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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관세사 관세법개론  - 안준호 | 경제경영/자기계발 2023-06-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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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2024 관세사 관세법개론

안준호 편저
이패스코리아 | 2023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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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은 그 양이 방대하며, 일반적인 수험생들에게 낯선 제도와 규율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관세사 시험 출제에 최적화한 내용만 잘 간추려서, 가급적이면 쉽고 간명한 설명으로 수험생들과 소통하려는 교재를 잘 선택해서 공부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13에는 수입이 아닌데도 수입으로 의제(擬制)되는 여러 사항이 정리됩니다(뒤 p430도 참조하십시오). 관세법도 세법의 범주에 포함되며, 세법 중에는 이처럼 "원래는 그렇지 않은 것을, 세무정책적 필요에 의해 그렇다고 간주해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상의 대원칙인데 국세기본법에도 규정되며, 관세법 제 6조에도 이처럼 나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정 재량(discretion)을 발휘할 것이 허용되나, 그 재량에는 과세 형평, 관세법 목적에 따른 한계 등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19조에도 나옵니다. 19조에는 납세의무의 확장에 따른 다양한 의무자들이 규정되는데 국세기본법 38조 이하의 내용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관세 일반에 대해 이 관세법이 거대한 일반법 노릇을 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 교재는 실제 출제된 연도를, 각 사항에다 각주 형식으로 일일이 표기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각주가 달린 항목은 특히 유의하여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p103의 수입 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항목은 2013년, 2020년에 출제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조문의 어느 부분이 핵심이며 실제 출제 파트인지 밑줄을 그어 강조해 줍니다. 모든 설명들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합하여 이뤄지며, 예를 들어 p109의 경정청구를 보면 법38조의 3, 시행령 34조를 통합하여 설명합니다. 제척기간인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부분에는 강조의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p129의 관세환급금 환급 파트를 보면 역시 법 46조, 시행령 50조가 통합되어 서술됩니다. 이 파트는 특히 12, 16, 17, 23년 등 네 번이나 출제될 만큼 중요하며 올해 시험을 쳐 본 이들은 특히 뇌리에 잘 남았을 듯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환급금 양도 파트도 똑같이 네 번 출제되었으며 단지 19년(12년)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이 역시 작년 출제 항목입니다. 은근히 자주 출제되는 게 미지급자금의 정리입니다. 주로 장부상의 정리, 회계 처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p144의 표를 보면 세율 적용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깔끔합니다. 맨 윗줄의 세종은 稅種이라고 씁니다.


적용 최우선순위 중 하나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p165 이하에 잘 설명됩니다. 특히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와, 기준수입가격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깔끔하게 잘 구분하여 설명되었습니다. 긴급관세도 전통적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항목인데 여기서는 정말 하나도 거를 포인트가 없고 사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할 듯합니다. 의외로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가 시험에 곧잘 나오는데 수험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므로 잘 봐 둬야 하겠습니다.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관세법상 세율 미적용 부분도 그 요건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OX문제로 체크할 코너를 둡니다.

면세품 중 타인에의 양수가 제한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파이프 오르간, 엽총 등이 규정되어 눈길을 끌며 실제 출제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교재에서는 "골프채"가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양수가 가능하다고 따로 적어 두네요. 이게 오답 선지로 실제 츨제된 적이 있어서입니다. 특정물품의 면세 규정은 세법 과목에서 언제나 자주 출제되는데 p274 이하에 잘 정리되었습니다. p376 이하에는 국제항 지정에 대한 서술이 나오네요. 그 개선명령 발동의 근거는 관세법 133조 3항이라고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p426에 정리된 장치물품의 폐기도 단골로 출제되는 사항입니다.


2019년에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의표를 찔렀다고 평가되는 게 통관보류 및 유치 요청입니다(p576). 17년, 19년에 출제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p618)도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내용이므로 수험생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판 교재이다 보니 변경사항, 출제 포인트 등이 모두 최신 정보로 하나하나 개정 반영되어 수험생 입장에서 편안히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편집과 항목 배열도 산뜻하여 시각적 피로를 최소화하는 것도 큰 장점이며 빠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교재를 출판사로부터 제공받고 공부한 후 솔직하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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