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p137에 보면 endorsement, 즉 배서(背書)가 나오는데 이 역시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추심위임배서 같은 건 특히 유의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p149에는 추심거래 절차가 나옵니다. 추심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이상한 변형 추심이 아니고 대개 국제거래는 수출업자, 그 주거래은행, 수입업자, 그 주거래은행 등 4자가 관여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추심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특히 p150에 보면 이 추심과정의 절차를 그림으로 잘 요약했습니다. principal, drawee, remitting bank, collecting bank 등 영어도 잘 알아둬야 하는 게, 관세사 시험이니 만큼 영어 용어 이해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른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이점입니다. 내국신용장도 참 어려운 게, 아니 신용장이라는 게 국제거래를 위한 시스템인데 거기에 "내국"이 왜 나오냐는 상식선에서의 의문 때문이죠. p195에 보면 전자는 사전 발급이 원칙이지만, 후자는 사후 발급도 된다는 게 특징이죠.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전자가 개설은행이 관여해야 하지만(신용장이란, 은행의 보증이 그 본체입니다), 후자는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p246에는 수입화물의 대도(trust receipt. 貸渡)에 대해 심화이론 코너로 자세히 다룹니다.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원자재 수입, 인수금융, 할부지급, 차관 등 네 가지입니다. 이건 수험생 레벨에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 두고 나중에 실무에 임할 때 더 자세히 알면 되겠습니다.
p307에 설명된 대로 헤이그 규칙은 화주, 보험회사, 은행 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협약이며 국제해상운송에 두루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법규입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자주 출제되므로 면책, 이로(離路), 무해조치 등에 중점을 두고 잘 익혀야 하겠습니다.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보험의 종류는 여러 기준에 따라 나뉘나 부보(附保) 형태에 따르자면 확정보험, 예정보험, 그 중에서도 개별과 포괄이 있으므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open policy, open contract 등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담보 역시 express waranty, implied warranty 등으로 나뉩니다. p402에는 해상보험증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공동해손 비용손해도 많은 수험생들이 까다로워하는 내용인데 p437 이하에 이해가 쉽게 정리되었네요.
이행불능의 경우 전통적 채무불이행 이론(민법)에 의해 다뤄지지만 p467을 보면 해상(海商)법상의 특별관행인 frustration이라는 게 있죠. 기존 민법계약이론이 커버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신판 교재라서 그간 개정이 이뤄진 내용도 다 반영되고 편집도 보기에 편했네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고, 솔직하게, 또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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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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