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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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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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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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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에 따르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척도를 만족시키고 있는 나라는 200여 개의 국가 중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가운데 인구 수가 적은 소국을 제외하면 실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나라의 수는 한층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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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언제든 쿠데타에 의해 뒤집어 질 수 있는 국가... 그 결과 고통받는 건 애꿋은 국민들이다.
출판사 지원도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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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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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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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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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는 더 이상 고결한 정치적 이상이 아니다. 정치는 쇼 비즈니스화 되었다. 민주주의가 정치 시장에서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슘페터의 정의는 그나마 점잖은 표현이다. 일부 냉소적인 비평가들은 직업정치인이라는 배우들이 정치라는 무대 위에서 펼치는 우스꽝스러운 활극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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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쇼다. 현대정치는 쇼 비즈니스다. 겉으로는 싸우고 멱살 잡고, 나와서는 잘 봐주십쇼, 서로 굽실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흑색 선전, 비방, 선심 공약 등을 남발하고 막상 표를 얻고 당선되면 언제 그런 말은 했는지 안면몰수다. 시민이 투표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들의 쇼를 막아설 방도가 없다. 아마 다섯 살짜리 아이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 그들 앞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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